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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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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29일에 마이크 트로츠키 록히드마틴 부사장이 "(한·미) 양국의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며 헛소리를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이 나온 이유는 뻔하죠. 오바마 정부가 아직 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사드 요격미사일 구매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1개 포대 분량인 48기에도 못 미치는 44기만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MD 예산의 대폭 증액을 기대했던 록히드 입장에선 입맛만 다실뿐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록히드마틴이 납품한 실적은 7기에 불과합니다. 미사일 성능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놈의 사드라는 무기체계는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대량생산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6일에 북한이 핵 실험한 지 얼마 후부터 국내 언론은 "미국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다"며 재차 사드배치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클린턴 대통령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코헨입니다. 그가 미·중관계 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한국과 일본도 사드 도입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한 게 국내 언론에 대서특필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헨이라는 자가 어떤 자냐? 장관을 퇴직한 후 컨설팅 업체인 <코헨 그룹>을 만들어 방위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했으며, 2013년에 록히드마틴에 고용되어 한국에 F-35 판매에 뛰어든 장사치입니다. 제가 한국의 F-35 도입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여러 번 언급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런 자가 사드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이 한반도 안보를 위한 순수한 마음이라고 믿는 바보가 어디있습니까? 전직 국방장관이라고 하니까 언론이 그저 받아쓰기 바쁩니다.

이 외에도 사드 배치 주장을 들고 나온 사람의 면면을 봅시다. 공화당 대선 후보 확률 1위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으로 그는 10일에 "대통령이 되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금 F-35 전투기 시험비행을 하고 있는 에글린 공군기지가 있는 플로리다 출신입니다. 역시 록히드마틴의 안마당이지요. 또 사드를 거론한 사람은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인데, 이들은 MD 예산증액을 주로 주장하다가 이를 꺼려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갈등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북한 핵실험 하루 만인 7일부터 "이제는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승낙해야 할 시기"라고 노골적으로 한국에 압력성 발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군산복합체 하수인들이 떠드는 걸 국내에 대서특필하니까 여기에 공명한 국내 유력 인사들이 일제히 사드 도입을 외칩니다. 그런데 5번째 포대가 인수된 미군은 예비 물량을 빼더라도 적어도 240기의 요격미사일을 보유해야 하나 실제로는 100기도 안됩니다. 미사일 없는 사드 포대를 만든 것이지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기로 하는 날에는 추가 생산 주문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겠습니까? 이들이 한국 안보를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십니까? 천만에 말씀. 미국무기 도입 세계 1위 국가에 미완성 무기를 팔아치우려는 달콤한 계산법인 것이지요.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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