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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비극이 시작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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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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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성주 사드 배치과정에서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 안 되며,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고, 국방장관 역시 저에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불상사를 피하려다 보면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성주 상황은 20여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간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물리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는 광경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후 정부는 사태 책임을 또 해당지역 주민에게 전가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주로 가서 이 실상을 확인하고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드 조기배치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방부를 조사했고,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참여 속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던 두 달 전의 문재인 정부는 온데간데없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의 진정성에 환호하였고, 이제 지난 정부의 안보적폐도 해소되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이 약속은 짓밟혔습니다. 그것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게다가 어제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원유 중단으로 민간의 피해까지 초래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북한의 민간 피해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우리 대통령을 푸틴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입장을 대신하는지, 이 경악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언젠가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지, 그 까닭을 이해하기도,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이 정부에 비극을 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속히 이 정부가 정상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합니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