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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불안 세력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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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Kim Hong-J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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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쏠거냐, 말거냐"며 "당장 답변하라"고 합참의장에게 윽박지르는 어제(14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몹시 불편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말지는 북한 자신도 모릅니다. 그건 상상력 공장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파국적 이미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실재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상황 나름인 것이지요. 단지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은 무의미 합니다. 당연히 가능성은 있는 것이지요.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혜성이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제가 다름 달 출장 갈 때 비행기가 추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능성을 무시하고 삽니다. 단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지금 곧 현실화될 개연성(probability)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인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쏠 만한 상황, 즉 개연성은 없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논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혀 아닙니다. 어제 합참의장이 "지금 괌을 타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가 곤욕을 치루는 모습을 보십시오. 합참의장은 "개연성이 없다"는 말을 한 것인데, 의원들은 "왜 가능성을 무시하냐"며 호통치는 겁니다. 괌 주민들에게는 핵전쟁 대비 교육을 시키는 데 우리는 왜 이렇게 태평하냐며 의장을 야단치는 보기 딱한 풍경입니다. 전쟁에 대비해 본 적이 없는 괌 주민들이 호들갑을 떠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야 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웬만한 전쟁 위기에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특수부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군인 수준의 담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참으로 특이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쟁의 문제를 이미 학습한 국민이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지 않는 것이지, 인식이 안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정은과 트럼프가 일깨운 전쟁 본능의 노예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은 북한의 말 한마디에 매우 희박한 가능성에 온통 생각이 묶여 "지금이 바로 위기다",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바로 이들이 안보 불안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전쟁에 대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항상 대비를 하고 있고, 미 국방부는 지금 북한을 선제공격 할 시나리오를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떨어야 합니까?

어제 이순진 합참의장은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우리 합참의장에게 "지금은 전쟁이 아닌 수단으로 이 긴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외교와 경제적 수단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사적 수단은 외교·경제 수단이 실패한 다음에야 고려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지만 8월의 위기 국면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위기는 8월 말에 북한이 또 다른 전략적 행동을 감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은 위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위기 요인이 해소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 절대 반대",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핵 해결"을 천명한 건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용기 있고, 당당하게 역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어야지 이 정도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자칫 소극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하다가는 고종 황제와 같은 비운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