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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진급, 인사냐? 참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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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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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송영무 국방장관을 임명할 당시에 청와대 설명 중에는 "군 인사가 지체되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이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군 수뇌부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꼬였습니다. 언론에는 온통 현 박찬주 대장(군사령관)이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이 아닙니다. 총장 후보로 유력시 된 또 한 명의 대장은 사단장 시절에 병사 사망사건 조작 및 책임 은폐에 책임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보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참의장으로 진출이 유력시 되던 또 한 명의 대장 역시 업체 상품권 로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조만간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두 명의 대장 후보가 부적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 임명 지연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미 언론에는 모 장군이 내정되었다고 발표해 놓고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출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검증 문제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실세 참모들이 인사와 방위사업 로비에 관여했다는 제보 역시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검증할 경우 군 인사에 상당한 파란이 예상됩니다. 도대체 군 인사는 도처가 지뢰밭입니다. 송영무 장관의 군 개혁 구상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중 상당수 제보는 군 내부에서 진급을 둘러싼 내부 경쟁자들의 작품입니다. 바야흐로 이전투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대로 검증하다 보면 지난 정부에서의 적폐가 상당부분 밝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덕성 문제, 과거 사조직 전력, 과거 정권 측근 실세 등 여러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군 인사들을 놓고 보면 결국 "쓸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대장 인사를 앞 두고 이렇게 많은 도덕성 논란이 터져 나오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과도한 진급경쟁과 줄서기 문화에서 비롯된 군의 삐뚤어진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제에 과감한 군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 나라의 군인들이 정치의 시녀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 적폐를 청산할 마지막 시점일 것입니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