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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이 전쟁을 결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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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PENTAGON
Kevin Lamarque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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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을 각기 다른 기회에 다녀온 세 인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미 국방부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인사는 미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만일 북한이 ICBM으로 미국 시민을 위협하면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인사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한·미·중 세 나라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 붕괴 시의 3국 협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5일 동안 치열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한반도에서 전운이 감도는 불길한 징후입니다.

전언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 9·11테러 이후 처음으로 미 본토가 노골적인 협박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번만큼은 절대로 앉아서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결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1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책을 최대한 빨리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중국을 두 번 방문했을 때 놀란 것은 중국 전문가들이 "미국은 한국 동의 없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듯 전쟁의 에너지가 조용하게 확산되는 지금, "북한이 2주 이내에 ICBM을 발사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실제로 북한이 ICBM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는 상당한 수준으로 고조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나빴을 때 한반도가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두 강대국이 북한을 제거하기로 서로 협력할 가능성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안에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무언가 북한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은 현실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실낱 같은 대화의 가능성마저 끊어버린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가 논리와 이성의 대결이 아니라 감성과 충동의 대결로 흘러가는 것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이러한 때 한반도의 민중은 평화와 안전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신념을 다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의 선의에 맡겨둘 수만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