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허핑턴포스트 블로거의 분석과 의견이 담긴 생생한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김종대 Headshot

송영무를 버려야 할까?

게시됨: 업데이트됨:
1
뉴스1
인쇄

어제 밤 11시가 넘어서야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미 송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으로 방향을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문회가 시작되자 이상한 구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군 일부 현역과 예비역들이 조직적으로 송 후보자의 신상자료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 유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소속 의원들이 맹공을 퍼붓는 것입니다. 절대 유출될 수 없는 신상자료까지 포함하여 해군 예비역 일부가 1999년의 연평해전 당시 해군 내부 문제와 26년 전 음주운전 사건의 전후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걸 보니 이건 "배경에 뭔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송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공격이 대부분 의심에 그쳤을 뿐 도덕성의 흠결을 입증한 것은 없습니다. 법무법인과 방위산업체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국민의 눈높이 볼 때 질타를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 자문에 응한 것이 업체가 방산비리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유리하도록 개입했다든지, 아니면 경쟁업체와의 입찰경쟁이나 사업 수주와 관계된 것이라면 송 후보자는 분명 부적격입니다. 방산비리 척결은커녕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린 방산비리의 공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문 내용이 방위사업 제도와 절차에 관 교육이거나 해외 구매자의 요구분석과 같은 전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과연 낙마할 사유인가에 대해 결정을 망설이게 됩니다. 자문료가 많다는 게 눈에 거슬릴 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방개혁입니다. 군의 구조개혁과 장병의 기본권 확립과 같은 중차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송 후보자만한 개혁적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육군 패권을 척결하고 국방을 민주화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사드 배치의 문제점에 대한 저의 지적에 송 후보자가 동의해 준 것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군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자는 군 형법 개정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준 것 역시 의외였습니다. 국방개혁에 관해서는 저와 거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개혁성은 만일 해군 출신인 송 후보자가 낙마하고 육군 출신이 장관 후보자가 될 경우 기대하기 어려운 덕목이었습니다. 저는 송 후보자가 도덕성에 대한 세간의 질타를 강한 개혁성으로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국방장관으로 임용되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개혁의 기관차를 힘차게 출발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송 후보자에 대한 신상을 털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유착하는 모양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당 부분이 불확실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송영무 부적격'이라는 당 분위기와 다른 의견을 개진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