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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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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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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의 열기가 절정에 달한 4월 28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방문한 마크 내퍼 미 대리대사는 비공개 면담에서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방문 사흘 전인 25일의 대선후보 TV 토론을 지칭하면서 "심상정 후보께서 여성과 동성애자 인권을 방송 토론에서 주장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는 심 후보께서 이번 대선에서 꼭 선전해서 한국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배석했던 저는 이 말에 깜짝 놀라 회동이 끝난 후 나가는 대사를 쫓아가 "아까 그 말은 의례적인 인사말인가, 아니면 진심인가"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내퍼 대사는 "대사관에서 직접 방송을 보고 드린 말씀이다, 확실한 진심이다"라고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미 대사와의 대화 비공개 약속을 깨고 저는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대사에게 미안합니다.

저는 급히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사의 말을 전하며 미국 대사관이 정말로 한국의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대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임 소장은 "미 국무부는 성 소수자 문제에 엄청 관심이 많다"며 "대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설명하기를, 올해 1월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를 대거 손보기로 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국무부 동성애 대사 자리를 없애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남편과 함께 백악관으로 쳐들어가 아버지에게 "국무부 대사 자리를 없애면 나는 미국 사교계에서 영원히 퇴출된다"며 "부끄러운 짓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만류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트럼프 정부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의 핵심 의제인 동성애자에 대한 국무부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A 대위를 고속하고 기소했습니다.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92조 6을 적용한 것입니다.참으로 21세기 문명시대에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저는 이 조항을 폐지하는 군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발의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해 석 달을 기다리다가 지난주에 가까스로 발의 숫자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발의에 참여해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법률 개정안이 세계 속에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심정적으로는 이 개정안을 지지하지만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해서 참여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대를 메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저에게 맡기고 힘껏 지지만 해주십시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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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잡아가라" 부산 수갑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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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잡아가라" 부산 수갑문화제 (화보) by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