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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외면하고 폭주하는 정권이 안보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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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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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국이 사드에 대해 설명하기를, 전 세계 어느 곳에 전개하더라도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야전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주에 사드 기지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일주일 이내에 사드를 작전에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6일)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성주 부지에 측량도 해야 하고 기본설계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언제 부지가 조성될지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언제 기지가 조성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드를 먼저 들여왔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작전에 투입할 수 없으니까 창고에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하루 속히 사드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겠다는 의도입니다. 주초부터 자유한국당이 "사드를 반대하는 야당"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오늘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사드 환영 집회를 여는 걸 보니 그들은 사드가 들어오는 걸 미리 알았음이 분명합니다. 그 공격 초점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시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정부와 여당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북풍 기획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사드를 심야에 불러들인 직접적 요인은 바로 한국 대선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군사무기 이전에 야당을 요격하는 정치무기로 돌변했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을 꼽으라면 중국이 거센 반대에 응답한 것입니다. 중국과 극단적 상황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혐오에 혐오로 응답한 것입니다. 미국은 사드를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전략자산이라기보다 중국을 제압하는 정략자산으로 활용합니다. 사드를 빌미로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게 되면 미국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당한 전략적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걸 한국 정부가 맞장구쳐 주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런데 죽어나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기업과 요식업, 숙박업, 소매점 상인들, 중국의 한국 유학생들, 문화예술인 등입니다.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이들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지난 달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하여 중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질문에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자 정부는 국민단결을 말하며, 야당을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하루 빨리 종식되어야 할 이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