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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무책임한 사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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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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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에 근본적 변혁을 초래할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위험한 도박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사드 요격체계와 한국군의 패트리어트, 이지스 체계를 하나의 미사일방어체계로 통합함은 물론이고, 장차 한미일의 미사일방어 공동작전체제로 나아가려는 의도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일 집단방위체제가 출현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 접착제는 바로 사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략적 사안에 대해 어제 국방위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무소신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운용되는지 그 실체에 대해 "모른다"는 것입니다. 운용개념, 작전교리, 타 무기체계와의 연동성 등 핵심사항에 대해 질문하였더니 "미국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이 제한되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드 요격미사일의 방아쇠를 당기라고 명령하는 자가 미국의 태평양사령관인지, 전략사령관인지, 주한미군사령관인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전구를 넘어 한미일 연합작전에 동원되는지 여부도 "아는 바 없다"고 합니다. 사드 요격체계를 통제하는 책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전문가적 답변이 어제 국방위에서 나온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방장관은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발사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사람이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며 마치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방부가 사실을 알고도 숨기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제 국방위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국방부 관계자와 두 시간 가량 보고받았는데, 정말로 사드 운용개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는 것은 "사드가 14번 비행시험 중 3번을 실제 요격상황과 유사하게 시험하여 성공했다"는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소문뿐입니다. 이 문제를 담당하는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에 가서 사드를 한 번 견학한 적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사드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뭘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 "사드를 배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저 미국이 하는 일이니까 군말 없이 따라가면 좋은 일 아니겠냐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지각변동을 초래할 중요 사안이 이렇게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