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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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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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11월 16일 | 2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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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국방위에 이어 15일 '조선일보'에서 이틀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자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귀순자에 대한 북한군의 사격이 남쪽 구역까지 이어졌는데 "왜 우리 군이 응사하지 않았느냐"고 호통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경계 실패"는 물론 "작전의 실패"라고 이 사건을 부각시키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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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비결, 패배주의가 당연한 한국군

(4) 댓글 | 게시됨 2017년 10월 18일 | 05시 32분

만일 외국의 군사 전문가가 어제(16일) 국회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지켜보았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군사주권, 작전권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보기에 대한민국의 작전권은 전시와 평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작전권이면 그냥 작전권이지 전시와 평시의 작전권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이걸 가장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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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행동에 눈을 돌리는 미국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21일 | 05시 30분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받는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

또 막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유엔 총회에서 미국 대통령의 말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자 국제적 표준인 미국이라는 나라의 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한 국가를 적이라고 할 때는 정치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2차대전 때 히틀러가 제거되자 독일은 더 이상 미국의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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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배치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의 자가당착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19일 | 05시 15분

과거에 미국이 한국에 핵포탄, 단거리 핵미사일과 같은 전술핵을 운용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자 국회에서 미국 핵무기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당시 합참의장이던 최세창, 정호근, 오자복 등의 국회에서의 답변은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항상 똑같았습니다. "미국 핵이 있어도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없어도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있는지 없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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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비극이 시작된 날

(2)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08일 | 01시 05분

저는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성주 사드 배치과정에서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 안 되며,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고, 국방장관 역시 저에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불상사를 피하려다 보면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성주 상황은 20여명이 다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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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자산의 허상, 미국 무기를 함부로 사서는 안 되는 이유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07일 | 00시 37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어떤 값비싼 무기를 팔겠다는 것인지,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곧 그 실상을 밝혀질 것입니다. 록히드마틴의 노먼 어거스틴(Norman Augustine)은 "앞으로 첨단무기의 가격과 운용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 결과 너무 비싸서 구매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며 이를 '구조적 무장해제(structural disarmament)'라고 불렀습니다. 이 상황에 도달하면 미 공군은 거의 전투기를 구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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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03일 | 03시 35분

어제 점심을 먹으려고 국회를 나서는 데 정문 앞에서 한 중년의 남자가 1인 시위를 합니다. 피켓을 읽어보니 "대졸·고졸자 임금 격차를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많이 겪으신 모양입니다. 문득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 지방의 사범학교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를 지내면서 중앙 일간지에 등단한 작가였고, 스스로에게 자신 만만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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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주둔' 주한미군에 6223억원 내놓으라고?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8월 24일 | 03시 41분

그제 전부터 열린 국방위원회 결산 소위에서 저는 몇 번 혈압이 올랐습니다. 주한미군에 지급한 방위비분담금은 작년에 9133억원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당장 이 돈을 쓸 용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미 측과 합의된 것보다 매년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미국에 지불해야 할 채무가 됩니다. 201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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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불안 세력은 누구인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8월 16일 | 05시 00분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쏠거냐, 말거냐"며 "당장 답변하라"고 합참의장에게 윽박지르는 어제(14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몹시 불편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말지는 북한 자신도 모릅니다. 그건 상상력 공장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파국적 이미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실재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상황 나름인 것이지요. 단지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은 무의미 합니다. 당연히 가능성은 있는 것이지요.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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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는 게 상책이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8월 11일 | 00시 26분

세상이 미치면 같이 미쳐야지, 혼자 정신 멀쩡하게 버티는 것보다 힘든 일도 없을 터. 힘들겠지만 정신이 멀쩡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지도자 사이의 저 이상한 대화에 끼어들지 않는 게 최선일 것입니다. 자신의 국민을 파멸로 몰아갈지도 모를 위험한 도박을 하는 김정은과 지기 싫어하는 트럼프의 비논리적이고 충동적인 막말 전쟁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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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진급, 인사냐? 참사냐?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8월 05일 | 03시 39분

현 송영무 국방장관을 임명할 당시에 청와대 설명 중에는 "군 인사가 지체되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이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군 수뇌부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꼬였습니다. 언론에는 온통 현 박찬주 대장(군사령관)이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이 아닙니다. 총장 후보로 유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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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이 전쟁을 결심한다면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22일 | 00시 30분

최근 미국을 각기 다른 기회에 다녀온 세 인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미 국방부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인사는 미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만일 북한이 ICBM으로 미국 시민을 위협하면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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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간지럽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21일 | 00시 28분

작년 6월. 한 주간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의 미국 수출이 "비관적"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에 따라 국산 T-50 선정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보도 직후에 우병우 씨가 수석으로 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기사의 정보 출처로 예상되는 항공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을 민정수석실이 불러들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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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식별도 못하는 장비로 연합훈련 한다는데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11일 | 07시 06분

[김종대의 군사]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의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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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차인 K-2(흑표)는 2005년부터 핵심 요소인 파워팩 국산화에 착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지만 방위사업청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차 양산된 흑표는 우선 독일산 파워팩을 장착했으나, 이 역시 일부 문제가 드러났다. 2015년 2월11일 오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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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트럼프의 관심은 돈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04일 | 00시 43분

문정인 특보와 미국을 다녀 온 후에 저는 한 방송에서 "한미 정상 간에 외교·안보 분야의 갈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작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압박은 무역과 같은 경제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맨스필드 재단과 우두르 윌슨 센터 방문에서 전문가들과의 대담을 통해 갖게 된 느낌입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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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를 버려야 할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30일 | 00시 10분

어제 밤 11시가 넘어서야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미 송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으로 방향을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문회가 시작되자 이상한 구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군 일부 현역과 예비역들이 조직적으로 송 후보자의 신상자료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 유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소속 의원들이 맹공을 퍼붓는 것입니다. 절대 유출될 수 없는 신상자료까지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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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졸속 배치'의 실상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24일 | 23시 36분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한·미 간 합의 내용은 올해 연말까지 사드 발사대 1기가 배치되기로 합의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5기를 추가로 올해 4월에 반입된 것으로 앞당겨졌다"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왜 탄핵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앞당겨진 것인가? 짐작이 갑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아니라 대선이라는 정략적 이유로 계획이 수정되었겠지요. 군사적 합리성이 결여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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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겪은 기가막힌 일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22일 | 00시 01분

문정인 특보와 동행한 미국 일정을 마치고 덜레스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일 간 일정에서 하도 많은 일을 겪어 한 달 정도 지난 느낌입니다. 우리 외교안보에서 상식이 무너진 민낯을 보았습니다.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미국과 협의하여"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는 완곡한 말. 그것도 "정부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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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전략자산이 이런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20일 | 01시 13분

지난 17일에 일본 요코스카에 배치된 미국의 이지스함이 필리핀 컨테이너 선박과 충돌해 크게 파손되었다는 소식을 뉴욕에서 들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함을 무력화한 게 겨우 상선이었습니다. 전략자산이라는 존재는 가끔 이렇게 허무합니다. 하긴 미국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힌 9.11테러도 단 11명의 테러범이 탑승한 여객기 4대였습니다. 오늘 9.11테러 현장에 가서 메모리얼을 둘러보았습니다.

성주에 사드 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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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의전은 착실히 챙기면서 사망병사 월급 33만원 "반환하라"는 군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03일 | 00시 51분

우리나라 국방장관, 합참의장. 임기를 마치고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하더라도 관용차와 운전병은 2년 정도는 제공됩니다. 국방연구원(KIDA)에 고문 직함으로 사무실도 주고 비서도 부릴 수 있습니다. 확실한 불법입니다. 현역장교가 장군으로 진급하면 관용차와 운전병이 나오는데, 이것도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잉 의전입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600대가 넘는 차량운용에 엄청난 연료와 운전병을 투입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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