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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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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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모함 한반도 향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배포한 범인

(3)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0일 | 07시 12분

4월은 가짜 뉴스가 한반도 정세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가짜 뉴스는 4월 8일에 전 언론매체에 나왔습니다. "칼빈슨 항공모함이 호주로 가려던 항로를 바꿔 한반도 향하고 있다" 최초 해리 해리슨 미 태평양사령관이 한 말입니다. 4월 10일에 이 거짓말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어집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칼빈슨 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틀 전의 태평양사령관 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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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설과 '안보 대통령'의 조건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12일 | 23시 24분

정치 공간에서 권력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어디서 힘의 공백이 발생하면 반드시 다른 힘이 그 공간을 채우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전통적 보수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붕괴되니까 진보 정치지도자들이 그 공간을 차지하겠다고 일제히 달려들고 있습니다. 서로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금의 안보 정국에서 한몫 챙기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로 보낸 것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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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는 20만원짜리 인생인가?

(2)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05일 | 23시 29분

4일 조선일보에는 병사들의 열악한 생활처지를 방치해 온 군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미래안보포럼(대표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인 문채봉 박사는 현재 병사들의 월평균 지출금액을 약 20만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1만 6000원을 월급으로 받는 병장의 경우에는 봉급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아돌고, 16만 3000원을 받는 이병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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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메시지'로 자멸한 대한민국 외교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17일 | 23시 20분

만일 제가 주변국 정부라면 한국 정부는 귀싸대기 올려붙이고 싶은 미운 상대입니다. 경향신문에서 김흥규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정부는 끊임없이 '이중 메시지'를 발신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보자면, 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해-피해의 역사는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아베 총리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위안부 협상을 하면서 이번에는 "미래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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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외면하고 폭주하는 정권이 안보를 말하고 있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09일 | 05시 01분

지금까지 미국이 사드에 대해 설명하기를, 전 세계 어느 곳에 전개하더라도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야전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주에 사드 기지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일주일 이내에 사드를 작전에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6일)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성주 부지에 측량도 해야 하고 기본설계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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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정치를 '편집'해 버리는 한국의 현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23일 | 05시 04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정치권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21일)는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오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을 방문하여 특검 활동기한 연장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오늘은 기사량이 넘치니 황 권한대행 방문을 내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의 요청을 받은 민주당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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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표님, 지난 대선 패배의 교훈을 잊으셨습니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18일 | 23시 52분

유력 정치인의 애매모호한 발언은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8일 "사드배치는 다음 정부로 최종결정을 미루자"고 했다가 15일 "한미간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드 배치 철회를 전제로 (다음 정부가)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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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의 귀환이 우려스러운 이유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2월 23일 | 07시 31분

2003년 6월로 기억됩니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전환받는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국방장관과 외교안보 참모진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수색이 강한 김희상 국방보좌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아예 "전작권 문제를 토론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거칠게 표현하자 노 대통령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런 토론을 하느냐"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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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막판 흔들기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30일 | 06시 09분

불리한 형세에서 갑자기 상대방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걸 바둑에선 '흔들기'라고 한다지요. 이세돌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5번기 4국에서 둔 제78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수가 반상에 놓이는 순간 절대 오류가 없을 것 같던 인공지능에서 버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윽고 스스로 붕괴되었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는 국회의 탄핵도 저지하고 스스로 하야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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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장관에 대한 추억

(1)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24일 | 22시 37분

2012년 대선을 목전에 둔 겨울. 사당 역 근처에서 저와 소주잔을 기울이던 당시 한민구 예비역 대장은 대뜸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5·16이 쿠테타가 아니라면 뭐가 쿠테타냐?"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한 인사가 "5·16은 쿠테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걸 지칭하며 몹시 마음이 상했던 것이지요. 고등하교 선배인데다가 한말 의병장 손봉수 독립지사의 손자라는 점이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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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확실한 이유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01일 | 00시 54분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최근 2년간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 최 씨의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우리의 치부를 거론한 것이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중국 언론이 아니더라도 지난 2년간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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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결정 의혹도 재조사해야 한다

(1) 댓글 | 게시됨 2016년 10월 28일 | 06시 50분

지금 박근혜 정부를 보면 국정농단 세력이 외교·안보 분야에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이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라면 올 7월의 석연치 않은 사드 배치 결정 배경에도 의혹이 있습니다. 이상 징후의 시작은 작년 4월. 메릴린 휴슨 록히드마틴 회장의 방한입니다. 최고경영자의 한국 방문이 이례적인데다가 뒤이어 사장, 부사장이 떼를 지어 한국을 방문한 때는 두 달 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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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씨 국감 증인출석? 대환영이다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0월 07일 | 23시 51분

언제,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참모총장과 참모본부 고위 장교들의 부인들이 군의 한 휴양시설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 사진자료를 제보 받아 보니 현역 병사가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보기에 민망한 장면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음주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건 그 분들의 문화라고 치더라도 춤을 추면서 참모총장 부인의 이름을 새긴 속옷을 공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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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제로 굳어진 한국군

(3) 댓글 | 게시됨 2016년 09월 21일 | 03시 53분

이등병은 계급이 이등병이지 인격이 이등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군에서는 인간이 이등병이 됩니다. 일과 이후 휴식 시간에도 선임이 부르면 "이병 홍길동"이라고 관등성명을 대야 합니다. 훈련이나 업무 수행 중이라면 몰라도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도 꼬박꼬박 관등성명을 대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언젠가 한 지휘관이 이상한 지시를 했습니다. 회식 시간에 장교들에게 상급자로부터 술잔을 받으면 관등성명을 대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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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뭐하는 곳인가?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9월 19일 | 22시 42분

'입 총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각개 전투 훈련을 하면서 "돌격 앞으로"하면 총을 쏘는 것처럼 손으로 개머리판을 두들기면서 입으로 "두두두" 소리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국군은 움직이면서 사격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포 사격 훈련도 막상 발사명령을 내리면 병력이 앞으로 가서 포진지 구축하고 시키는 대로 척척 움직입니다. 그리고 발사는 입으로 하는 겁니다. 쏜 걸로 쳐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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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무장론, 책임질 자신 있나?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9월 13일 | 04시 32분

남북관계가 경색된 보수정권에서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할 때마다 국방 당국이 내놓은 전략적 담론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적극적 억제전략, 능동적 억제전략, 제4의 전쟁론, 맞춤형 억제전략, 4D(탐지, 식별, 타격, 평가)전략, 킬체인(kill-chaine),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역비대칭전략 정도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9일 국방위에서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일명 '신3축 이론'이라고 북한 정권에 대량보복을 실시한다는 대량응징보복(KMPR : Korea Ma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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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뭣이 중한디?

(4) 댓글 | 게시됨 2016년 09월 12일 | 00시 38분

지난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기 전날,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방부 출입기자실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방부 간사 기자가 "북한 핵 실험이 임박했다"는 일부 보도를 인용하며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한다는데 그런 징후가 있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장관 답변이 "그런 일부 언론 보도는 짜깁기 수준"이라며 "북한이 핵 실험한다는 징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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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 할머니가 원하는 것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7월 18일 | 07시 44분

사드 배치 부지로 발칵 뒤집힌 성주에 급히 다녀왔습니다. 바로 공군 대공미사일 기지가 있는 산 중턱에 성산2리 마을이 있습니다. 참외 농사를 짓는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마을 한켠에 마을회관이 있고 그곳으로 직선거리 200미터 위쪽으로 군 기지가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그저께 오후에 약40명 정도의 주민들이 저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드가 뭔지, 전자파가 뭔지, 미사일방어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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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방부가 기득권을 유지하는 비결

(1) 댓글 | 게시됨 2016년 07월 04일 | 00시 08분

다음은 그레이엄 엘릭슨의 명저 <결정의 엣센스>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미국 군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영어단위의 이니셜, 즉 첫 자만 따서 부르는 경향이 강하다. 일상용어에서 대한민국을 말하는 Republic of Korea의 약자를 따서 ROK라고 쓰고 '롹'이라고 읽는다. 외부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무식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 뜻을 묻지 않고 넘어 간다. (쿠바 미사일위기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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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무책임한 사드 추진

(1) 댓글 | 게시됨 2016년 07월 01일 | 03시 51분

동북아 정세에 근본적 변혁을 초래할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위험한 도박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사드 요격체계와 한국군의 패트리어트, 이지스 체계를 하나의 미사일방어체계로 통합함은 물론이고, 장차 한미일의 미사일방어 공동작전체제로 나아가려는 의도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일 집단방위체제가 출현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 접착제는 바로 사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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