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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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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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이 전쟁을 결심한다면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21일 | 23시 30분

최근 미국을 각기 다른 기회에 다녀온 세 인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미 국방부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인사는 미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만일 북한이 ICBM으로 미국 시민을 위협하면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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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간지럽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20일 | 23시 28분

작년 6월. 한 주간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의 미국 수출이 "비관적"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에 따라 국산 T-50 선정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보도 직후에 우병우 씨가 수석으로 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기사의 정보 출처로 예상되는 항공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을 민정수석실이 불러들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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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식별도 못하는 장비로 연합훈련 한다는데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11일 | 06시 06분

[김종대의 군사]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의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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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차인 K-2(흑표)는 2005년부터 핵심 요소인 파워팩 국산화에 착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지만 방위사업청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차 양산된 흑표는 우선 독일산 파워팩을 장착했으나, 이 역시 일부 문제가 드러났다. 2015년 2월11일 오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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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트럼프의 관심은 돈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03일 | 23시 43분

문정인 특보와 미국을 다녀 온 후에 저는 한 방송에서 "한미 정상 간에 외교·안보 분야의 갈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작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압박은 무역과 같은 경제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맨스필드 재단과 우두르 윌슨 센터 방문에서 전문가들과의 대담을 통해 갖게 된 느낌입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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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를 버려야 할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29일 | 23시 10분

어제 밤 11시가 넘어서야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미 송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으로 방향을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문회가 시작되자 이상한 구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군 일부 현역과 예비역들이 조직적으로 송 후보자의 신상자료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 유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소속 의원들이 맹공을 퍼붓는 것입니다. 절대 유출될 수 없는 신상자료까지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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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졸속 배치'의 실상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24일 | 22시 36분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한·미 간 합의 내용은 올해 연말까지 사드 발사대 1기가 배치되기로 합의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5기를 추가로 올해 4월에 반입된 것으로 앞당겨졌다"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왜 탄핵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앞당겨진 것인가? 짐작이 갑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아니라 대선이라는 정략적 이유로 계획이 수정되었겠지요. 군사적 합리성이 결여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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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겪은 기가막힌 일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21일 | 23시 01분

문정인 특보와 동행한 미국 일정을 마치고 덜레스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일 간 일정에서 하도 많은 일을 겪어 한 달 정도 지난 느낌입니다. 우리 외교안보에서 상식이 무너진 민낯을 보았습니다.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미국과 협의하여"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는 완곡한 말. 그것도 "정부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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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전략자산이 이런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20일 | 00시 13분

지난 17일에 일본 요코스카에 배치된 미국의 이지스함이 필리핀 컨테이너 선박과 충돌해 크게 파손되었다는 소식을 뉴욕에서 들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함을 무력화한 게 겨우 상선이었습니다. 전략자산이라는 존재는 가끔 이렇게 허무합니다. 하긴 미국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힌 9.11테러도 단 11명의 테러범이 탑승한 여객기 4대였습니다. 오늘 9.11테러 현장에 가서 메모리얼을 둘러보았습니다.

성주에 사드 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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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의전은 착실히 챙기면서 사망병사 월급 33만원 "반환하라"는 군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02일 | 23시 51분

우리나라 국방장관, 합참의장. 임기를 마치고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하더라도 관용차와 운전병은 2년 정도는 제공됩니다. 국방연구원(KIDA)에 고문 직함으로 사무실도 주고 비서도 부릴 수 있습니다. 확실한 불법입니다. 현역장교가 장군으로 진급하면 관용차와 운전병이 나오는데, 이것도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잉 의전입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600대가 넘는 차량운용에 엄청난 연료와 운전병을 투입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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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왜 '사드 문제'에 격분했을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01일 | 05시 56분

문재인 대통령, 왜 사드 문제에 격분했을까요? 관련 사실들을 복기해보겠습니다. 집권하자마자 주변 4국에 특사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때 표방한 바와 같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주변국, 특히 중국에 대해 외교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중국에 특사로 다녀 온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 상황과 중국 인민의 뜻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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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3)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24일 | 00시 43분

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의 열기가 절정에 달한 4월 28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방문한 마크 내퍼 미 대리대사는 비공개 면담에서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방문 사흘 전인 25일의 대선후보 TV 토론을 지칭하면서 "심상정 후보께서 여성과 동성애자 인권을 방송 토론에서 주장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는 심 후보께서 이번 대선에서 꼭 선전해서 한국에 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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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모함 한반도 향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배포한 범인

(3)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0일 | 07시 12분

4월은 가짜 뉴스가 한반도 정세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가짜 뉴스는 4월 8일에 전 언론매체에 나왔습니다. "칼빈슨 항공모함이 호주로 가려던 항로를 바꿔 한반도 향하고 있다" 최초 해리 해리슨 미 태평양사령관이 한 말입니다. 4월 10일에 이 거짓말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어집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칼빈슨 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틀 전의 태평양사령관 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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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설과 '안보 대통령'의 조건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12일 | 23시 24분

정치 공간에서 권력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어디서 힘의 공백이 발생하면 반드시 다른 힘이 그 공간을 채우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전통적 보수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붕괴되니까 진보 정치지도자들이 그 공간을 차지하겠다고 일제히 달려들고 있습니다. 서로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금의 안보 정국에서 한몫 챙기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로 보낸 것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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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는 20만원짜리 인생인가?

(2)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05일 | 23시 29분

4일 조선일보에는 병사들의 열악한 생활처지를 방치해 온 군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미래안보포럼(대표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인 문채봉 박사는 현재 병사들의 월평균 지출금액을 약 20만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1만 6000원을 월급으로 받는 병장의 경우에는 봉급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아돌고, 16만 3000원을 받는 이병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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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메시지'로 자멸한 대한민국 외교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17일 | 23시 20분

만일 제가 주변국 정부라면 한국 정부는 귀싸대기 올려붙이고 싶은 미운 상대입니다. 경향신문에서 김흥규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정부는 끊임없이 '이중 메시지'를 발신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보자면, 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해-피해의 역사는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아베 총리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위안부 협상을 하면서 이번에는 "미래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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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외면하고 폭주하는 정권이 안보를 말하고 있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09일 | 05시 01분

지금까지 미국이 사드에 대해 설명하기를, 전 세계 어느 곳에 전개하더라도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야전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주에 사드 기지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일주일 이내에 사드를 작전에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6일)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성주 부지에 측량도 해야 하고 기본설계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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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정치를 '편집'해 버리는 한국의 현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23일 | 05시 04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정치권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21일)는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오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을 방문하여 특검 활동기한 연장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오늘은 기사량이 넘치니 황 권한대행 방문을 내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의 요청을 받은 민주당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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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표님, 지난 대선 패배의 교훈을 잊으셨습니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18일 | 23시 52분

유력 정치인의 애매모호한 발언은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8일 "사드배치는 다음 정부로 최종결정을 미루자"고 했다가 15일 "한미간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드 배치 철회를 전제로 (다음 정부가)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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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의 귀환이 우려스러운 이유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2월 23일 | 07시 31분

2003년 6월로 기억됩니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전환받는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국방장관과 외교안보 참모진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수색이 강한 김희상 국방보좌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아예 "전작권 문제를 토론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거칠게 표현하자 노 대통령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런 토론을 하느냐"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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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막판 흔들기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30일 | 06시 09분

불리한 형세에서 갑자기 상대방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걸 바둑에선 '흔들기'라고 한다지요. 이세돌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5번기 4국에서 둔 제78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수가 반상에 놓이는 순간 절대 오류가 없을 것 같던 인공지능에서 버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윽고 스스로 붕괴되었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는 국회의 탄핵도 저지하고 스스로 하야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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