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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는 안보는 '선거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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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MAP
Yuriko Nakao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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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지난 9년여간 북핵을 더욱 악화 시켰습니다. 4차례의 핵실험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은 강화되었지만, 계속 같은 처방인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치,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에게 감기약만 처방한 것입니다. 새로운 처방이 필요하다고 하면, 빨갱이라고 합니다. 마치 나를 못 믿느냐 라고 버럭 화를 내는 돌팔이 의사처럼 굽니다.

그렇다고 국방력을 강화하지도 못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도 못합니다. 때리고 싶어도 어디다 때릴지 모릅니다. 북한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싶어도 특전사 요원을 실어다 줄 침투자산이 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군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미동맹의 아늑한 품으로 들어 갑니다. 전술핵 배치를 이야기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에게 그 비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동맹은 공짜가 아닌데, 동맹 강화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동맹 강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대처할 수 없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군, 이길 수 있는 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주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왜 북한에 돈을 퍼주었냐"고 묻습니다. 아니, 국방부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 언제입니까. 북한을 군과 당 그리고 인민으로 분리해서 불렀던 것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민족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주민을 적으로 규정해야 겠습니까? 통일이 대박이라고 외친 지난 몇 년, 그러면 주적과 통일하자고 한 것입니까? 북한에 넘어간 돈 다 까볼까요? 까보면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얼마인지 그리고 누가 더 보내 주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들은 진짜안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비핵화시킬 것인지,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안보관을 의심합니다. 집권기간 동안 자신들이 실패한 안보상황을 감추려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안보는 선거안보입니다. 선거 때 이기고 보자는 막가파 가짜안보입니다.

안보학자로써 그들이 그래야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만, 정말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학생들 보기에도, 주변국 보기에도 창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