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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후 대한민국'과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안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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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투자은행을 다니는 친구가 전화를 했다. "전쟁 안 나지?"라고 묻는다. 나는 "전쟁 날 일 없으니 걱정 말라"고 심드렁히 말했다. 요사이 사람들에게 "혹시, 전쟁이?"라는 불안감이 커진 것 같다. 북한과 맞대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불안하다. 도대체 이 불안감을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로 가던 미항모전단을 동해로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를 갖고 논다", "중국의 협력과 상관없이 미국은 독자 행동 할 것", "모든 대북옵션을 고려 중"이라며 일갈한다. 북한 또한 "미국의 선제타격을 팔짱 끼고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미사일을 선보인다.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며 한 치의 물러섬이 없다. 이쯤되면 국민이 불안할 만도 하다. 한반도 안보환경이 미국발 선제타격과 북한의 핵실험을 동시에 걱정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결이 자기 책임"이라고 한다. 사실 우리 안보는 우리의 책임이어야 하는데 말이다. 안보 만큼은 자신 있다던 이명박-박근혜 9년의 귀결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완전히 단절된 남북관계, 그리고 이 불안감과 무력감이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 중앙일보 4월 10일 사설 "가짜 뉴스 판치면 가짜 대통령이 나온다"는 이를 정확히 지적한다. 이 사설은 한 달도 남지 않는 대선판에 "4월 9일 현재 허위 사실 공표나 음해비방들이 확인된 온라인상에서 삭제된 사이버 위반 행위가 1만 8800건"이라며, "가짜 뉴스는 가짜 대선을 만든다"며 걱정한다. "가짜 대통령 밑에서 꼼짝 없이 악몽 같은 5년을 보내지 않으려면 가짜 뉴스부터 걸러내야 한다"는 반듯한 결론을 맺는다. 그런데 말이다. 같은 신문 4월 13일자 한 칼럼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한 달 후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그 상상 속 미국은 북한을 선제타격할 기세이다. 칼럼은 미국이 "문재인이 되면 통보 없이 때리고, 안철수가 되면 통보하고 때리고, 홍준표가 되면 상의하고 때린다"라는 보수 후보의 발언을 활용하여 한미 간의 협의가 사라지고 우리 군이 "문재인 청와대"에 반발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소설도 이런 3류 소설이 없다. 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상상이라는 허울을 쓴 칼럼까지 등장한 걸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지고 미국이 한국과 협의 없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주장은 한미 양국이 발전 시켜온 동맹을 깔보고 하는 소리다. 미국이 한국과 협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상상 자체가 얼마나 한미관계를 모른다는 반증인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거칠다 하더라도 한국과 협의 없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없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역할과 역량을 이렇게 심하게 비하해도 되는 것인가? 양국은 이익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맹을 발전시켰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고 이라크전에 영국 다음으로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했던 때가 참여정부 때다. 미국이 6자회담을 활용해 북한과 협상했던 때가 부시 행정부 시기이다. 동맹 없이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서로의 이익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러한 동맹의 상호호혜성을 잘 알고 있는 "문재인의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를 동맹 약화로 결부시키는 것은 동맹을 선거에 악용하는 반애국적 행위다. 미국에 동맹이란 이름으로 무조건 복종하면 한국의 이익이 확보되는가? "대통령 문재인"에 군이 반발할 것이라는 상상 그 자체가 군을 모욕하는 것이다. 군이 반란이라도 일으킬 집단으로 생각하는가? 어떻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군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군의 충심을 조롱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칼럼의 이면에는 "좌파 대통령"이 등장하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며 국민들을 잔뜩 겁에 질리게 한 후 오로지 보수세력만이 대한민국의 안보세력이라고 주장한다. 내 친구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안보불안감을 교묘하게 자극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안보 대통령은 한반도의 전쟁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안보관을 가진 대통령이다. 우리의 군을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군으로 만들어 북한이 만만히 볼 수 없는 당당한 대통령이어야 한다.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말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가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익이라고 믿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한반도의 운명을 강대국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중공조를 바탕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시대를 열 줄 아는 대통령이 필요한 때다. 오로지 국민이 온전한 일상 속에서 번영과 성장을 실현하는 국민성장시대를 열 수 있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대한민국의 손익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꼼꼼히 따지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북한이 대한민국 경제에 의존하는 시대를 열어 남북간의 적대적 관계를 종식시키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외교안보 참모들을 물론 여야 정치인과 한반도 질서에 대해 끝까지 토론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그래야 그러한 대통령이야 말로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