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훈
양지훈에서 업데이트 받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양지훈 블로그 목록

사내연애 신고자인 부장은 징계 위원이 될 수 있을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12월 08일 | 04시 22분

the

[모르면 바보 되는 노동법③] 징계 절차에 대하여

징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절차가 적법해야 하며, 징계 양정 역시 적정해야 한다. 사유-절차-양정 중 단 하나라도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그 징계는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다. 적법한 징계 절차에서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게시물 읽기

사내연애 신고자가 징계 위원이 될 수 있을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12월 08일 | 04시 12분

the

[모르면 바보되는 노동법③] 징계 절차에 대하여

징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절차가 적법해야 하며, 징계 양정 역시 적정해야 한다. 사유-절차-양정 중 단 하나라도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그 징계는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다. 적법한 징계 절차에서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게시물 읽기

사내연애 이유로 권고사직 시킬 수 있을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11월 23일 | 03시 32분

the

[모르면 바보되는 노동법②]

불과 30여 년 전에는 같은 회사 구성원끼리의 연애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사내 구성원들에게 불문율로 적용되던 시절이었다. 물론 용감한 일부 회사는 사규로 사내 연애를 퇴사의 원인으로 적시한 경우도 있었다. 임신하거나 출산을 하게 된 여성...

게시물 읽기

[모르면 바보되는 노동법①] 회사에서 징계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11월 09일 | 23시 11분

the

[모르면 바보되는 직장인 노동법①]

최근 한 회사의 사내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중 회사의 징계권이 제대로 행사되었는지도 주의를 끌고 있다. 일반적인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징계를 개시하는 것이 상을 주는 것만큼이나 이례적인 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 아닌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가하는...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