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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중립내각은 최순실의 꿈을 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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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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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청와대 스캔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탁한 권력이 엉뚱한 곳에서 휘둘러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무슨 '갑질'을 했건, 어디에서 얼마를 '해먹었'건,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문제의 핵심은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도 않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듣도 보도 못한 누군가에게 국가의 핵심적 권력 행사를 위탁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정치권 내에서 무슨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번 스캔들이 터지기 전이라면, 내게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저런 계산을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 교주에게 빠져 그 딸에게 국정 전반의 전권을 위탁했다'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니, 현재로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거국중립내각'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가 야권에서 추천하는 인물인지 아닌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내가 가진 시민사회 및 법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름이 '거국중립내각'이건 '편파치중내각'이건 '최순실 내각'이건, 모든 내각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내각을 해산할 권리 역시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수많은 권한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중 하나다. 국무총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86조를 살펴보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루어진다. 설령 그 '명'이 국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 위임이라 하더라도, 대포폰을 쓰건 비선실세를 만나건 최태민에게 정신과 육체를 모두 지배당하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무총리에게 '명'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그 '명'을 거역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거국중립내각'의 구성요소인 다른 국무위원들은 또 어떤가?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제청, 그리고 국무위원의 해임에 대한 '건의' 뿐이다. '거국중립내각'의 법무부장관이 우병우의 혐의를 유야무야 덮으려고 하는 것을 총리가 파악했다 한들, 그 총리는 자신의 권한으로 법무부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 역시 이 경우에도, 최종적인 결정권은 대통령인 박근혜가 갖는다. 가령 문재인이 총리가 된다 한들, 박근혜가 거부한다면, 조윤선 문체부장관을 해임시킬 수 없다. '책임총리'란 이토록 나약한 존재일 뿐이다.


현행 헌법상 '거국중립내각'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책임총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총리의 편에 서서 그에게 국정을 일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헌법적 개념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당시 이해찬 총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대통령으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총리가 누릴 수 있는 한시적이며 임의적인 특권에 불과하다. 박경신 교수의 말을 인용해본다. "우선 새로운 총리가 누가 되었든 그가 권한이양을 얼마나 받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어야 하고 그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총리 즉 내각제 하의 총리와 유사한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된다." 지금 국민들이 야당에 요구하는 것이 고작 '박근혜를 잘 모시는 총리'인가?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박근혜를 지지했고, 투표했다. 나머지 국민들은 그 결과에 승복했고,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민주적 절차를 통해 주어진 권한을 박근혜는 엉뚱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준 상태였다. 이 모든 상황은 대통령제의 실패도 아니고, 내각책임제를 시작해야 할 이유도 되지 못하며, '거국중립내각'을 통해 유야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남으로써 해결될 수 있고 해결해야만 하는, 대통령제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일 뿐이다. 대통령제의 원조격인 미국에서도 이미 겪었고, 심지어 대한민국 역시 한 차례 경험한 바 있는, 흔하다면 흔한 대통령 하야 요구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하야 요구를 하지 않는가? 왜 하야 요구를 하지 않으며 어영부영 시간을 끌다가, 국회에 띡 방문한 박근혜가 '야 니네가 추천해'라고 띡 던지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서 주도권을 빼앗기는가? 야권은 '최순실 게이트'에 진정으로 분노하긴 했는가? 최순실 일당에게 국정 농단을 허락한 박근혜를 몰아내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합법적 권력을 획득하는 대신, 박근혜를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비선실세'가 되고 싶어했던 것은 아닌가? 선출되지 않았으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정작 책임져야 할 때에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낸 후 차지하고 싶어서 '거국중립내각' 타령으로 세월을 허비한 것은 아닌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일개 비리 사태가 아니다. 헌정 질서의 위기다. 국민에게 선택받은 이가 헌법상 주어진 권력을 올바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주판을 튕기며 스스로를 또 하나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자리에 놓기 위해 골몰하는 야권을, 국민들은 절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정 총책임자는 대통령이지 '책임총리'가 아니다. 정치권은 헌정질서 농단 사건을 두고 또 다른 헌정질서 농단을 모의하는 짓을 당장 그만두고, 헌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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