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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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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방향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14일 | 04시 02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행 헌법 제1조 제2항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조항이 유신헌법에서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다.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었다.

두 조항의 차이는 주권의 행사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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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항의'에 대해 알아야 할 '법률 문제'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31일 | 00시 58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40분에 TBS 교통방송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사이다같은 법률이야기'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른바 '문자항의'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에서 했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관련 소식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지자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문자세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문자폭탄'이라고 명명하면서, "문자폭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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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문제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21일 | 23시 27분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국정농단을 일삼던 부정하고도 부패한 권력자가 국민의 손에 의해 축출되었다. 바야흐로 정의롭고 올바른 나라를 새로 건설하자는 국민의 요청과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한 일이 있다. 바로 1960년에 있었던 4·19혁명이다. 그때도 독재를 일삼고, 부정하며 부패한 권력자가 국민에 의해 쫓겨났다. 우리 국민은 이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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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 잘하세요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22일 | 00시 32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현재 맹활약하고 있는 바로 그 박영수 특별검사를 가리킨다. 좀 길지만, 존재 근거인 특검법의 정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박영수 특검팀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와 격려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특검팀이 자신이 맡은 일을 본분에 맞게 아주 잘 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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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 뭐라?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24일 | 23시 27분

박근혜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 기각 결정을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이라는 당연한 비판이 크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 신상 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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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대통령 피선거권 있나?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18일 | 03시 47분

1. 주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대통령 피선거권 있나?


2. 관련 소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 논란과 관련해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그럼에도 법조계 일각에서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3. 논란이 생긴 이유는?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대해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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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국민이다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2월 27일 | 23시 42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조이다.

아무리 국민이 주인이라 한들 모든 국민이 항상 국정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헌법은, 대표를 선출하여 국정을 담당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를 두고 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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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자들에게 고함

(1)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30일 | 03시 26분

지난 주말, 190만개의 촛불이 광장에 타올랐다. 촛불의 요구는 명백하다. 헌법을,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한 자들의 단죄와 척결이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틈을 타서 개헌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번 사건의 원인이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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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허정은 어디에?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01일 | 23시 49분

1960년 4월27일. 이승만이 권좌에서 물러났다. 당시의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때의 부통령은 야당 소속의 장면이었지만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고, 새 부통령이 선출되어 있어 권한대행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게다가, 새로이 부통령에 당선된 이기붕은 3·15 부정선거로 뽑힌 자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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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칠까, 엎을까?

(1) 댓글 | 게시됨 2016년 10월 05일 | 04시 58분

3년 전이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검사가 부친상을 당했다. 조문을 갔더니 문상객들이 많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게 되었다. 기다린 지 30분 정도 되었을까? 어디서 본 듯한 중년 남성 한 사람이 장시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빈소 안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다. 대기 중이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저 사람 누구지?' '몰라서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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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하고 무책임한 '부검 영장' 발부

(1) 댓글 | 게시됨 2016년 09월 30일 | 00시 39분

법원이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장의 내용이 아주 생소합니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①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②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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