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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지역에 원전을 집중 건설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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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고르고 골라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와 같은 위험시설을 건설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원전 사업 진흥에 목을 매는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제정신으로는 그런 짓을 저지를 리가 없다.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은 지진의 공포를 절절하게 경험하였다. 또한 훗날 미래세대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비이성적인 국가, 산자부나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비정상적인 사고를 했던 집단이라는 평가를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원전 건설과 지진 발생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진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지역을 선택해서 하나도 아닌 십여 개 이상의 원전을 건설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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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운동연합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어이없는 수준의 국가가 되었는데,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말썽의 원인이다. 이번 지진 발생 지역은 다수의 단층이 존재하고, 역사적 지진 기록이 다수 있어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커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이런 주장을 묵살하고 원전을 잔뜩 건설한 정부나 한수원 관계자들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굳이 편을 들자면 이들도 이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전 건설 사업자들에게 주요 기피 대상 지역인 활성단층이란 것은 3만 5000년 전 이내 1회, 또는 50만 년 전 이내 2회 활동이 있었던 단층을 말한다. 우리 생애는 물론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일 수도 있다. 원전 부지 선정의 원칙이 이런 정도이니 이번 경주 지진 가능성을 사전에 조금이나마 인지했다면 절대로 이 지역을 원전이나 방폐장 건설 지역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경주 지진은 원전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식돼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의 일부 관계자들이 이번 지진의 규모가 5.8이었고 우리나라 원전의 내진 시설은 규모 6.5 지진에 대비한 것이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에서 규모 6 정도의 지진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을 들을 때는 순간 손에 돌이 있으면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이들의 주장을 곰곰이 따져 보면 이들은 원전 건설 당시부터 이 지역이 규모 6 전후의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임을 알고도 건설을 추진했다는 말이고, 규모 6.5 이상의 지진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서 내진 시설도 딱 맞게 6.5 수준으로 했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그랬다면 이들은 온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담보로 도박을 한 것이다. 원전 사업을 추진한 부서라고 해서 그 정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집단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이상 숫자 놀음과 말장난을 그만두고, 자기들이 무슨 끔찍한 짓을 했는지 엄중하게 인정해야 한다. 활성단층 정도가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 있는 지진 지역, 즉 위험한 금기 지역을 택해 원전을 건설했다는 사실 말이다.

지진 위험 지역에 있는 원전들은 빠른 시간 안에 폐쇄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답대로 살 수는 없다고 우긴다면, 일단 가동을 중단하고 정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재가동을 결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대책이 될 것이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신규 원전 건설은 당연히 즉각 취소돼야 하고 원전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도 필요하다.

근본적 대책에는 동의하지 못해도 경주 지진 사태를 계기로 원전 안전의 근본적인 진단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이미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시 사항이기도 하다. 문제는 누가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인데, 한수원의 자체 점검으로는 어떤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사태는 원전 마피아들이 원전 관련 행정과 사업을 독점한 것도 모자라 분리 원칙을 지켜야 할 안전 분야까지 모두 장악한 결과다. 원전 마피아들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적인 범사회적인 기구를 통한 원전의 안전점검과 평가가 있어야 지진으로 인해 놀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의 역할과 정부 최고위층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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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에코뷰


* 서울신문 열린세상에도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