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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경우회의 자금은 어디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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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당선인을 5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백혜련 당선인은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어버이연합의 불법자금지원 의혹 규명 진상조사TF 3차 회의에서 청와대와 재경향우회, 어버이연합 등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경우회는 "백혜련 당선인이 언론 보도 내용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사실인 양 다시 언론에 공표, 재향경우회 회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혜련 당선인은 경우회와 청와대와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면서 JTBC가 보도한 '재향경우회, 탈북자 단체 계좌에 수백만 원씩'등의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경우회 주장대로라면 언론 보도 내용이 거짓이면 백혜련 당선인의 의혹 제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회가 주장하는 명예훼손이 과연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의 자금 출처를 조사해봤습니다.

'경우회 기금은 비리의 온상이었던 기흥골프장'

경우회는 1960년 시작돼 1963년 내무부 인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퇴직 경찰 135만 명이 정회원으로 현직 경찰 15만 명이 명예회원으로 총 150만 명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방 경찰청 단위의 시도 경우회가 20개, 지역경찰서 단위의 지역 경우회가 275개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마다 있는 경우회는 막강한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우회를 운영하는 가장 큰 자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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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우 신문에 나온 경우회 기금 관련 기사 ⓒ경우신문

2013년 당시 경우회 중앙회 권호영 부회장은 경우회 기금의 종잣돈이 1989년 기흥골프장 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긴 8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우회는 이상달 씨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장인) 기흥컨트리클럽 운영회사인 삼남개발을 설립하기로 합의합니다. 이상달씨는 공사대금 조달을 조건으로 경우회에 60억 원을 내고, 지분 50%를 갖습니다.

'기흥골프장 운영 회사인 삼남개발 지분 소유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

경우회 기금은 기흥골프장과 운영 지분을 확보하면서 발생한 80억을 기초로 150억 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우회의 기흥골프장은 시작부터가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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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한 경우회 기흥골프장 의혹 사건을 다룬 1988년과 1993년신문 기사 ⓒ동아일보,경향신문

경우회가 기흥골프장을 소유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전두환의 친형인 전기환이 경찰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경우회는 1986년부터 경기도 용인군 동탄면 신리 일대 50만 평 부지를 사들입니다. 당시 경우회는 (주)대우에 골프장 건설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70억 원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경우회는 땅을 구매하면서 장부에는 평당 1만 1천 원으로 기재했지만, 실제 땅 주인에게는 7천 원을 지급, 25억 원의 차액을 유용했습니다.

경우회는 1987년 골프장 사업 허가를 받기도 전에 공사에 착수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화성군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였지만, 공사를 계속 했습니다. 경우회는 불법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산림을 훼손했지만, 결국 전기환의 힘으로 1987년 11월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습니다.

1988년 경찰은 경우회의 기흥골프장을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전직 경찰이 연루된 경우회를 현직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의 경우회 기흥골프장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검찰은 1993년 6월 재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7월 9일 서울지검 특수3부 (정홍원 부장검사)는 구속된 전 경찰청장 이만섭, 삼남개발 대표이사 옥기진 (전 치안감), 예강환 (내무부 교부세과장) 등 3명 이외의 다른 혐의자나 불법 행위는 없다며 출국금지된 치안총수 7명 등을 출국금지 해제조처를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앉아서 돈 버는 경우회의 고철매각사업'

경우회의 수익 중에는 고철매각 사업도 있습니다. 경우회는 대우조선해양이 배를 만들고 남은 고철을 철강업체에 판매해 8년 동안 246억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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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산업은행을 통해 받은 경우회의 대우조선해양 고철 매각 사업

2006년 경우회의 자회사인 경안흥업은 대우조선해양과 수의계약을 통해 고철매각사업권을 따냈습니다. 고철운송은 경우회의 하청인 인흥상사가 맡았습니다. 경우회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고철 58만 톤을 받아 1,979억 9,2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실제 경우회가 판매한 고철대금은 2,347억 4,500만 원입니다.(철강사 고시단가 기준) 고철운송 인홍상사에 지불하는 운송비 120억 7500만원을 제외하면 246억 7800만원이 고스란히 경우회의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우회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매각사업에 대해 7%라는 고정수수료 (2007년 이전 15%)를 보장받습니다. 경우회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철강회사로 운반하는 운송비, 철강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을 때 생기는 금융비 등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경우회는 대우조선해양고철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모두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

운송은 인홍상사라는 하청회사가 하고, 각종 금융비 등의 부대 비용은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했습니다. 경우회는 대우조선해양 고철매각 사업권만 가지고 앉아서 돈을 번 셈입니다.

2012년 대우조선해양이 경우회와 거래를 중단하려고 하자 경우회는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택과, 산업은행장 자택, 이명박 대통령 교회를 찾아 항의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우회는 "강만수 前 행장이 경우회를 지나치게 무시한다. 경우회는 고철 장사꾼이 아니다"고 하는 등 "자존심이 훼손되었다"면서 '대화 제의 거부 사유를 밝히고 자존심 훼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2012. 11.27~2012.12.01간 집시법에 따라 몇 차례 개최했을 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관여가 금지된 단체, 그러나 5개월간 1303회 집회신고

경우회는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기흥골프장', '경안흥업', '경우상조', '경우복지' 등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 경찰 모임이라고 보기에는 사업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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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신설된 경우회 사업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래 경우회의 법률이 되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는 경우회 사업 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됐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가 각종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신설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합니다. 또한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됐는데도 경우회는 태연히 각종 정치집회를 열기도 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 5개월간 1303회 집회 신고... '맞불집회' 논란 (오마이뉴스 2014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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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가 국정원을 옹호하기 위해 벌인 집회 ⓒ경우신문

경우회는 기흥골프장 장부조작,탈세,뇌물 등으로 관련자들이 구속됐었습니다. 그러나 기흥골프장 수사로 1993년 구속됐던 이인섭 전 경찰청장과 옥기진 전 치안감은 1995년 사면 복권됐습니다.

비리로 조성된 자금으로 경우회 기금의 종잣돈이 만들어지고, 각종 수의 계약 등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국단체'라고 주장하는 경우회는 '반국가 종북세력척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항상 권력자를 옹호하고 그들과 밀접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경우회 박정희 비상선언 전폭 지지 1971년.'
'경우회 전두환과 청와대 오찬 1984년.'
'박근혜 대통령, 경우회 간부 청와대 오찬 '경우회 사업 적극지지 약속'2013년.'

경우회의 어버이연합,탈북단체 지원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한, 돈과 조직을 앞세운 경우회의 정치 활동과 집회, 관변단체 지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 이 글은 필자의 블로그 '아이엠피터'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