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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내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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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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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결재를 받고 외교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실상 북한과 내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전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지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기권했고, 그 과정에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개입됐다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알아본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장관조정회의에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논의했고 관련 참석자들이 각각의 논거를 들면서 찬성과 기권으로 나누어졌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다수가 당시 총리 회담 등 다양한 채널의 (남북)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 기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어서 노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정했다가 '사실'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 등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날아가는 방귀 잡고 시비하냐"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북한과 내통했는지,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지 그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방북 후 3일 만에 신당 창당을 했던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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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월 28일 1년 전에 대선 경선 참여를 선언했던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탈당합니다. 박근혜가 탈당한 이유는 이회창 총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는 이회창 대세론에 밀려 한나라당 내에서는 도저히 대선 경선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5월 11일 박근혜 의원은 김정일이 제공한 특별기를 타고 방북을 합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은 박 의원은 김정일과 속기사만 배석하고 단독 회담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돌아온 박근혜 의원은 3일 뒤인 5월 14일 '한국미래연합' 창당 대회를 합니다. 탈당 후 신당 창당을 준비할 때만 해도 별로 눈길을 끌지 못했던 박근혜였지만, 방북 이후 쏟아진 관심과 주목 속에서 화려하게 이회창과 승부를 겨루는 대선주자로 급부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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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나오는 말은 박근혜가 2002년 방북 후에 했던 발언들이다.

박근혜의 방북에 대해 보수우익은 '(박근혜가)김정일을 만난 뒤로 사람이 달라졌다'는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보수우익은 '김정일 위원장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할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는 '지금 북한의 지도자인 이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에는 동북아 물류기지 건설프로젝트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시했던 박근혜는 2012년 대선후보로 선거에 나섰을 때는 철저히 남북정상회담의 NLL 문제를 왜곡시켜 안보 논리로 밀고 나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에 보여줬던 북한과의 신뢰구축보다는 견고한 안보를 내세우며 '안보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까지 심어줬습니다. 결국, 그녀가 걸어온 길을 본다면 선거 때마다 북한을 철저히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에 두 차례나 사전 통보를 했던 박정희'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평화통일'과 '안보'였습니다. 유신헌법은 북한을 굴복시켜 흡수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유신 군사독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박정희는 공산화를 막고 안보를 튼튼하기 위해 유신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내통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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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31일 주한미국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낸 비밀문건. 박정희 정권이 유신정권 출범을 북한에 미리 알려준 사실을 미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내용 ⓒ 한겨레신문

1972년 10월 31일 미국대사관은 국무부에 비밀문건을 보냅니다. 이 비밀문건에는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비롯한 남측 인사들이 박성철 북한 부수상 등 북한 인사를 만나거나 메시지를 통해 '유신헌법'을 사전에 알려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정희가 북한에 사전에 알려준 사실에 대해 '5.16쿠데타 50년 학술대회'에서 국무부 문서를 제시한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이 자료들은 박 정권이 겉으로는 공산화 방지, 즉 국가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내통하면서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체제를 구축해 나간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이나 박정희나 서로를 비난하고 전쟁 공포를 조성했지만, 속으로는 긴밀한 내통을 하면서 남북한 서로 정권유지를 위한 독재체제를 구축했던 셈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총을 쏴달라고 북한에 요구했던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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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꾸민 북퐁 공작을 보도한 1998년 10월 3일 MBC뉴스 ⓒMBC뉴스 캡처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회창 비선조직이 북한에 판문점 총격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동생 회성씨를 중심으로 한 비선조직이라고 봤지만, 실제는 안기부가 깊숙이 개입한 사건이었습니다.

안기부는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먼저 국내 재벌로부터 선거자금을 받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오익제 편지 사건' 등을 통해 김대중 후보에게 '색깔론'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판문점에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 전쟁공포 등을 이용해 선거에서 승리하는 공작을 꾸몄습니다.

선거 때마다 불어오는 '북풍'은 보수층의 집결과 전쟁 공포에 따른 중도층의 보수정당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아직도 선거 때마다 '색깔론','안보론'을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탁월한 북풍 효과를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통이라면 새누리당이 전문, 기권 결정 후 북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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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내통' 주장에 대한 문재인 전 의원의 반박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내통'이라며 비판하자, 문재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단한 모욕이다. 당대표란 분이 금도도 없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 전 의원은 "내통이라면 새누리당이 전문 아닌가. 앞으로 비난하면서 등 뒤로 뒷거래, 북풍, 총풍, 선거만 다가오면 북풍과 색깔론에 매달릴 뿐 남북관계에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과거 북풍 사건을 벌인 새누리당을 비판하면서 "이제 좀 다른 정치 합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페이스북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의록을 직접 구입해 읽어봤다며 "그런데 책에도 나와 있지만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한 것은 이미 우리가 기권으로 결정을 내린 이후의 일입니다. 북한이 기권하라고 해서 기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라며 새누리당을 향해 "제대로 정독을 좀 하세요"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내통하며 이득을 취한 사람들은 박정희, 박근혜, 새누리당이었지, 결코 야당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정현 대표의 '내통'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최순실 의혹을 모면하기 위한 '색깔론' 공세라고 볼 수 있으며,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 이 글은 필자의 블로그 '아이엠피터'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