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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게 대동여지도를 주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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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e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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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지도 정보 반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8월 5일이 결정 시한이었는데 결정을 못해 회신 기한을 11월 23일로 연기했다. 고민이 깊다는 이야기다. 고민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안보에 대한 염려다. 다른 이유로는 국내 서버 설치 문제, 구글의 세금 회피, 국내 기업과의 상대적 역차별 등이 있다. 반대의 주체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하나는 한국 정부고 다른 하나는 네이버와 같은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이다. 서로 다른 이유로 구글에게 한국 지도 정보를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주장을 들어보면 납득되면 측면도 분명 있다.

우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자. 국민의 안위와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된다. 국가의 주요 시설이 나타나 있는 지도가 대책 없이 유출된다면 유사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설치를 강행할 정도로 안보를 중시하는 현 정부로서는 구글의 요청이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의 요청을 수용하자고 주장하는 공무원은 여론의 몰매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가만히 있으면 자리가 보존되는데 굳이 나서서 화를 좌초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지도 정보가 유출되면 국가 안보에 정말 치명적인가 하는 것이다. 이미 구글은 구글 어스를 통해 위성에서 촬영한 지도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고화질의 지도 정보에는 국내 주요 안보 시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세계 어디에서도 청와대와 평양 주석궁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정부는 구글 어스에 나타나 있는 국가의 주요 안보 시설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구글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영공에서 항공 촬영한 영상 정보에 기초해 만든 5천대 1의 지도를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보안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사실 정부가 더 신경을 쓰는 것은 구글어스다. 구글어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청와대와 같은 주요 안보시설을 블랙처리하지 않으면 한국지도정보 반출이 힘들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도 정보와 구글 어스가 연계되면 지도 정보에 나타나 있는 주요 안보 시설을 블랙 처리해도 위치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 정부는 이번 기회를 협상의 카드로 쓰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구글에게 얻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제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그냥 주자니 너무 초라해 보이고 협상을 하자니 상대방이 관심을 안 보이고 그렇다고 회신을 계속 지연시킬 수도 없다. 응원군이 필요했고 네이버 같은 IT 대기업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지도정보는 특정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지도정보의 서버를 그 나라에 두어야 한다. 그러니 구글이 이런 원칙을 준수하면 지도 반출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 IT 대기업들의 주요 논리다. 유사시 서버를 통제할 수도 있고 과세할 근거도 생긴다. 또 역차별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향하는 구글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술적으로야 가능하겠지만 이미 사악해진 구글이 이런 순진한 요구에 경청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국시장을 얻기 위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포기할 구글이 아니고 그 정도로 한국시장이 매력이 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구글이 던진 공을 받은 정부는 이제 대답해야 된다. 안보 문제라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고민해야 된다. 단지 안보라는 이유로 합리적 논쟁이나 비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군대 내에서도 스마트 폰이 허용되고 있고 SNS을 통해 모든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전투, 전쟁, 전략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 가능하지도 않다. 모든 정보들이 서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보의 가공과 활용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제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9세기 말 일제가 경부선 부설 목적으로 조선의 지리를 측량하기 위해 일본인 측량기술자들을 동원 5만분의 1 지도를 만들고 나서 대동여지도와 비교해보니 별 차이가 없어 놀랐다는 이야기는 사실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근대 유럽에서 첨단 지도제작 기법을 배운 전문가들이 만든 지도와 몇 사람의 발로 만든 지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지도 이야기가 아니다. 개방과 혁신에 관한 이야기다. 국내에서 지도를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 비단 포켓몬고뿐만이 아니다. IOT, 자율주행차, 드론, 빅데이터 등 지도정보 기반의 혁신적 서비스가 계속 필요하다.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서비스지 구글의 도덕관이 아니다. IT 대기업의 안정적 매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