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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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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들의 최대 이슈, '기후변화' 왜?

G20 정상들이 회담을 마치고 "파리기후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겠다는 것이죠.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뜨겁게 논의할 정도로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구 온도가 1도 오르면, 단순히 오늘 1도 더 덥게 느껴진다는 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부산이나 뉴욕이 물속으로 잠겨버릴 수도 있죠. 기후변화는 지구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안겨주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그래서 체결된 '파리기후협정'. 이 협정은 기후변화 대응방안과 목표를 담은 국제적 약속으로, 195개 당사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합니다. 이 의무는 UN 산하 기구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의 평균기온 대비해서, 섭씨 2도 이상 오르면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측한 내용에 근거해 수립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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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톤(ton) / 이미지 출처: 그린피스 독일 사무소 보고서, 자료 출처 : EDGAR>

세계 온실가스 총량의 84%는 G20국가가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여부가 기후변화를 막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G20국가 중 무려 5위입니다.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으로 석탄이 꼽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비중이 40%로, 석탄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부분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래서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시하는 국제연구기관 '기후행동추적'은 우리나라를 "기후변화 악당"으로 평가하기도 했고요.

2030년엔 재생가능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

최근 그린피스 독일사무소는 핀란드 라펜란타 대학과 함께 각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을 포함한 '균등화발전원가(LCOE)'를 계산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건강피해 등 발전하면서 생기는 외부비용과 현재 석탄 업계가 받는 국가 보조금 등을 계산해서 비교한 것이죠. 그 결과, G20 국가 절반에서 2015년도에 이미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용이 화석연료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2030년이면 모든 G20 국가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비용이 석탄보다 저렴해진다고 예측했습니다.

건강 영향이나 환경 피해와 더불어 경제성 때문에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더러운 석탄과 위험한 원전을 버리고 재생가능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작년 석탄 생산량은 전년 대비 6.2% 감소했고, 영국에서는 50% 이상 줄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는 2040년에는 전 세계 에너지 중 석탄의 비중이 20% 이상 감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폭발적인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구글, BMW, 이케아, 스타벅스 등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기업 대부분은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G20 대부분 나라도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캐나다는 2030년까지 탈석탄 하겠다고 나섰고, 영국은 2025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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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과 원전 투자는 돈 낭비, 재생가능에너지로 기후와 경제 두마리 토끼 잡기

지난 6월,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 탈석탄을 선언하면서 신규 석탄과 원전의 백지화를 약속하고,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겠다는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고 석탄산업 늘리는 정책 행보와 대비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동시에 응원과 박수갈채를 받았죠.

이 역사적인 선언 뒤로 넘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비중이 40% 원전이 30%인데 반해,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1%대로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선언 그대로 '대전환'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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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별 에너지 믹스 그래프: 위에서부터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높은 순서로, 한국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비율이 20개 나라 중 18위/ 출처: 그린피스 독일 사무소 보고서>

최근 신규 석탄발전소인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건설이 기간 내 허가 받지 못하자, 취소가 아닌 허가 기간의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취소되었어야 했지만, 관련부처는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석탄중독에서 빠져나올 줄을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57기의 석탄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4기가 건설 중이며, 9기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린피스 독일지부 에너지 전문가 토비아스 아우스트루프(Tobias Austrup)는 "지금 석탄과 원전에 투자하는 G20 국가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어질 기술에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석탄과 원자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환경이 돈이 되는 시대라는 보고서가 쏟아지고, 전 세계에 거대한 탄소제로 시장도 열렸습니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재생가능에너지로 재편되는 세계적 흐름에 한국도 이제 막 편승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악당'의 오명을 씻고, 국민 행복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 목소리와 통일성 있는 정책으로 '깨끗한 에너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글: 김민지/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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