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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는 누구를 위해 지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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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될 지역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입지 할 지역의 주민 반대가 원인이지만, 그 못지않게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 등 각종 환경문제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건설계획 중에 있는 발전소는 총 4개 사업이며, 모두 민간 사업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후에 승인받은 발전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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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중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현황(2016년 11월 기준)

기업들이 뛰어든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 그러나 지역 여론은 부정적

하지만 지역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각종 환경문제로 지역에서 신규 석탄발전소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인 당진에서는 지난 6월, 당진시민은 물론 당진시장까지 나서, 서울 광화문에서 7일간의 단식투쟁을 진행했습니다. SK가스가 추진 중인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척에서는 포스코에너지가 추진 중인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부지가 삼척시 내에서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 초미세먼지나 석탄분진문제 등 각종 환경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삼척 맹방 해변에 석탄 하적을 위한 항구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한 지역 문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5일로 예정된 건설인가 유예 기간까지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권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강릉에서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이 추진 중인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토지보상, 어업권 보상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1년 반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SK가스와 SK건설, 남동발전이 참여하고 있는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와 산업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 승인을 받은 민간 사업자의 발전사업권이 기업 간에 거래되면서 사업권이 취소될 경우 사업권을 사들인 현재 기업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는 발전소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지역사회의 화합을 저해하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피해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이윤창출, 정당한가?

지역의 갈등을 극대화 시키며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당위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 예정 착공 시기나 준공 시기보다 사업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과연 우리가 지속해서 감수해야만 하는 걸까요? 전기가 모자라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은 시민을 위한 것일까요, 기업을 위한 것일까요? 기업의 이익이 지역의 고통을 바탕으로 해도 되는 것일까요?

현재 신규 석탄발전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들은 대부분 천연가스(LNG)발전의 부진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값싸고 손쉬운 방식인 석탄화력발전사업으로부터 회수하려 하거나 석탄발전소 운영으로 손쉽게 이윤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석탄의 연료비가 천연가스에 비해 싸고, 운송비용이나 설비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석탄발전소 수출을 위한 포트폴리오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석탄발전사업자 이윤 창출에 좋은 사업이라는 입장과 달리,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 주민과 한국 사회에도 결코 값싸고 경제성 있는 발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의 피해를 넘어 한반도 전역에 피해를 주며, 나아가서는 전 지구적으로도 피해를 미칩니다. 이유는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때문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석탄발전소는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번째로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 한국과 국제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

그린피스가 2016년 3월에 발표한 '살인면허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에 따르면 이 신규 석탄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매년 총 약 240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석탄발전소의 운전 기간인 40년 동안 약 9,6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그 원인은 뇌졸중, 심혈관질환, 폐암, 심장병 등 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4개의 민간 석탄발전소가 배출할 탄소배출량은 총 4천5백만 톤으로 2014년 한국이 배출한 탄소배출량의 5%입니다. 2014년 국내 전체 석탄발전소 탄소배출량인 1억7천2백만 톤과 비교하면 25%가 조금 넘지요. 한국이 2030년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을 생각하면,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양입니다.

환경·사회 및 주민 건강피해 고려 않는 경제성 중심의 전력정책과 기업활동이 빚어낸 결과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기업은 SK가스, 삼성물산, 포스코에너지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의 대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이 친숙한 이름의 기업은 초미세먼지를 내뿜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를 늘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나쁜 사업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한국 유수의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초래한 정부의 잘못도 있습니다. 산업부가 애초에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경제성을 우선으로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전력정책을 펼친 결과입니다.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천연가스 발전사업이 더는 재미를 보지 못하자 이윤이 확실한 석탄발전사업에 뛰어든 것이죠.

하지만 초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등의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몇 년 째 예상 착공 시기 조차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량사업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2017년 7월, 산업부가 발표할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부실한 계획 위에 설계된, 득보다는 해가 많은 석탄발전 민자 사업에 대해 명확한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석탄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야

사실 기업이 석탄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사업 추세와도 맞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더는 사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계 최대 석탄 기업인 피바디(Peabody)와 아치콜(ArchCoal)이 파산을 했고 석탄산업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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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와 몇몇 개발도상국에서 석탄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미 석탄보다 재생가능에너지가 경제성 면에서나, 지속가능성 면에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통해 이는 더 확실해졌지요. 세계에너지기구(IEA)는 재생가능에너지가 석탄을 제치고 2015년 세계 최대 발전원이 되었으며, 향후 5년간 재생가능에너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회사도 기존의 화석연료를 버리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IEA의 전망에 의하면 전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은 앞으로 2015년과 2021년 사이에 13%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 몰락하는 석탄발전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아닌 지속 가능하고 미래 경제성이 보장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와, 온실가스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 석탄발전소로 인해 갈라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업의 미래 산업을 책임지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싶다면, 떠오르는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글: 손민우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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