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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이 우리 삶에 미칠 긍정적 변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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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11월 4일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정으로 떠들썩합니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11월 3일 현재까지 90개국 이상이 비준한 파리협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비준하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파리협정에 대한 의무를 져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11월 3일, 협정발효 하루 전날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 1.5℃ 제한 위한 국제적 약속, 파리협정

파리협정이 발효되면, 전 세계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재앙에 맞서기 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각국은 '국가별 기여방안(INDC)'이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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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 2016년 11월 3일 오후3시 현재 92개국이 파리협정을 비준했습니다./ 출처: 유엔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

하지만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막기위해 움직이는 것이, 지구 온도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한다는 것이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실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인데, 거대하고 추상적인 것만 같은 개념에 우리 일상과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파리협정 발효가 우리네 일상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긍정적 변화 1. 기록적인 폭염과 강추위 등 이상기후 현상이 완화될 것입니다.

올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 기억하시나요? 최근에는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단풍이 들기도 전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겨울이 찾아 온 듯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 입니다. 한국을 비롯, 전 세계적으로는 열대성 태풍, 극심한 가뭄, 열대우림의 산불,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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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태풍 매튜로 인해 물에 잠긴 미국 플로리다의 한 주택가>

또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안가 주민들이 대거 이주 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제주도 일부 해안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가 진행 되는 등의 사례가 보도되고 있으며, 2100년에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4.8%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기상청, 제주도 기후변화 상세분석 보고서, 2013)도 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지구 온도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억제한다면, 더이상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의 위협에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긍정적 변화 2. 건강하게 숨 쉴 수 있고 안전한 에너지로 운영되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며 숨 쉴 권리조차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를 기억하시나요?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해 우리의 호흡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아동 구호단체인 유니세프는 매년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으로 매년 60만명의 5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하지만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전 세계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는 발전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도,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이 완성 된다면, 더이상 위험한 원자력발전에 우리의 운명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은 석탄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긍정적 변화 3. 일자리가 창출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마련됩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전후로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화석연료 시장이 몰락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2015년 재생가능에너지는 석탄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전설비가 되었으며, 향후 5년간 매시간마다 2.5개의 풍력발전기와 3만개의 태양광전지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1년이면, 전 세계 60%의 발전설비를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피바디, 아치콜 등의 세계 최대 석탄회사들은 파산에 이르렀지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전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203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경우 관련 일자리는 2400만 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는 감소하는 동안에도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전체 일자리 수는 증가했습니다. 또한 UN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화석연료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보다 많으며, 향후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경제성장규모와 일자리 창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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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 해 재생가능에너지로 인한 일자리는 810만개에 달했습니다./ 출처: 국제재생가능에너지기구(IRENA)>

긍정적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하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의 정책은 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29년까지 18기의 석탄화력발전소와 11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더 늘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현재 전 세계 꼴찌 수준이며, 향후 정책조차 불투명 합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을 뿐,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현재 시스템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을 쉽게 떨쳐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가져올 이득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기후변화를 막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되찾는 것, 깨끗한 공기 속에서 호흡 할 수 있는 권리는 절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 정부에 기후변화를 막기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해야 합니다. '탄소 제로' 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없인 파리협정 발효로 인한 긍정적 변화들이 우리가, 또는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이를 위한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에서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막기위해, 당진, 삼척, 강릉, 고성, 포천 등 에서는 더러운 석탄화력발전소를 막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할 문제입니다.

나무 밑에 누워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으로는 파리협정의 과실을 누릴 수 없습니다. 파리협정으로 세계 각국과 한국 정부가 약속한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요구하는 것, 더러운 석탄발전과 위험한 원전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지역 시민들과 연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 손민우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 에너지 캠페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