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업데이트 받기
공감은 우리나라 최초로 비영리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률단체입니다. 공감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 경계확장을 위해, 변화를 지향하는 법적실천을 위해, 공익법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감과 만나는 방법
홈페이지 : www.kpil.org
블로그 : withgonggam.tistory.com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블로그 목록

슬픈 의자놀이의 사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13일 | 05시 57분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반대 논란에 부쳐



특수교사 6명. 그 중 정규직은 2명, 나머지 4명은 기간제교사.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어느 공립학교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특수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교사는 6명이라는 것, 둘째, 그러나 교육부는 2명만 발령을 냈다는 것, 셋째,...

게시물 읽기

모든 노동자에게 여름휴가를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22일 | 00시 14분

글 | 윤지영 변호사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다. 최저기준이라는 것은 첫째,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조건은 효력이 없고 최저기준으로나마 노동조건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 둘째,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면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게시물 읽기

세상의 유가족들을 생각하며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30일 | 03시 56분

글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대통령이 "오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함께 기리고 싶다"며 박관현, 표정두, 조성만을 불렀다. 그리고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고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숭실대생 박래전"을 불렀다. 5.18 37주년 기념식장에 참석했던 나는 순간...

게시물 읽기

비정규직의 확산과 탄압에 법원과 검찰은 어떻게 일조했나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16일 | 00시 50분

글 | 윤지영 변호사


동양시멘트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2014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동양시멘트 및 하청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위장도급/불법파견 진정을 넣었다. 고용노동부는 2015. 2. 13. 동양시멘트가 이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그 즈음 동양시멘트는 하청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다(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양시멘트가...

게시물 읽기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실태조사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24일 | 03시 42분

2017-02-23-1487827752-7846505-20170217_.jpg


글 | 소라미 변호사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일하는 동안 '외국인'이어서, '농업'에 종사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3중의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마음대로 직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장이 동의 해주거나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월급을 좀 더 준다고...

게시물 읽기

일상적인 성폭력 불안에 노출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실태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20일 | 04시 17분

2017-01-19-1484806027-6050763-rhdrka.jpg


글 | 소라미 변호사


"마늘 계속 뽑았는데, 5분이라도 쉬지 못했어요. (중략) 조금이라도 쉴 수 있으면 좋은데...(쉬는 시간은) 없어요, 과자 먹고 싶어도 몰래 먹었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대요. 화장실 자주 가도 안 된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저를 남자처럼 일을 계속...

게시물 읽기

특성화고 출신 두 청년의 죽음, 누구 책임인가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9월 23일 | 04시 59분

2016-09-19-1474274305-9220695-.jpg

1.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스무 살의 두 청년. 한 청년은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하다가 5월 28일 구의역에서 사망했고, 다른 한 청년은 5월 7일 자살을 택했다. 둘 다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고, 일을 시작한 지 반년도 안되어 사망했다. 지난 몇 달 간 두...

게시물 읽기

누가 입양아동을 뇌사에 빠뜨렸는가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9월 21일 | 07시 02분

2016-09-19-1474267845-3602478-_1.jpg


13년째 공감에서 일하는 동안 맞은 적이 한 번 있다. 한참 입양특례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던 2011년경, 국회 입양 토론회 자리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앞에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더니 손으로 머리 정수리 부분을 후려쳤다. 이후에 알고 보니 입양부모회 회원 중 한 분이라고 했다.

2008년경...

게시물 읽기

부양의무자기준 해부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7월 26일 | 06시 49분

2016-07-19-1468903005-4352511-_flickr_geraint_evans.jpg


1. 들어가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지도 2년이 넘었다. 세 모녀의 죽음은 우리에게 소득원을 잃었을 때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야 하는 사회안전망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망은...

게시물 읽기

파견법 폐기가 답이다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7월 21일 | 07시 11분

2016-07-19-1468903649-8697468-_flickr_Bryan_Costin_.jpg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1~4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고, 5~8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되어 일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1~4호선과 5~8호선이 교차하는 어느 지하철역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과 도시철도공사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면담했다. 2시간 남짓한 만남은 아주 강렬한...

게시물 읽기

바보야, 민주주의는 이런 거야! | 유엔인권이사회 참관기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7월 20일 | 04시 37분

2016-07-13-1468389651-6619687-1.jpg

법의 지배의 핵심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중)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유엔인권정책센터, 국제민주연대 등은 국내 인권단체들을 대표하여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참가했다....

게시물 읽기

이주노동자들을 대리한 숙식비 청구소송 승소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7월 16일 | 06시 40분

2016-07-14-1468474109-2403509-.jpg

ⓒ the L


이주노동자들은 숙식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잠자리는 임시적인 것이며, 식사는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한국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내국인들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불안정하고 부실합니다. 특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중 십중팔구는 숙식...

게시물 읽기

장애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위법수사에 책임을 묻는다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6월 15일 | 00시 54분

2017-04-11-1491875034-3412502-rhdrka.jpg

서울의 한 아파트에 빈집털이가 반복되었습니다.

관할 파출소는 주민들의 거듭된 신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비상계단에 노숙 중인 청소년 A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를 파출소로 데려와 조사하였고, A는 친구인 B와 함께 절도를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벽 1시경 B의 집에...

게시물 읽기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이 강남역 살인사건 대책일 수 없는 이유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5월 29일 | 00시 19분

2016-05-27-1464333028-4521880-.jpg

만약에 누군가가 미쳤다면, 나라 안에서는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각각의 친척들이 제 가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방법을 써서든 말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할 것입니다. - 플라톤. <법률> 중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 해결책은 강제...

게시물 읽기

돌아오는 해외입양인들이 찾는 것은 '뿌리'와 '진실'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5월 27일 | 03시 29분

2016-05-12-1463039942-4510643-.jpg



1. 돌아오는 해외입양인들, 그들이 찾는 것은 '뿌리'와 '진실'


해외입양인도 재외동포와 똑같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을 찾는 해외입양인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을 찾는 해외입양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즉 '뿌리'를 찾는...

게시물 읽기

'스마트한 탈법' 전투콜

(1) 댓글 | 게시됨 2016년 05월 25일 | 01시 18분

2016-05-16-1463385056-8930449-wanmohd.jpg

사진 출처 : https://flic.kr/p/8ghTGV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학생도 돈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알바'라는 이름의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많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바의 권리를 외치는 혜리가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조하는 것만 보더라도,...

게시물 읽기

당신의 가난을 입증하라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5월 18일 | 03시 16분

[공변의 변] 법률은 빙산의 일각 -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험난한 여정


2016-05-17-1463453516-4248876-_3.jpg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조문이 51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해 발간하는 지침은 부록과 서식을 제외하고도 374페이지에...

게시물 읽기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이가 있다고?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5월 14일 | 05시 03분

2016-05-12-1463039762-908917-.jpg


유기와 매매 없는 영유아들이 안전한 사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싱글맘의 날을 아시나요?

5월 11일, 달력을 보니 '입양의 날'이라는데 국회에서는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입양의 날에 싱글맘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국내외 입양되는 아동의 90%...

게시물 읽기

공감의 연대,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 안산 단원고에서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5월 13일 | 03시 31분

글_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

2016-05-12-1463030258-7331503-classroom1.jpg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말은 '공감'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안산의 단원고등학교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자인 유가족들과 함께 어젯밤을 이곳 학교에서 잤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깔개를 깔고 그 위에서 담요 덮고...

게시물 읽기

'베이비박스'를 집어치워라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4월 20일 | 04시 43분

2016-04-15-1460710733-8839174-.jpg


또 영아유기다. 이번엔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지하철역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한다. 영아유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입양특례법이 문제로, 베이비박스가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시된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입양 허가를 위해서는 법원에 아이의 출생신고서류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출생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미혼모들이 아동 유기를...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