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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또다시 금지하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할 생각이다.

  • 김태우
  • 입력 2018.03.24 14:41
  • 수정 2018.03.24 14:42
ⓒMANDEL NGAN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지침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은 트랜스젠더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대 자격이 없다”라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제한하겠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군 복무를 금지한 건 성별 위화감을 경험한 개인을 비롯해 약물이나 수술 등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한해서다. 

미군은 지난해 12월 트럼프의 지침에 제동을 걸고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을 허용한 일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도 트랜스젠더 입대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트럼프에게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을 요청하겠다는 소식이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약 한 달 만에 발표된 것이다.

ⓒMark Wilson via Getty Images

매티스는 지난 2월 트럼프에게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해달라고 트럼프에 요청했지만, 이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키르스틴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과 매티스가 ”성적위화감을 겪었거나 진단을 받은 개인의 입대를 허용하거나 군대에 잔류하는 경우 군 효율성과 치사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지침은 지난해 여름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는 지난해 트위터를 통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는 당시 ”엄청난 의료 비용”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트랜스젠더의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 비용은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국방부는 트럼프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기 전까지 아무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아무런 검토 없이 지침을 공표했다는 증거다. 

그 직후 백악관은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트랜스젠더 입대를 2018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고 3월 22일부터는 성전환을 위한 치료 과정에 연방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방부는 백악관의 공문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 군 입대를 지난 1월 1일부터 허용한 바 있다. 트럼프의 지침을 무력화한 연방지방법원 명령을 따른 것이다. 

미군은 지난 2월 트럼프의 금지 지침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병사가 정식 입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해당 병사가 복무 계약에 서명했으며 몇 달 안에 기본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도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허용할 예정이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허프포스트에 ”국방부는 앞으로도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와 잔류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에 미 법무부는 일부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제한하겠다는 트럼프의 지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트럼프의 군 복무 제한 방침에 이의를 제기한 연방지방법원에 판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허프포스트US의 ‘Donald Trump Sticks With Ban On Most Transgender Troop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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