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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역사급 대북제재 '최대압박'…기관·선박 '56곳'

사실상 해상차단이다.

ⓒKevin Lamarque / Reuters

미국이 23일(현지시각)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선박과 해운사·무역업체 56곳이 한꺼번에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박 28척과 기관 27곳, 개인 1명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정도로 많은 대상이 한 번에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적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이 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한한 날에 맞춰 이뤄졌다.

북한의 대남 유화 전략에 관계없이 미국은 계속해서 ‘최대의 압박’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초강력 경고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이번 제재를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된 핵 개발에 명백하게 불만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매릴랜드주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행사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연사로 참석해 이번 추가 제재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미 언론들이 입수한 연설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늘 우리가 북한 정권에 일련의 ‘사상 최대’ 신규 제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다”고 선언한다.

또 ”제재 회피와 관련해 북한을 돕는 선박, 해운사, 무역 업체 56곳을 겨냥함으로써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군을 유지하는 정권의 자금 및 연료원을 추가 차단하는 새로운 조치에 곧 재무부가 나설 것”이라고 전한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공고문을 따로 발표했다.

이 공고문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한 ‘기만적인 해상 운송 관행’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전략 일환으로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불법 자금 조달을 중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자금 조달을 돕는 이들의 위치나 국적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해운업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제재를 피하는 주된 수단”이라면서 ”이처럼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선적 관행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어디에서든 겨냥하는 것을 계속 목표로 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미 고위관리는 ”이번 제재에 러시아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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