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정원에 특수활동비 불법상납을 요구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 검찰은 5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하고 다스 등 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퇴임 6년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을 이 사건의 주범,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 수사결과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걸쳐 2억원씩 총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먼저 2008년 4~5월께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 직접 특활비 상납을 요구했고, 김 전 원장 지시를 받은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이 국정원 예산관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인근 주차장에서 1만원권으로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를 직접 국정원 예산관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0년 7~8월께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특활비 상납을 재차 요구했고, 이번엔 김 전 기획관의 직원이 5만원권으로 1억원씩 든 쇼핑백 2개를 예산관으로부터 받아왔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은 주범이 아니라 조력자 역할을 하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서 방조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로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특활비 상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소환 시기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의혹은 특활비 상납 외에도 대통령 시절 ‘다스’의 투자금 회수과정에 청와대 동원 의혹, 국정원·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을 통한 정치·선거개입 등이 있다. 검찰은 이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소환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환시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