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MBC는 4일 2017년 2월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안 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해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사건을 인계받았으나 두 달 만에 당시 춘천지검장이 사건을 종결하라고 통보했다”고 폭로했다.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였는데 당시 보고서는 결과가 불구속, 구속….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들고 (김수남) 총장님을 만나고 오신 뒤에 그 다음 날 바로 내일 인지를 해서 불구속하는 걸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 안미현 검사의 MBC 인터뷰(2018.2.4.)
안 검사는 또 이 사건의 법원 재판 과정에서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의 이름을 빼달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도 밝혔다.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전직 검찰 간부와 모 국회의원이 개입된 게 아닌가…”
(이분이 수사 과정에서 이름이 드러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고검장과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안미현 검사의 MBC 인터뷰(2018.2.4.)
한겨레의 4일 보도를 보면, 안 검사의 대리인인 김필성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14년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이 갑자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구속·불구속 결론 내리지 말고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상정한 보고서를 안 검사에게 쓰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후 최 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 다음날 불구속으로 사건을 종결하라고 안 검사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수사 결론이 안 검사가 인계받았던 사건 내용과 전혀 다른 결론이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안 검사가 언론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지검장이) 증거목록에서 권성동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 등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주요 인사의) 이름과 관련 증거를 삭제해 달라고 지속해서 얘기했다고 하더라. 이미 증거목록이 법원에 제출돼 있는데도 이를 철회하고 이름도 빼고 (다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권 의원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는 대검찰청은 사건처리나 의사 결정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증거목록 삭제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최 전 사장은 이미 기소된 후 변호인 측에서 증거목록 등을 모두 복사해 간 상태였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전 지검장 등도 안 검사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권성동 의원이 “전혀 사실무근이고 법적인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