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핵 태세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 

3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핵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를 공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와 에너지부, 국무부 부장관들은 2일(현지시각) 기자들을 만나 보고서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뉴시스의 설명에 따르면,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미국 행정부의 핵 정책의 뼈대를 담는 보고서다.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5∼10년 동안 핵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결정된다.

미국 행정부는 2002년부터 8년 단위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은 역대 세 번째로 발간한 보고서다. 

미국 국방부가 발간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모두 74쪽 분량이다. 

이번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보다 북한과 관련한 언급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본문, 목차, 부제 등을 통틀어 ‘North Korea’가 총 51차례 등장한다. 2010년 보고서는 북한을 4차례 언급하는 데 그쳤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제2장(章) ‘불확실한 국제 안보환경’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별도 항목으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미국과 그 동맹들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제거돼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국방부는 한국어로 된 21쪽 분량의 보고서 요약본도 공개했다. 그밖에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로 된 요약본도 나왔다. 

미국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 한반도 주변국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국방부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3일(현지시각) 담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진전되는 등 안보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 동맹은 억지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중국은 반발했다.

KBS는 러시아 외무부가 3일(현지시각) 공보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전날 발표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강하게 비난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문서의 대결적이고 반(反)러시아적 성격이 명백하다”면서  “이는 깊은 실망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도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런궈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각) 성명에서 미국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 대해 “중국의 발전 의도를 억측하고, 중국의 핵 역량을 위협적인 것으로 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런 대변인은 “중국은 평화로운 발전의 길과 방어적 국방정책을 확고하게 추구한다”며 “어느 시기든, 어떤 상황에서든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보유는 국가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