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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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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ARY CLINTON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ee Hillary Clinton speaks during a campaign event at the Taylor Allderdice High School, Saturday, Oct. 22, 2016, in Pittsburgh. (AP Photo/Mary Altaffer) |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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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쟁은 사실상 끝났다.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제는 미국인들이 백악관의 클린턴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클린턴은 시민권과 여성 인권, 시민 자유, 세금, 일자리, 경제, 보건, 교육, 군사 대비, 테러리즘 대비 등에 대한 정책을 유세 웹사이트에 꼼꼼히 밝혀 놓았다. 대부분은 주요 이슈에 대해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취했던 위치들이다.

그러나 계획을 종이에 늘어놓는 것과 그 중 하나라도 실현시키는 건 다른 일이다. 클린턴은 2016년 8월에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 인근 자동차 및 비행기 부품 공장에서 연설하며 했던 약속들부터 실행에 옮길 것이 거의 확실하다. 클린턴은 3천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광범위한 인프라 건설과 보수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도로, 교량, 공항, 학교, 하수도 등이다. 이 프로젝트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클린턴은 부자 증세를 통해 비용 상당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명확히 했다. 취임 후 첫 100일 안에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약속으로 대규모 예산 집행 계획을 루즈벨트처럼 하겠다는 뉘앙스를 주었다.

hillary clinton

클린턴은 앞으로의 난관을 잘 알고 있다. 가장 큰 위협은 대규모 예산 집행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이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은 오바마 때와 마찬가지로 클린턴의 예산과 증세에 적대적으로 나올 것이다.

대선에서 압승할 것으로 보이는 클린턴이 공약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일자리, 교육, 의료, 인프라 개선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여유를 클린턴에게 줄 것이다.

대법원의 경우 민주당이 반드시 상원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 애리조나 상원의원 존 맥케인은 클린턴의 대법관 선택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클린턴은 대법관을 한두 명, 어쩌면 세 명까지도 고를 수 있게 될 것이다. 클린턴이 선택할 인물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비슷한 사람일 것이다. 급진적 좌파는 아닐 것이다. 오랜 법정 경험, 탄탄한 자격, 미국 변호사 협회 등 법률 단체들이 높이 평가하는 사람일 것이다. 여성과 인권, 환경 문제까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판결을 내릴 판사들이 될 것이다.

오랫동안 흑백간의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흑인과 소수 집단에 대한 경찰의 고의적 폭력 문제를 클린턴이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의 교도소에 있는 천문학적 숫자의 흑인 재소자들도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

취임 후 해야 할 일들에는 경찰과 형법 개혁에 대한 오래된 제안과 새로운 제안들이 섞여 있다. 보수적 민주당원과 공화당 의원들, 하원의원들, 경찰과 교도소 조합, 피해자 인권 단체들이 완강히 반대할 것이다. 대법관 임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워싱턴 안팎의 민주당 세력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인권 단체, 형법 개혁 지지자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hillary clinton

클린턴의 외교, 군사 안보, 테러리즘과의 싸움, 이란의 핵 야망 저지 정책은 오바마에 비해 더 강력할 것이다. 시리아에 파병하지는 않겠지만, 제재를 강하게 할 것이며 비행 금지 구역을 강제할 것이다. '이슬람국가(IS)와 아사드 정권보다는 미국을 지지하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는 파벌이라면 무기와 병참 지원을 할 것이다.

이란이 핵 협상을 충실히 지키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미국의 이스라엘 군비 지원은 조금도 삭감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팔레스타인은 서류 상으로는 인정할 것이다. 동유럽과 기타 주요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군국주의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늘렸던 것에 비할 바는 아닐 것이다.

기업과 군수 업계 로비스트, 석유와 원자력 업계, 정부 규제 기관, 보수적 가족 가치 단체, 보수적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 외국 대사와 지도자들, LGBT, 여성, 인권 단체, 환경 감기 단체들이 클린턴 대통령을 흔들려 할 것이다. 그들 모두 원하는 바가 있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법안의 통과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법의 무력화에 대한 백악관의 지지를 원할 것이다.

클린턴의 정치 활동 역사를 보면 클린턴은 정책 결정과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확고하고 조심스럽게, 회유적으로 미국 대중의 여론을 살핀다는 걸 알 수 있다. 그것은 모든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이다. 클린턴 대통령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블로그 What We Can Expect From President Hillary Clinton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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