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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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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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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성적표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다지 좋은 성적들은 아니다. 때마침 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각분야 전문가 300인의 평가를 설문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5점 만점에 1.8점, D학점으로 낙제 수준이다. 예상된 점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혹하다. 전문가 80%가 '대통령 직무수행 잘못했다'고 평가했다니 좌·우, 노·소, 그리고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능력을 수준이하라고 평가하는 모양이다. 작년에는 C학점이었는데 진도가 나갈수록 점점 더 실력이 들통이 나고 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는 틀린 것 같다. 내년, 내후년에는 더 나빠질 텐데 나라경제가 걱정이다.

필자도 지난 3~4년 박근혜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 당시에는 경제·금융분야의 정책 또는 공약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점,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허황된 점, 일관성이 결여된 점, 가식적인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그렇게 내용상 문제가 많고 허구성이 강하니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필자 나름의 결론을 내리곤 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지난 3~4년 그런 정책을 계속 내놓는 것을 보면 그 근본적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 있음이 틀림없다. 경실련 설문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게 낙제점을 준 이유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이 부족하다'(300명중 150명), '소통이 부족하고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인다'(106명),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인식을 갖고 있다'(97명) 등을 든 것을 보면 전문가들의 생각도 필자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이 문제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필자 나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1. 아는 게 별로 없다.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질 수도 없지만 적어도 건전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은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적어도 경제분야에 관해서만은 박 대통령의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일반적인 경우 성년이 되어 사회에 진출한 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다보면 관련분야, 인접분야의 지식도 쌓이게 되는데 박 대통령은 대학졸업후 이 과정을 겪어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정책 중에 정책수단의 일관성, 실행가능성은 염두에도 없이 이것저것 좋다는 것은 다 끼워다 넣은 '삽십전대보탕'식 경제정책이 많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두려워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2. 경험이 없다.

박 대통령의 경험이라고는 어릴 때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한 것과 지난 10여년 선거를 해본 것 이외에는 없다. 아랫사람으로 뛰어본 적도, 윗사람으로 조직을 이끌어 본 적도, 중간관리자로 위아래를 연결하며 현장에서 실무를 책임져본 적도 없다. 선거에는 달인인지 모르겠으나 국정에는 무지하다. 국정은 거대조직의 운영이다. 이와 관련해서 배운 것이라고는 어릴 적 박정희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다.

박정희 시절의 우리나라는 초기 산업사회의 단순한 경제였다. 그 당시는 제철, 정유 등 공장건설이나 경부고속도로, 항구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국가경제운영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초기 산업화 단계였다. 그것이 거의 전부이니 매일 청와대에서 보고받고, 대통령이 현장시찰가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했던 거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많지 않으니 자연스레 만기친람될 수밖에 없다. '그것만'을 보고배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훌륭하게 하려면 만기친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와 달리 세상이 매우 복잡하게 바뀌었는데도 세상 바뀐 줄 모르고 과거 자기가 보고배운 것만 안다. 만기친람하고 깨알지시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3.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60여년 인생에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해 본 경험이 없으니 사람들과 교류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믿고 같이 일할만큼 신뢰가 쌓인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다. 십상시 문제가 생긴 것은 그 때문이다. 최근 정당생활을 하면서 박 대통령의 주변인물들이 계속 바뀌는 것도, 주변에 인재 풀이 빈약한 것도 그 때문이다. 총리, 장차관 인사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상한 사람을 총리라고 지명하면서 '도덕성보다 능력을 본다'는 우스꽝스런 주장을 하는 것도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높은 도덕성에 능력도 있는 분이 없다는 말인가. 박 대통령이 아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모르니 사람을 안 만나고 보고도 안 받고 십상시에만 의존하게 된다.

4.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사람들을 겪어본 경험이 없고, 또 개인의 비극적 경험 때문인지 사람 보는 눈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 유신시대 인물, 검찰, 경찰, 군 등 극히 제한적이다. 오직 충성심만 보는 것 같다.

5. 비전과 리더십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계는 1979년 10월 26일에 멈췄었다. 그날 이후 대통령이 될 때까지 시간이 멈춘 공백에는 오직 '박정희'만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전과 목표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고 아버지의 유업을 완성"하는 것이다. 복지는 "아버지의 꿈"이었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아버지가 못 다 이룬 유업이었다.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부활하면 국민정신을 개조할 수 있고 국기하강식을 하면 전국민의 애국심이 되살아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에서 유일한 목표는 시계를 1979년 10월 26일로 되돌려 그날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인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박정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박정희의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대정신과 역사인식은 어디에도 없다. 말로는 창조, 혁신, 민주화, 미래 운운 하는데 행동은 유신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을 이끌고 나갈 비전이나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없다.

6. 시간이 없다.

아버지의 유업을 완성해야 하는데 시간은 5년밖에 없다. 조급하다. 그러니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한다. 정책이 백화점식이 된다. 공무원들에게 때마다 새 것, 더 센 것을 요구하니 정부의 정책은 눈가림식, 백화점식, 재탕삼탕 재포장해서 나온다. 그런 정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7. 오기와 고집, 자존심만 있다.

'유신공주'여서 인가. 리더로서 필요한 덕목은 없고 그 대신 오기, 고집, 자존심만 있다. 모든 국민이 이미 수차 목도한 바 있어 다 알고 있다. 그 성정에 일이 잘못돼도 잘못된 줄 모른다. 좀 잘못돼도 속된 말로 '한 방이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밀어붙인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소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일방적 소통을 말한다. 그러니 국민과 소통이 안 된다고 할 때 본인 잘못이 아니라 국민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국민들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하는 자신을 "불순한" 자들이 헐뜯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게 남탓이다. 자기 인생만 걸렸으면 '한 방 인생역전' 하는 식으로 살아도 되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망이 없다. 비단 경제문제뿐이겠는가. 국정전반이 문제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을 잘못 뽑은 거다. 남은 3년 바뀔 가능성도 희박하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통령을 바꿀 수도 없으니 난감하기만 하다. 비록 국정원 대선개입이 증명되기는 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체념하고 3년을 기다려야 하나. 아니다. 남은 3년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 꿈적 않던 사람이 지지율이 내려가니 바뀌는 척이라도 하지 않던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가면 박 대통령도 바뀌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박 대통령을 버리면 새누리당이 알아서 박 대통령을 관리해주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