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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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동춘 블로그 목록

국가 사회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23일 | 00시 35분

외환위기가 터진 지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정치는 두 번의 '진보개혁' 정부 그리고 두 번의 보수 정부로 회귀하는 등 시소를 타고 오르내렸다. 박근혜씨가 촛불의 압력으로 대통령직에서 중도하차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소가 위로 힘차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과 청년들도 시소를 타고 올라간다고 느낄까?

지난 20년 동안 정치는 시소처럼 오르내렸는지 모르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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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제일 큰 죄악

(6)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09일 | 06시 48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국내정치보다는 외교·안보 정책 실패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진 예가 한두 번이 아니다. 외교·안보는 국가의 근본과 맞닿아 있고, 집권 세력이 공익과 국민의 편에 서 있지 않아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한두 세대를 넘어 지속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일제 식민지 40년의 노예화와 소모적 분단 대결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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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22일 | 23시 48분

촛불시위는 정말 많은 것을 이뤄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를 이끌어 냈고, 특검의 수사를 압박했으며, 급기야 삼성 이재용을 구속하는 데까지 오게 만들었다. 탄핵이 인용될지 알 수 없으나,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지난해 말 이후의 정국은 '촛불'이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곧바로 대선 정국이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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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당신같은 사람에겐 관심없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25일 | 23시 15분


박근혜 정권 최고의 스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국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두 번의 장관과 정무수석까지 역임했으며, 국회의원, 씨티은행 부행장, 김앤장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 외교학과의 이력을 가진 한국 최고의 엘리트였고 100억대 재산가이다. 안민석 의원은 청문회 석상에서 거짓말을 하던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악녀"라고 공격했지만,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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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국가, 온전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자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13일 | 06시 39분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에서 지금의 87년 헌법의 전문에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내용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바로 일제 치하였던 1941년, 임시정부가 제정한 건국강령의 기본 정치철학, 즉 조소앙(1887~1958)의 삼균(三均)주의에서 온 것이다. 삼균주의는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정치, 경제, 교육에서 균등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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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참여로 재벌개혁을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2월 29일 | 03시 26분

재벌들이 정유라와 재단에 준 수백억원은 국민의 피땀이며 눈물이며 한숨의 결정체다. 그 돈이 공정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거나 정당하게 세금으로 징수되었다면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과 내수시장 확대 등의 방식으로 한국 경제에 기름칠을 했을 것이다.

촛불 시민들은 '개헌'이라는 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은 개헌 논의로 시끌벅적하다. 촛불 시민은 내년 대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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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기로에 선 한국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30일 | 23시 11분

지난 26일 190만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인파가 전국 대도시의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확성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해도 잡혀가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미 그를 탄핵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검찰은 박근혜 비방 유인물을 배포한 박성수씨를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했고, 경찰은 박근혜 비방 유인물 배포한 사람 잡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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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호랑이 등을 탄 것인데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16일 | 04시 01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재임 1945~53)은 "대통령이 되는 것은 호랑이 등을 탄 것과 같다. 달리지 않으면 먹힐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업무의 엄중함, 함부로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그런 말을 했다.

그런데 나는 대통령을 밀어주었고, 그의 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받는 국민 혹은 '강력한 이익집단'이 호랑이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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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하루도 더는 안된다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02일 | 23시 25분

더 이상의 새로운 폭로나 증거가 필요할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지난 4년 동안 일어난 일은 강남의 무속여인에게 대통령이 권한을 넘긴 결과라는 것을. 인사, 정책,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운명은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어떤 좀비 집단에 좌우되어 왔다는 것을. 비선의 추천으로 만들어진 현 내각은 '순실 내각'이며, 창조경제,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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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세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한다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0월 06일 | 00시 23분

모든 일이 대통령과 청와대로 통하면 관료, 시장, 시민사회는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들 기관의 자체 매뉴얼이나 규정은 권력의 요구 앞에 휴지 조각으로 변했다. 오늘의 한국인은 썩은 세 기둥으로 지은 집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이 왜 40년 전 유신시대, 아니 120년 전의 왕조시대로 후퇴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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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국가, 신뢰 낮은 사회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9월 22일 | 06시 25분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 규모를 보면 정부 예산이 400조를 넘었고 복지비도 130조를 넘었다. 한국은 최근 20년 사이에 국가 예산 중 복지비 지출액수는 물론 GDP 중 조세부률이 가파르게 높아진 나라 중 하나다. 그런데도 한국은 아직 GDP 중 복지비 지출이 10% 정도인 저(低)복지 국가에 속한다. 1인당 소득 기준으로 봐도 스웨덴이나 독일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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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6만이 공시족인 나라

(1) 댓글 | 게시됨 2016년 09월 07일 | 22시 53분

공시족 40만은 한국의 산업, 노동, 복지, 교육 등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모순 덩어리다. 정부의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과 장기 산업정책의 실종,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공정성 결여, 교육부의 고학력 인력 수급 정책 부재가 맞물려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취업 준비생 65만명 중 40%인 26만명이 공시족, 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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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력' 없는(?) 성주와 이대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8월 10일 | 23시 50분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마산 학생데모가 일어나자 이승만 정부는 "공산폭동과 흡사", "오열(좌익) 조종혐의 농후하다"라고 겁주면서 데모를 주저앉히려 했다. 그러나 데모는 서울과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는데, 그러면서도 학생들은 "우리는 공산 오열의 침투를 경계한다", "학생들의 순수한 피, 민주당은 오용 말라"고 방어막을 쳤다. 이번 성주 사람들도 사드 반대 서울역 시위에서도 "외부세력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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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입시에 능했던 어떤 사람들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7월 28일 | 01시 08분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사법·행정 양시 패스, 고시 수석 등은 대다수 한국인이 부러워하는 일이었다. 합격자는 고향 네거리나 출신 학교 정문에 이름 석 자 드날리는 영예를 누린다. 그들의 노력과 의지에는 존경을, 능력에 대해서는 부러움을 가질 만하다. 그런데 '가문의 영광'이 국가나 사회의 영광이었을까? 최근 진경준, 우병우, 홍만표 등의 드러난 행태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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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교육부와 우리 사회의 99%들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7월 14일 | 04시 04분

"국민 99%가 개돼지"라고 말했던 교육부 관리 나향욱씨는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 "죽을 죄를 졌다"고 말했다. 취중 진담이라고나 할까. 그의 진짜 죄는 고위 관료, 대법원 등 우리 사회 최상부의 평소 생각과 행동, 즉 '공공연한 비밀'을 들추어낸 것이었다.

여기 증거가 있다. 상지대 사태다. 지난 6월23일 서울고등법원은 2010년의 김문기 일가를 상지대 정이사로 복귀시킨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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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노동 존중이 답이다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6월 16일 | 00시 03분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군의 죽음을 계기로 서울형 노동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일단 서울시의 원인규명 작업, 책임자 처벌, 대안을 기대해 보지만, 이것은 서울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나는 한국의 뿌리 깊은 노동 비하 관행, 노동을 오직 비용으로만 보는 이 사회의 주류 지배층의 사고방식과 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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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부재가 진정한 국가위기다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6월 02일 | 00시 18분

〈축적의 시간〉에서 서울대 공대 교수들은 한국 산업기술의 위기는 '축적된 경험'에 기초한 '개념설계 역량'이 없는데 기인한다고 말한다. 즉 한국은 선진국의 개념을 모방 개량에서 성장을 추구한 점에서 성공한 나라라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자적인 개념설계 역량이 없이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산업이든 대학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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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와 덤핑 자본주의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5월 19일 | 04시 58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면서 세월호, 메르스 사태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한국 정부, 여당은 200명 이상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최소 30여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그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다. 2013년 야당이 피해자 구제법안을 제출했을 때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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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성장 신화는 이제 마침표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4월 20일 | 23시 42분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의 성장 신화는 언젠가 한번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패배한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다. 사실 박정희의 신화는 문민정부 이후 경제가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 민주적 절차가 소모적이라고 느낄 때마다 국민들의 기억의 창고에서 불려나왔다. 건설회사 사장 출신 이명박이나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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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선거(?), '우리'의 삶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4월 06일 | 03시 51분

지난 3월 17일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씨가 자살했다. 그는 금속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 측으로부터 11차례 고소를 당했고, 8번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3월 14일 회사 측이 3차 징계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자 집을 나간 후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는 용역회사인 창조컨설팅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유성기업의 조합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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