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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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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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 북한? 더 이상한 한국?

(1) 댓글 | 게시됨 2017년 10월 12일 | 02시 50분

미국 중앙정보국(CIA) 관리가 북한 김정은은 '미친놈'이 아니라 체제 생존이라는 장기적이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합리적 행위자'라고 하자 미국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했다. 서방 언론은 3대 세습과 개인숭배가 유지되는 북한, 수많은 주민을 굶어죽게 하고도 핵실험을 하는 북한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해왔고, 김정은을 거의 '미친놈' 취급해온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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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지식인들', 그 이후는?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07일 | 04시 21분

지난 4월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학술행사에 참가했다. 둘러보니 40여명의 참석자 중 내가 최연장자에 속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약간 놀랐다. 한국에서는 학술행사나 각종 토론회, 그리고 시민사회의 모임에 가면 50대 중·후반 사람들이 거의 단상에 앉아 있거나 마이크를 쥔 경우가 많고, 청중도 대부분 이 또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학회, 시민모임, 노조에 젊은 사람들이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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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냐 기부냐, 가족투자냐?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8월 10일 | 05시 41분

문재인 정부도 증세 카드를 꺼냈다. 증세 없이는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시민사회 진영의 당연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졌지만, 그 정도 증세로 복지국가 건설은커녕 대통령의 공약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증세안이 나오자 '세금폭탄'론이 또다시 등장했다. 조세가 재산권 침해라 보는 세력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성장을 통해 전체 경제 파이를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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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가'를 넘어서 사회국가로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13일 | 00시 02분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 거냐?"고 말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단순노동을 비하하는 그의 평소 생각이 드러난 것이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움직임에 부담을 느낀 기업 쪽의 거부감을 집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며칠 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노동자들에게 월 200만원 주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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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사회과학원을 설립하자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14일 | 23시 45분

나는 지식의 만성적인 외국 의존, 서울 주요 대학의 국내에서의 지위독점 구조를 극복하고,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회과학 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 사회과학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단극적인 지식권력 독점구조를 다극화하고, 지방 국립대학들의 사회과학 연구의 허브 기능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최적지일 것 같다.

촛불시위와 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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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시대적 과제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18일 | 00시 47분

이번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례적인 조건에서 치러졌고, 새 정권은 4개월간의 촛불시위라는 세계사에 남을 만한 거대한 시민참여 민주화 요구를 거쳐서 탄생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의 당선을 촛불의 승리라고 밝혔다. 그래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비교적 높았고, 국민들은 그와 더불어민주당이 표방했던 정권교체, 적폐청산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당선자 발표와 동시에 집무를 시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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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가니 이익집단들이 오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19일 | 23시 41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립유치원 원장들 앞에서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라고 발언한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언론이 단설을 '병설'로 잘못 보도했다고 해명하기는 했으나, 그의 계속되는 발언을 들어보니 "단설 유치원을 지을 때 ... 주위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를 살펴야 한다"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입장을 달리 표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공립 유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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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회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23일 | 00시 35분

외환위기가 터진 지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정치는 두 번의 '진보개혁' 정부 그리고 두 번의 보수 정부로 회귀하는 등 시소를 타고 오르내렸다. 박근혜씨가 촛불의 압력으로 대통령직에서 중도하차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소가 위로 힘차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과 청년들도 시소를 타고 올라간다고 느낄까?

지난 20년 동안 정치는 시소처럼 오르내렸는지 모르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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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제일 큰 죄악

(5)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09일 | 06시 48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국내정치보다는 외교·안보 정책 실패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진 예가 한두 번이 아니다. 외교·안보는 국가의 근본과 맞닿아 있고, 집권 세력이 공익과 국민의 편에 서 있지 않아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한두 세대를 넘어 지속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일제 식민지 40년의 노예화와 소모적 분단 대결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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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22일 | 23시 48분

촛불시위는 정말 많은 것을 이뤄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를 이끌어 냈고, 특검의 수사를 압박했으며, 급기야 삼성 이재용을 구속하는 데까지 오게 만들었다. 탄핵이 인용될지 알 수 없으나,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지난해 말 이후의 정국은 '촛불'이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곧바로 대선 정국이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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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당신같은 사람에겐 관심없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25일 | 23시 15분


박근혜 정권 최고의 스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국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두 번의 장관과 정무수석까지 역임했으며, 국회의원, 씨티은행 부행장, 김앤장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 외교학과의 이력을 가진 한국 최고의 엘리트였고 100억대 재산가이다. 안민석 의원은 청문회 석상에서 거짓말을 하던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악녀"라고 공격했지만,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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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국가, 온전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자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13일 | 06시 39분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에서 지금의 87년 헌법의 전문에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내용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바로 일제 치하였던 1941년, 임시정부가 제정한 건국강령의 기본 정치철학, 즉 조소앙(1887~1958)의 삼균(三均)주의에서 온 것이다. 삼균주의는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정치, 경제, 교육에서 균등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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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참여로 재벌개혁을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2월 29일 | 03시 26분

재벌들이 정유라와 재단에 준 수백억원은 국민의 피땀이며 눈물이며 한숨의 결정체다. 그 돈이 공정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거나 정당하게 세금으로 징수되었다면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과 내수시장 확대 등의 방식으로 한국 경제에 기름칠을 했을 것이다.

촛불 시민들은 '개헌'이라는 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은 개헌 논의로 시끌벅적하다. 촛불 시민은 내년 대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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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기로에 선 한국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30일 | 23시 11분

지난 26일 190만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인파가 전국 대도시의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확성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해도 잡혀가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미 그를 탄핵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검찰은 박근혜 비방 유인물을 배포한 박성수씨를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했고, 경찰은 박근혜 비방 유인물 배포한 사람 잡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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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호랑이 등을 탄 것인데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16일 | 04시 01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재임 1945~53)은 "대통령이 되는 것은 호랑이 등을 탄 것과 같다. 달리지 않으면 먹힐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업무의 엄중함, 함부로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그런 말을 했다.

그런데 나는 대통령을 밀어주었고, 그의 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받는 국민 혹은 '강력한 이익집단'이 호랑이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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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하루도 더는 안된다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02일 | 23시 25분

더 이상의 새로운 폭로나 증거가 필요할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지난 4년 동안 일어난 일은 강남의 무속여인에게 대통령이 권한을 넘긴 결과라는 것을. 인사, 정책,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운명은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어떤 좀비 집단에 좌우되어 왔다는 것을. 비선의 추천으로 만들어진 현 내각은 '순실 내각'이며, 창조경제,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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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세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한다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0월 06일 | 00시 23분

모든 일이 대통령과 청와대로 통하면 관료, 시장, 시민사회는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들 기관의 자체 매뉴얼이나 규정은 권력의 요구 앞에 휴지 조각으로 변했다. 오늘의 한국인은 썩은 세 기둥으로 지은 집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이 왜 40년 전 유신시대, 아니 120년 전의 왕조시대로 후퇴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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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국가, 신뢰 낮은 사회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9월 22일 | 06시 25분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 규모를 보면 정부 예산이 400조를 넘었고 복지비도 130조를 넘었다. 한국은 최근 20년 사이에 국가 예산 중 복지비 지출액수는 물론 GDP 중 조세부률이 가파르게 높아진 나라 중 하나다. 그런데도 한국은 아직 GDP 중 복지비 지출이 10% 정도인 저(低)복지 국가에 속한다. 1인당 소득 기준으로 봐도 스웨덴이나 독일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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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6만이 공시족인 나라

(1) 댓글 | 게시됨 2016년 09월 07일 | 22시 53분

공시족 40만은 한국의 산업, 노동, 복지, 교육 등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모순 덩어리다. 정부의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과 장기 산업정책의 실종,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공정성 결여, 교육부의 고학력 인력 수급 정책 부재가 맞물려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취업 준비생 65만명 중 40%인 26만명이 공시족, 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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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력' 없는(?) 성주와 이대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8월 10일 | 23시 50분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마산 학생데모가 일어나자 이승만 정부는 "공산폭동과 흡사", "오열(좌익) 조종혐의 농후하다"라고 겁주면서 데모를 주저앉히려 했다. 그러나 데모는 서울과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는데, 그러면서도 학생들은 "우리는 공산 오열의 침투를 경계한다", "학생들의 순수한 피, 민주당은 오용 말라"고 방어막을 쳤다. 이번 성주 사람들도 사드 반대 서울역 시위에서도 "외부세력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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