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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의 엄청난 부의 진짜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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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GATES
Joshua Roberts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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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합니다, 여긴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트럼프 대학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가 왜 아주 부자인지 모두가 이해해야 한다. '저작권 보호'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윈도우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마음대로 복제할 수 있고, 어떤 소프트웨어도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 내킬 경우 빌 게이츠에게 고맙다는 메모만 보내면 된다. 빌 게이츠는 아주 똑똑하고 야심찬 사람이 분명하지만, 저작권 보호가 없는 세상에서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건 간단하고 뻔한 이야기지만, 불평등에 대해 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은 잊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지난 40년간 소득의 재분배가 상위 계층에게 엄청나게 집중되는 것을 목격해 왔다. 우리는 테크놀로지가 불평등에 기여했다고 늘 이야기한다. 이러한 불평등한 재분배는 보통 어쩔 수 없는 일로 취급된다. 부자들이 사회의 다른 사람들의 돈을 얻어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테크놀로지를 중단시킬 수 있는가?

이는 마치 굉장히 과체중인 사람들이 치즈케이크를 먹고 지방 제거를 하지 않은 우유를 마시며 체중을 줄일 방법을 찾는 것과도 같다.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빌 게이츠의 저작권 보호, 처방약의 특허 보호 등은 불평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보호가 정부가 만든 것이라는 게 핵심적이다. 테크놀로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이것은 테크놀로지가 아닌 일부 사람들을 아주 부유하게 만드는 보호다.

우리는 혁신과 창조적인 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특허와 저작권 독점을 허용한다.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 인센티브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특허 보호는 자유 시장이었다면 쌌을 의약품을 아주 비싸게 만들고, 또한 제약 회사들이 자신들이 만드는 약의 안전과 효과를 왜곡할 엄청난 인센티브가 된다. 그러나 불평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독점의 강도와 기간이 정부 정책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실이다.

이런 요인들을 수도꼭지에 비유할 수 있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싶다면 특허와 저작권을 더 강하고 오래 가게 만든다.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다. 그러면 특허와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이 간다. 이 돈은 우리가 약이나 소프트웨어 등 특허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에 더 비싼 값을 치러서 생기는 돈이다.

반면, 특허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돈이 너무 많이 간다고 우려가 된다면 간단한 답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다. 그것은 특허와 저작권 보호를 더 약하게, 더 짧게 만드는 것이다. 정말 간단한 이야기다.

bill gates

최근 40년간 우리의 정책은 더 길고 강한 쪽이었다. 저작권 경우 55년에서 95년으로 기간이 늘어났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디지털 미디어에까지 확장되었다. 정부는 승인되지 않은 복제를 블록하는 효과적인 잠금 장치가 없는 여러 디지털 장비의 판매를 금지하기까지 했다. 최근 제정된 법은 인터넷 업체들을 저작권 경찰로 만들어, 자기 사이트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이 무허가 배포되지 않도록 하게 만들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저작권 감시 요구 조건을 더욱 강화하는 온라인 불법 복제 금지법[Stop on Line Piracy Act (SOPA)] 같은 법을 계속해서 요구한다.

종류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14~17년 동안 보장되던 특허 기간도 신청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되었다.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특허 기간 연장도 법으로 보장된다. 특허 출원이 가능한 상품들의 범위도 크게 늘어나, 생물의 형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방법까지 포함된다. 개인과 기업들이 거의 공공 자금을 사용해 진행한 연구에 의한 특허를 얻는 것도 훨씬 쉬워졌다. 게다가 처방약의 경우 특허가 없는 경우에도 일반 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데이터와 마케팅 독점을 보호한다.

해외에서 특허와 저작권 보호도 강화되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같은 무역 협정에서 미국은 이를 최우선시한다. 미국은 경제적, 정치적 힘을 사용해 노동 기본권이나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일을 하는 대신, 다른 나라들이 디즈니에게 영화를 더 비싸게 사고, 화이자에게 약을 더 비싸게 사게 만들고 있다. TPP의 조항 중에는 가입국이 특정 저작권 침해를 형사 처벌하도록 강요하는 조항도 있다.

이러한 특허와 저작권 보호 확대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비밀 문서를 볼 필요도,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제보자도 필요없다. 이런 보호를 강하게 만드는 게 지난 40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이 추진했던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런 정책의 예상되는 실제 효과는 소득을 특허와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즉 상위 계층에게 더 몰아주는 것이다.

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가 문제라면 이런 보호를 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불평등을 논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특허와 저작권엔 주목하지 않는 것 같다. 그저 치즈케이크를 계속 먹을 뿐이다.

허핑턴포스트US의 The Secret To The Incredible Wealth Of Bill Gate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