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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클린턴의 이메일 따위 정말로 신경 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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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TON
Stephen Lam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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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의 낚시성 헤드라인들과는 반대로, 국무부 감찰관의 보고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후보 중 압도적으로 자격이 있고 신뢰할 만한 후보라는 것을 입증한다. 하지만 내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5분만 시간을 내서 직접 읽어보길 권한다. 클린턴이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부분은 6페이지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규칙은 다 읽으려면 몇 주는 걸린다. 주로 '외교 매뉴얼'에 들어 있는데, 대충 훑어만 봐도 어지럽다. '어느 한 국무장관의 임기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존재해 온 전자 기록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국무부 내의 오래 묵은 체계적 약점'이 있다는 보고서의 결론이 놀랍지 않게 느껴진다.

예산은 줄어들고 안보 임무는 수십 년 째 커져가고 있는 지금, '기록 관리'가 국무부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것도 놀랍지 않다.

클린턴이 정부 서버와 이메일 주소를 썼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무언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을 것도 아니라는 것은 놀랄 일일지도 모르겠다.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았을 수도 있다. 클린턴의 기록 보존 시스템이 정부 시스템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잘 관리되며 보안과 조직 면에서도 더 좋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정부의 이메일 보관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1. 모든 이메일을 출력해 순서 없이 상자에 넣어둔다. 2, 상자를 어딘가 선반에 놓아둔다. 3. 새 상자에 이메일을 넣는다. 정말이다. 보고서를 읽어보라. 이메일을 출력해서 아무 순서 없이 넣어둔 상자가 수천 개가 있고, 이메일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기는 한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전부 다 들어가있지 않다는 걸 우린 알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에서는 콜린 파월이 개인 서버의 이메일을 단 하나도 출력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국무부에서 현재의 FAM 가이드에 완벽히 부합하는 이메일 보존 방식은 출력 및 보관뿐이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다. 그리고 '방대한 양의 이메일 처리, 기록 관리 기능 통합, 변화하는 기술 및 제도 환경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부서의 80%는 전자 기록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신뢰가 가는가?

클린턴이 어겼다는 구체적인 '규칙'은 직원들은 정부에서 제공한 장비를 사용해 정부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국무부의 '전반적 정책'인데, 어떠한 조건에서 그래야 하는지가 따로 나와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클린턴은 상원의원일 때부터 시작해 2008년 대선 캠페인 동안, 그리고 국무장관 시절까지 공개적으로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해 왔다고 한다. 국무장관 시절 클린턴은 clintonemail.com 주소를 사용해 55,000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메일들은 모두 출력하여 보관되어 있다. 그 어떤 전 장관의 메일보다도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법과 규제는 직원들이 공적 내무부 일을 할 때 사적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 어디에도 클린턴이 개인 이메일과 서버를 사용한 것이 '불법'이라고는 나와있지 않다.

클린턴에 대한 비판은 국내안보실, 정보 자원 관리실에 클린턴이 개인 서버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데 집중된다. 현재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 의하면 요청이 거절되었을 것이라 한다.

현재 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클린턴이 장관이던 시절의 예전 담당자가 했을 조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러나 현미경 아래의 관료들은 불이 켜졌을 때의 바퀴벌레들처럼 흩어져 도망간다.

"공무원들은 전부 클린턴 장관의 사용에 대한 승인이나 검토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직원이 승인이나 검토를 했는지 모른다고 증언했다. 이중 상당수는 클린턴 장관에게 이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도, 이들은 또한 클린턴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범위나 양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그러니 분명히 해두자. 보안 '책임'이 있었던 관료들은 클린턴이 2001년부터 개인 이메일 서버를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그 계정으로 이메일을 계속 보냈다. 하지만 허가는 해주지 않았다고?

그들은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냈지만, 클린턴이 개인 이메일 주소가 있다는 걸 몰랐다고?

이건 절대 은밀한 공작이 아니었다. 클린턴이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팔고,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에게 돈을 대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다. 클린턴 부부는 사비를 들여 기술자들에게 사이버 공격에서 안전한 서버를 자기 집 지하실에 설치하게 한 것이다. 국내안보실 직원들은 이메일 시스템을 검사했다. 로그 기록을 확인하고 기술자들과 정기적으로 이야기했다. 심지어 국내안보실은 허리케인 샌디 때문에 전력 공급이 끊겼을 때 '그건 개인 서버이기 때문에' 수리해 주기를 거부했다고까지 보고서에 나와있다.

클린턴은 자신의 이메일 서버가 허가된 것이라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보안 담당 관료들이 허락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보면 12 FAM 544.2를 위반했다는 지금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무도 피해 받지 않았다. 보안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아, 다른 규칙도 어기긴 했다. 12 FAM 592.4와 12 FAM 682.2-6이다. 클린턴이 사이버 보안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로 들리지 않는가?

아니다. 그 '사건'은 클린턴이 차관에게 이런 메일을 보낸 것이었다. '이거 당신이 보낸 거 맞아요? 겁나서 열지를 못했어!'

불필요한 느낌표를 쓴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크게 봤을 때, 클린턴이 이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국무장관이 다른 할 일이 얼마나 많겠는가. 55,000통의 이메일 중 한 가지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클린턴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가? 누구에 비해서? 트럼프? 버니? 여러분들 세금 신고는 다 제대로들 하셨습니까?

이번 보고서는 올브라이트, 파월, 라이스, 케리 시절의 국무부가 이메일 관리, 보관과 보호에 있어 클린턴 시절보다 더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거의 모든 정부 기관과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메인 주에도 서류 보존에 대한 규칙이 있다. 폴 리페이지 주지사를 비롯해 아무도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문서 파쇄 스캔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주 장관 사무실은 주 공공기관 60%에 기록 관리자가 없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 규칙을 만드는 이사회는 사라졌고 보존 일정은 30년 전에 만든 것이었다.

이게 나쁜 행동을 정당화해주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55,000통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는 이유가 있다. 클린턴이 규칙을 문자 그대로 따랐다 한들, 우리의 삶은 더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랬든 저랬든 그저 출력한 이메일이 담긴 상자들이 남았을 뿐이다.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거나,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동기의 증거는 털끝만큼도 없다.

클린턴이 범죄를 저질렀기를 기대하며, 이번 보고서가 클린턴에게 치명타가 되기를 바랐던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클린턴은 지금도 가장 자질이 있고, 경험이 있으며 믿을 수 있는 후보다. 클린턴은 원칙적 규칙 위반으로 남을 비난하지도, 자신이 보내거나 받은 이메일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미국인들은 클린턴의 이메일 이야기에 신물이 난다. 보고서에는 아무 증거도 없었다. 그게 불만이라면 진보적인 매체를 탓하라.

허핑턴포스트US의 Who Really Cares About Hillary's Email?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