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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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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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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문재인 정부가 꼭 성공하길 바란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아쉬움과 한으로 남은 제2의 노무현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새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 어렵다. 국민적 지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으나 저 국회가 문제고 저 언론이 문제다. 그중에서도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적대환경은 국회에서 시작된다. 내각책임제 국가라면 벌써 해산되었을 국회가 새 정부의 발목을 틀어쥐고 있다. 지지율 10%도 되지 않는 세 당이 몽니를 부리면 인사도, 예산도, 법률도 통과시키지 못하니 대통령하기 정말 힘든 환경이다.

총선이 내년 정도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견뎌내고, 총선압승을 이루어 내 그 이후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3년 후의 일이다. 대통령 임기의 5분의 3을 이런 환경에서 보내야 한다면 문대통령은 적들과의 동침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게 문재인의 '운명'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첩첩산중을 헤매지 않고 개혁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비상한 각오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나는 이 정부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화두를 붙잡고, 진심어린 몇 마디를 문대통령에게 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당의 단합과 화합을 이끌어야 한다.

적대환경에서 대통령을 밀어줄 여당이 분열하면 그날로 정권은 끝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노무현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당내 환경이 좋다. 주류 비주류의 그 지긋지긋한 계파 싸움을 보지 않는 게 얼마만인가.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고 있지 않은가. 이 기조를 정권 끝나는 날까지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문대통령의 특별한 화합조치가 필요하다.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수시로 핫라인을 가동해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요사안은 당과 꼭 먼저 상의하시라. 필요하면 국회의원들 개개인에게 수시로 전화해 스킨십을 강화하고 그들의 면을 세워줘야 한다.



둘째,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대해서는 연정한다는 자세로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이 딴죽을 거는 것을 보면 화가 치밀지만 쿨하게 넘어가야 한다. 참아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의 존재감 때문이다. 찬성해주면 민주당 2중대란 소리를 들으니 아무리 좋은 후보라도 몇 명은 낙마시키고 싶은 거다.

이런 국민의당에게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된다. 미국 대통령처럼 문대통령도 수시로 국민의당 핵심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구하시라. 자주 연락하면 절대로 함부로 못한다.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 국회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 적어도 앞으로 3년은 국민의당과 사실상 연정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그렇게 해서 더 이상 국민의당 간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당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장관 한 두 자리는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 지명하시라.

정의당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비록 소수당이지만 이들이 국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진보세력의 지지를 구하는 데 정의당의 역할은 매우 소중하니,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시로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높은 국민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금 문대통령의 지지도는 80% 내외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 지지도가 의회의 적대세력으로부터 대통령에 대한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배경이자 동력이다. 이 정도의 지지도면 자유한국당도 늘상 고민한다. 의회에서 딴죽을 걸수록 자신들의 지지도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면 문재인 정부는 바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이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대통령의 소탈행보? 중요하다. 임기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국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과거 정권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희망을 삶 속에서 갖도록 해야 한다.

4대강을 회복하시라. 보를 철거하고 물줄기를 돌려놓으면 농촌의 민심이 달라질 것이다. 북한과의 교류를 재개하시라.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임기 내내 국민들은 남북의 긴장완화를 피부로 느낄 것이다.

검찰을 개혁하시라. 이번만은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것은 법무부 장관에게 맡길 수 있는 개혁이 아니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개혁단과 같은 임시조직을 청와대에 설치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제도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초장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국민들은 검찰개혁 과정을 보면서 새 정부의 개혁의지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충심어린 말이라 생각하고 해 보았으나 결국 평범한 조언이 되어 버렸다. 이런 일에 묘수가 있을 수 없다. 정도가 있을 뿐이다. 원칙을 갖고 방향을 설정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려울 땐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도움을 구하시라. 대통령이 눈물로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 어느 누가 그 손을 쉽게 뿌리칠 수 있겠는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문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새 정부를 이끌어 갈 것임을 믿는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