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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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권법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법학사) 미국 노트르담 대학에서 국제인권법을 공부했으며(법학석사) 고려대에서 국제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과대학 재학 중 제26회 사법시험(1984년)에 합격하여 20여 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했다. 그 기간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주로 국제인권 활동을 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과 국제이사 등으로 일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 임명되어 사형제 폐지 및 양심적 병역거부 등 인권위가 권고한 주요 인권정책의 입안에 앞장섰다. 2006년 가을, 20여 년의 긴 준비를 마치고 모교인 한양대 법과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국제인권법', '인권법', '인권법의 신동향',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2010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및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 등이 있다.

박찬운 블로그 목록

법원·검찰의 차관급 대우 당장 없애라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8월 09일 | 23시 30분

언젠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오늘에서야 한다. 법원·검찰의 소위 차관급 대우에 관한 이야기다.

검찰부터 이야기하자. 지금 검사들 중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들이 50명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이 1-2명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도 희박하다. 이들은 월급, 여비, 관용차 제공 등 각종 예우를 차관급에 준해 받고 있다. 검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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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는 인권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29일 | 01시 08분

인권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내가 한때 일했던 곳이다. 12년 전 인권위는 설립 5년째를 맞이해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려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맞는 구제조치를 취했다.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가 줄을 이었다.

나는 인권정책국장으로서 인권위의 주요 인권정책 권고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면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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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주사위는 던져졌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27일 | 23시 43분

1.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문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였고 지난 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과제다. 대통령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명확히 강조했다. 특히 어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식에선 "국민이 검찰의 대변화를 바라는데 그것은 검찰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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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년 역사 최고 행복세대의 오만', 몇 가지 해명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21일 | 05시 33분

엊그제 쓴 '5천 년 역사 최고 행복세대의 오만'이란 글이 장안의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 공간을 넘어 조선, 중앙 등 보수매체까지 기사화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SNS를 주시하는 기자들이 호시탐탐 기사거리를 찾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예기치 않은 보도였지만 결과에 대해선 불만은 없다. 그 글이 우리 청년문제를 보는 기성세대의 관점을 보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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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년 역사 최고 행복세대의 오만

(3)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19일 | 05시 06분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읽은 글 하나가 내 평정심을 깨트렸다. 어느 유명대학 교수란 분이 젊은이들에 대해 쓴 글인데 SNS상에서 상종가를 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내가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욕한다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줄 너희들이 아니? 너희 선배들이 피땀 흘려 만든 곳이야. 너희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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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탈원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17일 | 23시 50분

나는 탈원전에 찬성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사실상 이성을 잃은 정책이다. 국토면적 대비 핵발전소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이 땅에서 일어난다면 그날로 대한민국은 절단난다.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탈원전과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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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필요한 이유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23일 | 00시 28분

며칠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향후 수 년 내에 수사절차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어제는 이 관련 뉴스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에 이어 변호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을 접한 많은 변호사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급기야는 변협이 반대성명까지 냈다.

상황이 이러니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생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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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정국' 어떻게 해야 하나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12일 | 23시 34분

며칠 전 나는 문대통령에게 보내는 고언을 통해 세 가지를 당부했다. 민주당과의 소통강화, 국민의당, 정의당과의 협력, 흔들림 없는 개혁과제 추진이 그것들이다. 이 주문은 따지고 보면 원론이자 총론에 가까운 이야기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부의 성공을 비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각론이다. 현실적 문제가 떨어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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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09일 | 00시 39분

나는 문재인 정부가 꼭 성공하길 바란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아쉬움과 한으로 남은 제2의 노무현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새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 어렵다. 국민적 지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으나 저 국회가 문제고 저 언론이 문제다. 그중에서도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적대환경은 국회에서 시작된다. 내각책임제 국가라면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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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31일 | 00시 05분

검찰개혁연재(4) 경찰, 수사권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나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검찰의 간섭 없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그것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경찰에 영장청구권까지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엔 분명히 전제가 있다. 지난번 연재(3)에서도 밝혔지만 두 가지 조건이 사전에 제시되고, 그 정도면 경찰 수사권 독립을 인정해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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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26일 | 23시 54분

살다보니 별 일이 다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멀었나 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우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래 예를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1. 회사원 A는 동성애자이다. 그는 연인 B와 성생활을 즐긴다. 2. 군인 C는 동성애자이다. 그는 군인인 연인 D와 성생활을 즐긴다. 3. 교사인 E는 이성애자이다. 그는 연인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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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24일 | 23시 38분

검찰개혁연재(3) 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개혁 과제 중 가장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다.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도 오랫동안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정부는 풀고 새로운 검경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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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없는 법무부 하루빨리 보고 싶다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23일 | 23시 49분

검찰개혁연재(2) 검사 없는 법무부 하루빨리 보고 싶다


검찰개혁 과제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법무부 문민화다. 정부 수립 이후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검사들이 지배해 왔다. 과거엔 차관 이하 실국장을 모두 검사들이 차지했고, 지금도 교정본부장을 제외하곤 법무부의 모든 요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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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수문화 검찰개혁으로 끝내자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22일 | 23시 12분

검찰개혁연재 (1) 검찰의 기수문화 검찰개혁으로 끝내자

촛불시민혁명이 우리에게 준 귀중한 교훈은 우리의 취약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과거엔 그저 정부나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것도, 이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직접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나도 용기를 내 이곳에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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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짜 보수의 실체

(2)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03일 | 00시 10분

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좌파척결을 주문 외우다시피 하면서 자신들을 보수우파라고 말하는 데 진절머리가 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보수(우파)란 원래 의미를 왜곡해 진짜 보수(우파)를 조롱하고 모욕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의 보수우파란 사람들은 문제 제기가 없다. 바빠서인가? 그 말이 가당치 않으니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가? 오늘 내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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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와 '4차 산업혁명'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14일 | 07시 00분

이 글이 꽤 논란이 될 것 같다. 한쪽에선 뭣도 모르는 놈이 무책임하게 쓴 글이라고 비난할 테고, 다른 한쪽에선 그동안 품었던 의문이 조금은 풀렸다고 환영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것이다.

요즘 대통령 후보자들 모두 4차 산업혁명을 차기 정부의 중요정책과제로 공약하고 있다. 문재인은 집권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가 뒷밭침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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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교수를 조심하시라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21일 | 00시 47분

어쨌거나 문재인 후보가 대세다. 이대로 가면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니 그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게 대세론의 직접적인 증거다.

그런데 우려스럽다. 캠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대하다. 사회적으로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이 대거 그의 캠프에 들어간다고 연일 보도된다. 캠프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후보자 지지선언이 아니다.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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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스타가 되고 싶다면 질문방법부터 터득하라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2월 07일 | 05시 27분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이 영국 땅에서 시청할 줄이랴! 가끔 청문위원의 송곳 같은 질문에 쩔쩔매는 증인들을 볼 때는 해당 위원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하지만 그런 광경은 그리 많지 않다. 아무리 언성을 높여가며 질문을 해도 돌아오는 답은 판에 박힌 것뿐이다.

국회의원들이 이 청문회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대략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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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민혁명의 본질, 목표, 과제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07일 | 06시 48분

본질

거대한 인간파도가 서울 한복판을 덮쳤다. 나는 이를 '2016년 시민혁명'이라 부르겠다. 20만이란 수만 중요한 게 아니다. 참여자들의 구성은 더 중요하다. 이번 집회시위는 노동자만의, 농민만의 생존투쟁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왔고, 노인과 소년이 나왔다. 노동자와 농민이 나왔고, 빈민과 중산층이 나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들 온 가족이 나왔다. 진보와 보수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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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통령이 마지막 애국심을 보여줄 때다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05일 | 06시 16분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늘 담화에서 대통령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저 말이다. 저 말을 쉽게 하면 이렇다.

"대통령으로선 오로지 국가발전을 위해 선의로 재단을 설립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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