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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율 인상 공약'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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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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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토대 위에서만 사회를 인식한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알기 어렵다. 청년들 입장에서 '국민연금 제도'도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더욱 링크하는 오건호 박사의 글을 강추한다.

복지국가는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1) 저부담-저복지 2) 중부담-중복지 3) 고부담-고복지로 나눌 수 있다. 적게 내는데 많은 혜택이란 없다. 예컨대, '저부담-고복지'는 없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저부담-고복지'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데 '무지하기 때문인' 경우가 제일 많고, 다른 경우는 반대 중심 사회운동 혹은 반대만 하는 야당이 버릇이 되어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의 야당, 민주화운동세력, 진보가 종종 '저부담-고복지'를 주장하는 세력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저부담-고복지'는 반드시 (그리스처럼) 나라가 거덜나거나, 혹은 누군가에 대한 '약탈'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매우 복잡하고 논점이 많은 제도이며 그만큼 매우 흥미로운 제도이다.

(버는 소득 대비) 돈을 내는 것을 '보험료율'이라 하고, 돈을 받는 것을 '급여율'이라고 한다. 그리고 낸 돈 대비로 받는 연금비율을 '수익비'라고 표현한다. 현재 수익비는 2배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기에 사실상 수익비는 4배이다.

우와~(!!) 국가가 내가 낸 돈을 '2배로' 되돌려준다니 매우 좋은 복지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송강호와 김제동의 명언처럼 "국가는 국민이다"라는 명제는 여기에서도 타당하다.

국가가 국민연금 수익비를 2배로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중에 누군가가 '나머지 1배만큼의' 국민연금 급여를 부담하게 된다.

도대체 그게 누굴까? 한국의 국민연금은 40년을 내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즉, '지금 세대에게 급여율을 인상하는 공약'은 인상분만큼을 '미래=청년세대에게 덤터기 씌우는 공약'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도 수익비가 두배인데, 그래서 나머지 1배를 전적으로 청년세대에게 덤터기 씌우고 있는데, 더 크게 덤터기 씌우겠다는 공약인 셈이다.

그리고 출산을 하거나, 군대를 갔다오면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로 간주해주는 'OO 크레딧 제도'를 공약하는 경우에도 '미래=청년세대에게 덤터기 씌우는 공약'이다. 출산, 군대가 그렇게 중요하면 '현 세대의 세금'으로 하라고 해야 한다. 미래=청년세대에게 국민연금으로 덤터기 씌우지 말고~

나는 이번에 야당의 대선후보들이 '국민연금 지급율 인상 공약'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행 급여율 40%도 보험료율에 비하면 많다. 부담 대비 급여율을 맞추려면 오히려 급여율을 줄이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공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반발이 심할 테니 이런 공약은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35세 이하의 청년세대들은, 그 사람이 야당-진보성향의 그 어떤 정치인이든 문-안-이-안-유-심 중에 그 어떤 후보가 됐든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 공약'을 내걸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덤터기 씌우는' 정치인이라고 이해하면 틀리지 않다.

부디, 민주당,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그런 '청년세대 덤터기 공약'을 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