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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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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독립' 없이 '독립 언론' 없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8월 09일 | 04시 06분

미디어오늘 기사는 문화일보가 삼성 광고비와 기사를 어떻게 '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아는 사람은 모두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행태는 문화일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 언론 대부분이 이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문화일보가 그중에서도 특히 심한 것은 명백해보인다.)

한국 언론 지형에서 보수 성향이 압도적인 이유는,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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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우려하는 이유 | 최저임금 쟁점 5문 5답

(3)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23일 | 01시 37분

최근 주진형 대표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썼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분들은 보수쪽에만 있는 게 아니다. 재벌개혁을 지지하고,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우려한다. 나도 그런 사람 중 한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의심하진 않는다. 다만, '좋은 취지'가 반드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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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이 아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07일 | 23시 31분

다음 중 '실력'과 연결된 것을 모두 표기해보자.

1) 학점은 실력을 반영하는가?
2) 출신 대학은 실력을 반영하는가?
3) 사진은 실력을 반영하는가?
4) 외모는 실력을 반영하는가?
5) 말 주변은 실력을 반영하는가?

다음 중 '차별'과 연결된 것을 모두 표기해보자.

a) 가족사항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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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의 정치학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07일 | 23시 27분

의외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할까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두 사람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

우선 알아둘 것은 '게임의 룰'이다.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인준 사항이다. 즉, 표 대결을 한다. 그러나, 장관은 본회의 인준 사항이 아니다. 다만, 국회 청문위원들의 적격/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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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을 조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고발합니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04일 | 00시 14분

'김상조 후보자'에게 띄우는 공개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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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 체계는 공정위 직원 550명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모든 거래 행태를 '독점적으로' 감시·규제하도록 돼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청사. 한겨레

김상조 교수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이하 후보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됐던 민병두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의 최병천 정책보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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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 | 핵심은 '어젠다 세팅'이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22일 | 00시 32분

[文대통령, 찬성 여론 60% 넘는 정책 추진 '友軍 늘리기'] 기사는 역시 조선일보다운 훌륭한 분석이다.

5.9 대선승리 이후, 5월 10일 오전 8시 당선증이 나왔다. 이후 약 11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일들을 복기해보면, ▲임종석-조국 등 청와대 참모 인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축소를 위해,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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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고 섹시한 내각'보다 중요한 것

(2)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12일 | 06시 15분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홍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권혁기 춘추관장이 인선되었다. 이러한 인선은 각기 '컨셉'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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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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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안철수에게 왜 역전당했나

(7)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10일 | 23시 22분

KBS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5자구도에서 안철수 후보 36.8%, 문재인 후보 32.7%이다. 격차는 4.1%p이다. 5자구도를 포함하여 '모든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지지율은 더 벌어진다.

한겨레에서는 동률로 나왔고, 내일 조선일보 등 다른 매체에서도 5자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더 많이 나올 예정이다. 실은 지난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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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선거운동 해주는 '자해적 네거티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09일 | 05시 51분

선거는 게임의 속성이 있기에 단기전(短期戰)에서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다'가 정답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선거 캠페인을 잘하는 쪽'이 이긴다는 점이다.

1997년 김대중의 당선은 '역사의 필연'이었는가? 아니다. 김대중 빨갱이론에 시달리면서도, 호남에 갇혀 있는 불리한 구도를 인정하고, '외연 확장'을 위한 선거전략과 선거캠페인을 했기에 승리했다. 당시 김대중은 박정희 통치의 동반자였고 충청권의 맹주였던 김종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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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어느 선거와도 다른 '2017 대선' 5대 관전포인트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07일 | 23시 39분

지난 3월 26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캠프는 '부자 몸조심'을 넘어, '진취적인' 정책비전을 주도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그 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지인즉, 탄핵+박근혜 구속+선거운동 개시를 분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회고적 태도=심판정서'가 강하게 작동했지만, 그 이후에는 '전망적 태도=미래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캠프는 '부자 몸조심'과 '어대문스럽게' 대응하면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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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문'은 '어부지리' 전략이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01일 | 00시 37분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와 함께 여론조사를 했다. 결과가 흥미롭다. 문재인 41.7%, 안철수 39.3%이다. 2.4% 포인트 차이밖에 안되는 초박빙이다.

물론, 나는 양자구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자대결은 '상상속에서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5자구도이다. 5자구도의 결과는 △문 전 대표 36.8% △안 전 대표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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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율 인상 공약'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29일 | 01시 00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토대 위에서만 사회를 인식한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알기 어렵다. 청년들 입장에서 '국민연금 제도'도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더욱 링크하는 오건호 박사의 글을 강추한다.

복지국가는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1) 저부담-저복지 2) 중부담-중복지 3) 고부담-고복지로 나눌 수 있다. 적게 내는데 많은 혜택이란 없다. 예컨대, '저부담-고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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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는 '부자 몸조심'할 때가 아니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28일 | 00시 37분

이 글을 쓰는 것은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우려돼서이다.

현재 객관적 판세는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다. 뒤집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본선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여기저기에서 문재인 캠프가 지나치게 '부자 몸조심'하는 컨셉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흔히 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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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시대'를 보내고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11일 | 06시 23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다. 게다가 헌법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였다. 박근혜가 지명했던 헌법재판관도 파면에 찬성했다.

순간 '감회'가 새로웠다. 지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떠올랐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수배와 구속, 그리고 고문도 감수하면서 투쟁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작년 11월에 초등학교 4학년인 사랑하는 딸아이와 같이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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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부러운' 미국식 민주주의의 핵심 | '폭력의 민주화'에 대하여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06일 | 01시 11분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했다. 그런데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미국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한마디로 너무 너무 부럽다.

현직 외교관 중 약 1,000여명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뉴욕 시카고 등 400여개 도시는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하며 '피난처'를 자처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동시에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시민단체'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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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불출마는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02일 | 05시 40분

'날로' 먹으려고 했는데 '비용 지불'이 발생할 것 같으니 잽싸게 접어버렸다. 최후까지 기름장어답다.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는 암기형 고시를 통한 엘리트. '운의 힘'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택에 여기까지 온 주제에 마치 자신의 능력 때문인 것으로 오만한 착각을 했다.

비록 본인의 주판알 튕기기의 결론으로 일찌감치 대선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지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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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신화는 '밥이 되는 민주주의'를 할 때만 극복될 것이다

(2)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13일 | 03시 17분

최근 한겨레신문은 '굿바이, 박정희'를 기획기사로 다루고 있다. 한겨레 기사 [우리안의 박정희들-대구이데올로기의 탄생]은 보수-중도보수-중도진보-진보성향 대구 토박이 40대 네 명의 대담이다.

진보 쪽의 적지 않은 분들이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인해 '박정희 신화' 혹은 '박정희 이데올로기'가 파탄났거나, 작별을 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한겨레의 기획기사도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보여진다.

한겨레 기획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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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대선' 87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2) 댓글 | 게시됨 2016년 12월 19일 | 01시 32분

87년 6월 항쟁의 핵심 투쟁목표는 '직선제'였다. 87년 6월 항쟁 이전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일종의 시민배심원단에서 뽑았다.

근데 이 회의체 구성원의 임명권을 전두환이 갖고 있었으니, 전두환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임명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85년 총선에서 당시 선명야당을 표방한 신한민주당(신민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총선공약으로 내걸고 돌풍을 일으킨다. 이후 직선제 개헌을 둘러싼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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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의 작동, 여론과 '똑같은' 탄핵 찬성률 | 국민여론 81%, 국회찬성률 81%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2월 10일 | 06시 50분

국민들의 탄핵 찬성 지지여론과 국회 찬성률이 비슷해야 '대의제(代議制)'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된다고 주장하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그 글을 읽으며 재미있는 발상이며, 일리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했다. (*이론적으로 어떤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

갤럽 조사에 의하면, 탄핵 찬성 국민여론은 81%가 나왔다. 그런데 오늘 국회의 탄핵 찬성률 역시 81%(*반올림 안하면 80.6%)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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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은 탄핵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23일 | 03시 33분

11월 20일(일) 검찰 발표가 있었다. 핵심 내용은 '박근혜가 주범'이며, 나머지 최순실-안종범-차은택-정호성 등은 '박근혜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법리적 요건은 갖춰졌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실제로 탄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1) 첫째, 국회의원 과반이 발의하고,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탄핵 가결에 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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