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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율 인상 공약'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29일 | 01시 00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토대 위에서만 사회를 인식한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알기 어렵다. 청년들 입장에서 '국민연금 제도'도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더욱 링크하는 오건호 박사의 글을 강추한다.

복지국가는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1) 저부담-저복지 2) 중부담-중복지 3) 고부담-고복지로 나눌 수 있다. 적게 내는데 많은 혜택이란 없다. 예컨대, '저부담-고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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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는 '부자 몸조심'할 때가 아니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28일 | 00시 37분

이 글을 쓰는 것은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우려돼서이다.

현재 객관적 판세는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다. 뒤집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본선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여기저기에서 문재인 캠프가 지나치게 '부자 몸조심'하는 컨셉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흔히 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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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시대'를 보내고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11일 | 06시 23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다. 게다가 헌법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였다. 박근혜가 지명했던 헌법재판관도 파면에 찬성했다.

순간 '감회'가 새로웠다. 지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떠올랐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수배와 구속, 그리고 고문도 감수하면서 투쟁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작년 11월에 초등학교 4학년인 사랑하는 딸아이와 같이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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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부러운' 미국식 민주주의의 핵심 | '폭력의 민주화'에 대하여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06일 | 01시 11분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했다. 그런데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미국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한마디로 너무 너무 부럽다.

현직 외교관 중 약 1,000여명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뉴욕 시카고 등 400여개 도시는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하며 '피난처'를 자처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동시에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시민단체'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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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불출마는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02일 | 05시 40분

'날로' 먹으려고 했는데 '비용 지불'이 발생할 것 같으니 잽싸게 접어버렸다. 최후까지 기름장어답다.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는 암기형 고시를 통한 엘리트. '운의 힘'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택에 여기까지 온 주제에 마치 자신의 능력 때문인 것으로 오만한 착각을 했다.

비록 본인의 주판알 튕기기의 결론으로 일찌감치 대선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지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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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신화는 '밥이 되는 민주주의'를 할 때만 극복될 것이다

(2)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13일 | 03시 17분

최근 한겨레신문은 '굿바이, 박정희'를 기획기사로 다루고 있다. 한겨레 기사 [우리안의 박정희들-대구이데올로기의 탄생]은 보수-중도보수-중도진보-진보성향 대구 토박이 40대 네 명의 대담이다.

진보 쪽의 적지 않은 분들이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인해 '박정희 신화' 혹은 '박정희 이데올로기'가 파탄났거나, 작별을 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한겨레의 기획기사도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보여진다.

한겨레 기획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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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대선' 87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2) 댓글 | 게시됨 2016년 12월 19일 | 01시 32분

87년 6월 항쟁의 핵심 투쟁목표는 '직선제'였다. 87년 6월 항쟁 이전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일종의 시민배심원단에서 뽑았다.

근데 이 회의체 구성원의 임명권을 전두환이 갖고 있었으니, 전두환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임명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85년 총선에서 당시 선명야당을 표방한 신한민주당(신민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총선공약으로 내걸고 돌풍을 일으킨다. 이후 직선제 개헌을 둘러싼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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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의 작동, 여론과 '똑같은' 탄핵 찬성률 | 국민여론 81%, 국회찬성률 81%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2월 10일 | 06시 50분

국민들의 탄핵 찬성 지지여론과 국회 찬성률이 비슷해야 '대의제(代議制)'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된다고 주장하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그 글을 읽으며 재미있는 발상이며, 일리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했다. (*이론적으로 어떤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

갤럽 조사에 의하면, 탄핵 찬성 국민여론은 81%가 나왔다. 그런데 오늘 국회의 탄핵 찬성률 역시 81%(*반올림 안하면 80.6%)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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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은 탄핵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23일 | 03시 33분

11월 20일(일) 검찰 발표가 있었다. 핵심 내용은 '박근혜가 주범'이며, 나머지 최순실-안종범-차은택-정호성 등은 '박근혜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법리적 요건은 갖춰졌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실제로 탄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1) 첫째, 국회의원 과반이 발의하고,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탄핵 가결에 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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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승리한 이유 | 갈등 대체에 성공한 '신보수 노선'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10일 | 08시 21분

트럼프가 당선되는 대이변이 발생했다. 개인적으로, 2012년 한국의 대선 당시, 여론조사에서 줄곧 앞서던 박근혜가 당선되는 것은 그다지 놀랍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의 당선은 정말 놀랍다.

혹자는 트럼프의 당선을 '제3의 길 노선'의 패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지나친 예단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바마 역시 전통 복지국가와 구분되는 제3의 길 연장에 있다고 봐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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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피할 수 없는 특검, 누가 맡아야 하나

(3) 댓글 | 게시됨 2016년 10월 27일 | 01시 42분

오늘 검찰이 전경련-미르재단-차은택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병우의 따가리' 역할을 하던 검찰이, 박관천-조응천에 의해서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엉터리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부실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조선일보가 보도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되고, 한겨레가 특종보도를 본격화한 지 꼬박 1달이 지나, 중요증거가 대부분 인멸되었을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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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5) 댓글 | 게시됨 2016년 10월 25일 | 23시 44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임기내 개헌 추진'을 밝혔다.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한 회심의 카드라고 생각하며 던진 것일 테다. 개헌 이슈를 매개로 야당을 '갈라치기하려는' 이간계(離間計)인 셈이다.

혹자는 "개헌은 이불이 아니다"라고 표현했다. 그렇다. 박근혜의 개헌은 <이불 개헌>이다.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최순실을 위한 개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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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정희 후광효과'를 박살내다 | 새누리당 지지율 2위 추락의 의미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0월 21일 | 07시 09분

새누리당의 정당지지율이 2위로 추락했다. 매일경제-MBN이 레이더P를 통해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에 의하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28.9%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9.1%로 나왔다. 그리고 박근혜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인 27.2%가 나왔다.

내가 기억하기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새누리당 지지율이 2위로 주저앉은 적은 딱 두 번밖에 없다. 2009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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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 박근혜 정부의 '사회과학적' 공헌

(2) 댓글 | 게시됨 2016년 09월 30일 | 03시 50분

나는 박근혜 정부가 한국의 '사회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술진흥재단(?)같은 곳, 혹은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등에서는 박근혜 정부에게 사회과학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하여, '공로상' 같은 것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2005년 대기업 총수들과 첫 만남을 가진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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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의 단식과 '무책임한' 진보

(1) 댓글 | 게시됨 2016년 08월 26일 | 01시 28분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진보'가 밉고, 싫어질 때가 매우 많아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을 시작했다. 마음이 아프다.

과반을 넘으면 세월호특별법을 해결할 것처럼 말했는데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을 이야기하며 180석이 안되어 어렵다고 말했단다. 당연히 야당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세월호특별법 문제는 당연히 애초부터 180석을 넘거나, 집권을 통해 '행정력'을 장악할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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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창조경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8월 20일 | 01시 38분

박정희식 발전국가는 <관료주도 계획경제>였다. 1970년대 당시를 기준으로, 박정희식 발전국가는 <가장 진취적인> 모델이었다. 그 덕분에 한국경제는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6년 현재, 박정희식 발전국가(=관료주도 계획경제)는 <가장 퇴행적인> 모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적 오류는 '70년대 진취적'이었던 아버지 모델을 2016년 현재 도입-적용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40여년 전에 가장 진취적인 모델이 왜 지금은 가장 퇴행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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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현 감독의 '선구적' 실험

(1) 댓글 | 게시됨 2016년 08월 02일 | 23시 21분

설기현 성균관대 축구 감독 이야기인데, 그의 실험과 도전이 매우 멋있고, 어느 정도는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2002년 월드컵 4강신화의 영웅 중 한 명이었던 설기현 선수가 성균관대 축구 감독이 되었다. 그가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원래 대학 리그에서 중위권이었던 성균관대 축구팀은 성적이 쭉쭉 향상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감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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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싫어하는 어느 보좌관 이야기

(17) 댓글 | 게시됨 2016년 07월 16일 | 02시 46분

1.

<더민주, 삼성家 겨냥 법안 '봇물'>은 파이낸셜뉴스 박소현 기자의 기사이다. 삼성그룹은 가급적이면 '삼성'이라는 글자 자체가 언급되지 않도록 대관과 홍보팀이 작업을 한다. 그런 맥락을 볼 때, 더욱 의미 있는 기사이다.


2.

이 기사에는 다섯 개의 법안이 언급되어 있다. 3명의 국회의원, 5개의 법안이지만 실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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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과 야당은 '증세 정권' 박근혜 정부를 칭찬해야

(2) 댓글 | 게시됨 2016년 07월 04일 | 23시 24분

정식추계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나는 박근혜 정부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통틀어서 '증세'를 가장 많이 한 정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승민의 말대로 '복지는 증세'이며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다.

(진보성향 언론 포함) 진보-야당은 실사구시에는 대체로 무관심한 편인데,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뤄진 내가 기억하는 증세만 열거해도 아래와 같다. (*물론 이중에는 야당 법안을 수용한 것들도 많다.)

1)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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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와 리틀 잉글랜드 | 다시 '격변의 시대'로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6월 26일 | 03시 12분

영국의 EU탈퇴로 인해 스코틀랜드의 독립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스코틀랜드가 재작년에 있었던 독립 국민투표에서 강한 독립 열망과 반영국 정서에도 불구하고 55%의 지지로 '잔류'를 선택했던 것은 '경제적 고립 가능성'이 핵심 이유였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럽연합(EU)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실제로 스코틀랜드는 독립투표를 주도한 스코틀랜드 국민당에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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