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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는데 왜 최저임금 안 줘?"... 장애계도 '최저임금 1만 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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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알바노조, 노동당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단식농성은 24일로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은 9일 차, 이가현 알바노조 조합원은 8일 차,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5일 차에 접어들었다.

장애계도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에 동참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보노조)이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며 단식투쟁하고 있는 노동당과 알바노조 농성장을 찾았다. 전장연 등은 장애인을 비롯해 장애인의 일상과 노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보조인, 근로지원인들이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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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며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즉 장애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에 대해선 별도의 임금 지급 기준이 없어 이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만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는 2015년 기준으로 5625명.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39만 420원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가구 한 달 평균 지출이 170만 6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월평균 임금은 그야말로 형편없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의 임금도 중개기관에서 수수료 25%를 제외하면 터무니없이 낮다. 현재 활동지원인의 급여는 중증장애인은 6808원, 최중증와상장애인은 6940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각각 117만 976원, 119만 3680원밖에 받지 못한다. 이는 노인요양서비스 등 유사 돌봄 서비스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2008년 3770원에서 2015년 5580원으로 연평균 5.8% 오르는 동안 활동보조 수가는 2009년 이후로 평균 1.6% 올랐다.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낮은 임금은 활동보조인을 장시간 근무로 내몰았다. 활동보조인 대부분은 법정 근로시간을 70~80시간 초과해 근무하게 되는데, 사실상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장애인 노동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역시 마찬가지다. 근로지원인은 시급 6300원 외에 어떠한 수당도 없다. 장애인 노동자가 주말 노동이 있어 근로지원인이 이를 지원해도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정훈 전장연 정책국장은 "노동법을 비껴가는 노동들이 너무 많다"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임금 6천 원 받고 일하라고 해보자. 여기서 국회의원 할 사람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김대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과거 성수동에 있는 B회사에서 쿠키를 상자에 담아 배송하는 일을 했다. 그는 오전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았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지금 성동센터에선 제대로 급여를 받고 있다. 많은 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한 달 39만 원 정도 받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한 달에 39만 원으로 살 수 있나."면서 "장애인도 사람이다. 친구들도 만나도 밥도 먹어야 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최저임금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구범 활동보조 부위원장은 "활동보조, 근로지원서비스 등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들조차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다."면서 "대부분 활동보조인은 한 달 평균 95만 원도 못 받는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싸우지만 말고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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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구교현 노동당 대표, (오른쪽)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

단식 농성 5일 차에 접어든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대한민국 2000만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간다. 장애인과 그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이들까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식 농성 9일째인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 또한 "최저임금 1만 원은 평등에 대한 요구"라면서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 소득이 필요하다. 그 소득을 비정규직이라고, 여성 혹은 장애인이라고 차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 이 글은 비마이너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