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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미 전술핵을 재도입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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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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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 및 거듭되는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은 남북관계를 긴장으로 몰아 넣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드디어 미국은 북한 김씨왕조의 독재자 김정은에게 북한 내에서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를 직접 미국의 제재 대상자 명단에 넣는 초강수를 두기에 이른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호전적인 도발행위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와 미국은 남한 내에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사드)의 도입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은 사드가 실은 미국이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감안하여 사드 도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아울러 북한이 핵포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음에도 벌써부터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국내 정치인마저 있다.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단계에 접어 들었음에도 이른바 진보 세력이 위와 같이 이미 파산한 소위 햇볕정책류의 대북 유화책에 매달리는 것과 어찌 보면 궤를 같이 하여 남한의 보수세력들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주장은 이른바 남한만의 독자 핵무장론이다. 즉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북한핵위협에 제대로 대항할 수 없으니 남한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남한만의 독자 핵무장론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보수세력 일각의 남한만의 독자 핵무장론은,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인종차별주의자이자, 여성을 혐오하는 막말 발언을 서슴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가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에 일본과 남한에게 핵무장을 허용하자는 주장(쿨럭;)을 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일단 얼토당토 않은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는 느낌적 느낌이라고나 할까-_-;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독재자 박정희가 자신의 영구 집권 체제인 유신체제 하에서의 인권탄압 등을 미국이 비판하자 독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던 사례만 보아도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한 주장임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남한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서 탈퇴하여야 하며, 그 경우 국제무역으로 먹고 사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남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가혹한 경제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NPT를 탈퇴하지도 않았고, 석유와 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산유국인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혹만 받고서도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처절한 경제 제재를 받고서 결국 미국 등과 핵합의를 한 것만 살펴 보아도, 남한만의 독자 핵무장론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는 짐작이 간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남한이 고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까? 북한에의 굴종이나 남한만의 독자 핵무장이 모두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버린 것일까? 필자는 여기에서 우리가 북한 핵위협에 대항하여 고를 수 있는 대응책으로 남한에 미군의 전술핵을 재도입하는 것이 그나마 나쁜 방법 중 제일 덜 나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그 근거들을 제시하여 볼까 한다.

남한에 미군 전술핵을 다시 도입하자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건 우리나라에 주둔 중인 주한 미군이 1990년대초 한반도 비핵화 선언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전술핵무기를 (북한핵의 위협에 맞서서) 다시 들여 오자는 주장이다. 전술핵무기란 무엇인가? 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예컨대 미국 본토에서 중국 대륙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전략 핵무기가 아니라 직접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소형화, 경량화된 핵무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술핵무기는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었고(물론 미국은 당시 이에 대하여 오랜 정책인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Neither Confirm Nor Deny, NCND-는 입장을 고수하였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는 낌새가 보였던 1980년대말에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당시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철수하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니 이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여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도입하자고 할 경우에는 재도입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위협에 대한 다른 대응책보다 이러한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도입 정책이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

첫째, 남한이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남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는 조치가 아니게 되리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주한 미군 전술핵을 남한에 재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남한은 NPT 위반을 이유로 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는다든지 하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없게 된다.

둘째, 그 핵무기는 남한의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이기 때문에 방산비리와 무능으로 점철된 남한 정부 내지는 국방 관계자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심할 수 있다(뭐래니?) 간단히 말해 핵무기 발사 버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는 것과 힐러리 클린턴에게 맡겨져 있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당신 같으면 그 중 누구를 더 신뢰하겠는가?

셋째, 이에 대해서는 어차피 북한이 우리를 핵공격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핵전력에 의한 반격이 있을 것이라는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가 있는데, 굳이 위험천만한 핵무기를 다시 남한 땅에 들여 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제법 일리 있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름끼치게도 북한은 유사시에 이러한 핵전력을 비롯한 미국의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초 기지가 될 괌이나 사이판 같은 태평양의 미국령 도서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즉 최악의 경우 북한이 남한을 선제 핵공격하고, 이에 대하여 반격을 할 미군이 올 통로까지도 미리 차단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오판을 할 수 있어서 군사적 균형이 깨어졌다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남한에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 와야 하지 않을까?

넷째, 이러한 남한에의 전술핵 재도입이 남북한 비핵화 선언 위반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미 남북한 비핵화 선언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여 핵실험도 여러 차례 실시하고, 이제 핵무기를 운반할 탄도 미사일 실험까지 한 마당에 휴지 조각이 된 것이 아닐까? 북한이 이미 공공연하게 지키지 않고 있는 약속을 우리만 미련하게 지켜야만 할 근거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더군다나 그러한 "약속 준수"가 어마어마한 안보상의 위험에 우리의 안전을 거의 무방비 상태로 내어 놓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면?

다섯째, 주권국가가 스스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외국 군대를 주둔시킨 일도 창피스러운 일인데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외국 군대가 핵무기까지 들여 오게끔 하는 것은 무척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주장은 일견 그럴듯 해 보이지만, 북한의 핵위협과 재래식 군사력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불가피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멀쩡한(응?) 유럽의 선진국들도 미군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였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논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냉전 시기인 1980년대 초반에 당시 구(舊) 소련의 서유럽에 대한, SS-20과 같은 중거리 핵미사일 위협에 대항하여 영국과 서독은 미국의 퍼싱II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을 자국에 배치하는 결단을 내린 바 있었다. 요새 브렉시트로 좀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쿨럭;) 영국이나 (나중에 동독까지 흡수한) 서독을 과연 줏대도 없고 자주성도 없는 존재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 이런 서유럽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도 자신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과감히 소위 자주성에의 흠집을 각오하고 미군의 핵무기를 자신들의 영토에 들여 왔었고, 이러한 정책은 1980년대말-90년대초 동구 공산권 및 소련의 붕괴로 그 타당성을 역사적으로도 입증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필자는 남한에 (주한)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핵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하여 북한이 남북한 간의 군사적 균형이 깨어졌다는 오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이 개발한 핵무기가 쓸모 없다는 것을 직시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 나아가 통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멀어 보이지만 실은 지름길인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