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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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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지주들의 대변자인가?

정치인의 변신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변신의 강도와 폭에서 안철수에 필적할 사람은 찾기 어려울만큼 안철수의 변신은 충격적이다. 안철수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남권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노무현 정부
2018년 02월 01일 17시 43분 KST

5월 광주, 느리게 날아오는 탄환

나는 전두환 측근의 입에서 나온 '총체적 유감'이라는 단어의 내용을 도통 이해할 수 없다. 광주학살에 대해 전두환이 무슨 책임이 있으며 어떤 잘못이 있다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적시가 없는 '총체적 유감'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광주방문과 5.18묘역 참배의 조건으로 내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라는 대목에 이르면 화가 나기보다 웃음이 난다. 전두환은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그것도 꽃가마를 타고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발상인지 모르겠다.
2016년 05월 16일 10시 38분 KST

복수의 화신, 박근혜

2008년 총선 당시 친이계가 친박들에 대한 공천 학살을 자행하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울분을 토로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이제 칼자루가 자기 손에 쥐어지자 사감이 있던 이들의 목을 가차 없이 잘라내고 있다. 그리고 빈 자리를 입안의 혀처럼 구는 자들로 채우고 있다.
2016년 03월 17일 11시 08분 KST

대통령 선거가 없어지는 날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200석 이상을 얻으면 단독으로, 180석 이상을 얻으면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는 야권 의원의 조력을 받아 대통령제에서 내각제 개헌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언론 대부분의 집중적인 엄호 아래 새누리 지지자들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총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대립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통치구조이니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내각제로 바꾸자고 새누리당이 선동하면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이 반대할까?
2016년 03월 15일 12시 01분 KST

탄핵당한 노무현, 무사한(?) 박근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뭉개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 몇 마디 때문에 건국 이후 최초로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됐다. 지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며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상이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때는 국가기관들이 그래도 '법대로'의 시늉은 했던 것이다.
2016년 03월 11일 17시 24분 KST

새누리당 하나로 족하다

한상진 위원장이 '국부'로 칭송하는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자이자 반대말이었다. 이승만 치하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중핵인 개인의 기본권은 철저히 무시됐다. 이승만은 헌법과 법률과 국가기관 위에 왕처럼 군림했다. 3.15부정선거가 상징하듯 민주주의의 최소한이라 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완전히 말살됐다. "그때 만들어진 뿌리가, 잠재력이 성장해서 4·19 혁명에 의해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우리나라에 확립됐다"는 한 위원장의 발언은 정말 귀를 의심케 한다. 이런 식이면 모든 독재자, 학살자, 압제자들은 숭배되어야 한다.
2016년 01월 15일 10시 49분 KST

이것이 안철수의 역사관인가?

한상진 위원장의 평소 역사관이 뉴라이트에 가까운 때문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 지지자들도 포섭할 목적으로 저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건 한 위원장의 역사인식이 완전히 그릇되었다는 사실이다. 내가 정작 궁금한 건 안철수 의원의 역사관이다. 안철수 의원에게 묻고 싶다. 안 의원은 한상진 위원장의 역사관에 동의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안 의원의 역사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관과 다를 바 없다.
2016년 01월 12일 18시 16분 KST

위기의 부동산

주택경기 활황은 순식간에 꺼졌다. 최근 부동산 관련 기사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기사들이 있다. 미분양 아파트들이 폭증하면서 건설사들이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주면서 물량 소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기사, 순수한 전세가 너무나 희귀해지고 반전세와 월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기사, 사상처음으로 수도권 전세가율이 지방을 앞질렀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2016년 01월 10일 03시 14분 KST

30배 남는 투자법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30배 넘는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 있다. 토지다. 제주도 구좌읍 월정리 해변의 땅값이 무려 평당 천만원이란다. 7년 전엔 30만원에 불과했다. 만약 내가 2008년에 이땅을 1억원어치 구입했다 최근 매각했다면 나는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투자가 있을까? 없진 않지만 많지도 않을 것이다.
2015년 11월 08일 13시 59분 KST

헬조선인가? 헤븐조선인가?

최인석의 '강철무지개'를 읽었다. '강철무지개'는 2100년 경의 미래를 다룬 소설이다. '강철무지개'는 정보기술혁명의 과실이 극소수에게 전유되고,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변변한 일자리도 얻지 못한 채 죽지 못해 사는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다. 국가는 한없이 무력한 대신, 기업은 사실상 국가로부터 주권을 양도 받아 에너지돔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다스릴 만큼 힘이 세다. 이 소설의 무대는 대한민국이다.
2015년 11월 02일 18시 31분 KST

국민을 믿지 못한 박정희

'유신'과 '중화학공업화'가 양날의 선택과도 같았다는 이러한 인식은 중화학공업화 추진의 핵심실세였던 오원철의 다음과 같은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요사이 많은 사람이 박 대통령은 경제에는 성공했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실패했다고들 말한다. 심지어는 박 대통령 아래서 장관을 지냈던 이들조차 공개적으로 중화학공업화와 유신 개혁을 별개의 문제처럼 이야기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중화학공업화가 유신이고 유신이 중화학공업화라는 것이 쓰라린 진실이라고. 유신이 없었다면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국가를 훈련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다."
2015년 10월 28일 12시 01분 KST

안티기독인들 전성시대

박근혜에 의해 적십자사 총재에 임명된 김성주가 2000년대 초반 인천의 한 교회 강연 도중 "남북 분단과 북한의 빈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망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의 반역사적이고 반윤리적인 인식과 발언들은 그들이 개신교 신자라는 사실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무한 확대시키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말끝마다 하나님을 들먹인다.
2014년 10월 16일 09시 41분 KST

집값 때문에 곤욕치른 노무현, 전셋값 급등에도 끄떡없는 박근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 전세가격이 다락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안녕하다. 부자들은 세금을 깎아줘서 좋아라 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박근혜 탓을 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새누리의 지지율은 견고하다. 이 기묘한 역설은 단지 언론 탓인가?
2014년 10월 13일 13시 59분 KST

안철수는 재기할 수 있을까?

대선 레이스에서 내려온 후 안철수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의 안철수는 차기 대선 후보지지율에서 고작 6위 수준에 머물 정도다. 안철수의 정치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비록 만신창이가 되긴 했지만 안철수의 정치생명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안철수에게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징권력이 있고 세가 크게 줄긴 했지만 열혈지지자들도 남아있다. 무엇보다 안철수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2014년 10월 08일 09시 51분 KST

정몽구는 어리석었나?

감정가 및 삼성그룹의 입찰액과 단순비교해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매입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사안의 일면만 보는 것일 수 있다. 삼성동 한전부지는 강남의 강남이 될 예정 지구의 중핵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의 시세를 감안해도 현대차그룹은 결코 비싸다고 하기 어려운 가격에 토지를 매입했다. 그런데 현대차그룹이 매입한 토지는 향후 가늠이 어려울 정도의 개발호재가 있는 곳이다.
2014년 10월 04일 11시 10분 KST

공포의 여왕, 박근혜

박근혜는 이명박과는 다르다. 사람들은 이명박을 경멸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의 경우 정치적 반대자들조차 박근혜를 미워할지언정 경멸하지는 않는다. 박근혜의 리더십은 냉혹함과 무자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2014년 09월 30일 18시 24분 KST

뉴라이트와 유물론은 쌍생아

재미있는 것은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이론적 배경이라 할 뉴라이트 역사관이 유물사관의 판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다. 뉴라이트 역사관은 철저히 경제환원주의이기 때문이다. 뉴라이트 이론가들은 생산성과 소득, 오직 그것만을 기준으로 역사발전을 설명한다. 뉴라이트 이론가들이 일제 식민통치, 이승만, 박정희 등에게 후한 평가를 하는 건 그 때문이다.
2014년 09월 26일 18시 18분 KST

야권이 사는 길

야권은 한국정치지형의 상수라고 할 새누리당에 비해 모든 것이 열세다. 바꾸어 말하면 정상적인 대결을 해서는 야권이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야권이 한국사회를 뒤흔들 의제를 선거판에 던져 진보개혁성향의 유권자들을 최고도로 결집시키고, 부동층 및 투표포기자들을 대거 흡수하는 길만이 야권이 전국단위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이다.
2014년 09월 23일 18시 35분 KST

박근혜의 7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박근혜의 7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교하게 나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든다. 박근혜의 7시간은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를 위반했다는 관점과 세월호 참사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지시와 지휘를 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관점으로 구분해 사고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발생 직후의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에 소홀했던 건 부인하기 어려울 듯 싶다. 박근혜가 정위치를 했고 적절하고 적확한 지시를 내렸으면 세월호 침몰 이전에 자원과 장비들이 현장에 도착해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늦추고 생존자들을 안전하게 이함시키는 것이 가능했을까?
2014년 09월 19일 15시 30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