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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한반도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정부 | 신(新)베를린선언 이후의 남북관계

말과 속마음이 다를 때 혹은 어떤 언술이 현실과 차이 날 때마다 버저가 울리는 TV 속의 거짓말탐지기처럼 한반도 현실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지난 열흘간 계속 진행되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간의 암묵적 타협은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버저가 울렸고, 이른바 '한국 운전석론'은 G20에서 적절한 대북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냉엄한 국제 현실의 벽에 봉착했다. 그 모든 것을 떠나 새 정부에 기대한 관여와 대화로의 물길 트기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로 당장의 가시권에서는 멀어지고 있다.
2017년 07월 14일 14시 39분 KST

'촛불민주주의'가 낳은 새정부다운 남북관계 접근법을

문제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심화되면서 한·미는 물론 북한조차 군사전략과 태세(posture)가 선제공격 위주로 완벽히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마른 들판의 불씨처럼 우발적 충돌이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군사옵션 사용이나 선제타격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아니라, "한반도 정세가 통제력을 잃고 (...) 최종적으로 대폭발을 면치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예방'하는 일이다. 이것이 '촛불민주혁명' 이후의 새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의 숙제 중 하나다.
2017년 04월 21일 15시 26분 KST

사드는 '치명적인 안보위협'이다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무한 군비경쟁의 '시작'일 뿐이고 심각한 군사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마치 이번 성주 사드 배치로 대단한 방공망을 구축하게 된 것처럼 말하지만, 한반도에서의 군사위기와 군비경쟁은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 문제는 한반도에서의 군비경쟁은 그 위험도가 국제무대에서의 강대국 간 군비경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다.
2016년 07월 28일 18시 16분 KST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와 남북관계는?

이번 북한 핵실험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다음 두가지이다. 하나는 김정은정권이 북한의 '안전'이 불가역적으로 보장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에 이를 때까지 계속 핵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전략적 인내'로 포장된 미국과 한국의 대북 방임정책 혹은 적당히 어르고 달래는 식의 대북정책이 북핵 저지라는 핵심목표 달성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이다.
2016년 01월 14일 14시 08분 KST

'전쟁의 정치'와 8.25 남북합의의 역설

남북관계에서 통일부를 무력화시켜가면서 진행되는 청와대 주도의 본질은 국내정치에 대한 고려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에 의한 남북관계의 국내정치화가 '전쟁의 정치'와 결합되면 심각한 정치의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쟁의 정치'와 그 언어가 갖는 선동성은 '평화의 정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며, 힘의 우위와 군사적 압박이 주는 달콤함은 군사주의에 대한 모든 제동을 무장해제 시키게 될 것이다.
2015년 09월 03일 16시 06분 KST

무산된 6·15남북공동행사, 광복 70년 공동행사는 가능할까?

만약 남북관계의 큰 변화 없이 이대로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마저 무산된다면, 이 정부하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남북관계의 적대와 대립 정도는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은 인공위성 발사 등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와 과시에 주저 없이 나설 것이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도 거침없이 확대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면서 그에 반비례하여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어갈 것이 분명하다.
2015년 06월 19일 17시 42분 KST

통일드라이브와 종북공세의 이중주

만약 4차 핵실험이 강행된다면, 북한 김정은체제는 지금보다 더 길고 지루한 고립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고,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채 실패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종북과 통일 공세의 병행은 흔들리는 분단체제가 초래할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기의 현재화 가능성 위에 불안정하게 서 있는 셈이다.
2014년 04월 24일 09시 44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