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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소수자의 인권'이 역사상 최초로 대선 쟁점이 되었다

한 사회의 인권지수는 그 사회의 소수자의 보호정도에 달려 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보호되려면, 국민의식 외에 법과 판례가 바뀌어야 한다. 군인 동성애의 비범죄화, 동성혼 또는 시민연대협약 인정, 성전환자 성별정정 등 모두 그러하다. 나는 전직 국가인권위원으로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고 있다. 새로운 '가치'가 '제도화'되는 것, 쉬운 일 아니다. 다른 OECD 국가에서 이상의 사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난한 노력이 필요했다. 홍준표의 공격에 대한 문재인의 답변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역사상 최초로 대선 쟁점이 되었다. 정치적 맥락에서는 비로소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7년 04월 27일 12시 20분 KST

'주적'과 대통령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부와 통일부는 그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남북관계, 국제정세에 따라 이러한 두 '카드'를 다 쓸 수 있어야 한다. "모 아니면 도" 식의 사고를 가진 대통령 후보, 무능하거나 위험하다. 대통령이 '북한주적론'을 공언하는 순간, 대화채널은 중단된다.
2017년 04월 20일 14시 07분 KST

'유승민 사퇴론'은 퇴행이다

최근 유승민이 지지율이 나오지 않자, 바른정당 내부 인사들이 후보 교체 또는 사퇴 운운하며 과거 '후단협'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당이 장난이고, 정치가 노름인가? 순간순간의 이익과 지지율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조변석개의 정치, 사라져야 한다. 유승민을 주저앉히려는 바른정당 내부의 움직임은 퇴행 중의 퇴행이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든, 정당의 존재의미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유승민을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7년 04월 18일 10시 27분 KST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께

근래 유입되는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옹호하고 정권교체를 반대해온 사람들이 있음은 사실이다. 이들은 수구보수 후보가 주변화되자, 자신의 이익을 유지해줄 또는 손해를 덜 입힐 것 같은 후보를 '차선' 또는 '차악'으로 택한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국민의당 지지자 전체를 적폐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조갑제 등 극우파나 반기문 지지모임 '반딧불이'가 안철수는 지지하고 나섰지만, 이들은 일부이다. 도덕적 우월성 강조는 선거에서 독약이다.
2017년 04월 10일 10시 52분 KST

안철수의 길, 문재인의 길

안철수가 큰다고 더민주가 자꾸 안철수를 치면 안철수만 더 키워주게 된다. 각자 자기 길을 가면 된다. 여러 번 말하고 희망했지만, 17년 대선, 18년 지선, 20년 총선을 거치면서 친박극우수구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권에서 퇴출되고, 더민주는 중도진보정당으로, 국민의당은 중도보수정당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이미 오른쪽을 향해 가고 있다. 더민주는 의회 제1당이자 집권여당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여야 한다.
2017년 04월 05일 10시 47분 KST

'박근혜 사면' 대신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논의해야 한다

사면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박근혜 재판 결과는 1년-1년 6개월 뒤에 확정된다. 2018년 지방선거 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이 사안은 유죄판결 확정 후에 비로소 논하는 것이 맞다. 나는 그 시점도 사면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문재인과 안철수 모두 사면권 제한에 동의하고 있으니, 말꼬리 잡지 말고 사면법 개정안을 3당이 공동발의하면 된다. 나는 안철수의 '선의'를 믿는다. 위원 구성 문제, 사면 대상 범죄의 제한, 의무 복역 기간 등이 논의될 수 있다.
2017년 04월 03일 11시 02분 KST

구속된 박근혜와 친박 세력의 미래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법리상 당연한 일이다. 이제 박근혜는 '미결수용자'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 대략 1년 반 안에 확정된다. 지금처럼 계속 전면부인하면 최저 실형 10년이 예상된다. 범죄혐의의 종류와 죄질, 1천억이라는 뇌물 액수 등을 고려하면 족히 실형 15년은 나올 것이다. 대법원의 뇌물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제6유형 중 가중요소가 작용하는 구간에 해당한다.
2017년 03월 31일 10시 33분 KST

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

무죄판결 또는 친박결집·재기를 기대하면서 범죄를 전면 부인하면, 구속된다. 구속이 이루어지면 관련 공범들이 자포자기하여 더 많이 분다. 그리하여 1년 안에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중형이 내려진다.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면, 구속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끝이 나고, 불구속재판이라 재판이 지연될 수 있으나 결국은 유죄판결이 난다. 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
2017년 03월 30일 11시 01분 KST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는 '공동정범'이다

자유당 친박 정치인과 종편 정치평론가들이 말한다. "박근혜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왜 처벌 받아야 하는가?" 피의자 박근혜 자신도 검찰 수사에서 "내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라"며 흥분했다고 한다. 변호인이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나? 형법의 기초 중의 기초 이론이자 판례를 알고도 그런다면 정치 선동이고, 모르고 그런다면 무식 자인이다. A와 B가 어떤 범죄(예컨대,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죄에 대한 공동가담의사와 실행 분담이 있으면 족하다.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은 A이고, B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한국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법리다.
2017년 03월 28일 21시 53분 KST

이제 와서 '분당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니, (구)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이 누구 탓이냐의 문제, 당시 무슨 '혁신'을 했느냐는 비판이 튀어 나온다. '김상곤 혁신위'의 일원이었던 사람으로 한 마디는 해야겠다. 안철수의 탈당 원인이 '김상곤 혁신안'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을까? '김상곤 혁신안'과 매 '혁신안' 발표 직후 발표된 '안철수표 혁신안'은 공통점이 80% 이상이었다. 나는 안철수가 '혁신위' 활동 기간 중 또는 그 이전에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만든 당을 깨고 새로운 당을 만들기로 결단했다고 보고 있다. 본디 권력의지는 법규를 뛰어 넘는 법이다.
2017년 03월 17일 14시 45분 KST

무엇을 위한 '졸속개헌' 추진인가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비호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손잡는 개헌, 자유한국당의 이익이 반영되는 개헌, 동의 못한다. 촛불집회에서 이런 개헌하라는 요구가 나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국민들이 이런 개헌하라고 촛불을 들었던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3당 개헌합의'는 '2017년판 3당 합당'이다. 개헌안 국회 발의는 가능할지 모르나 의결이 불가능한 것이 분명한 개헌을 하자고 하는 데는 다른 정략적 이유가 있다.
2017년 03월 15일 17시 54분 KST

박근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룬다고?

검찰의 자폭(自爆)을 초래하는 결정이 될 것이다. 박 씨에게 공범들의 재판 진행을 모니터링할 시간을 2개월 이상 주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박 씨를 소환조사하여 확보한 증거, 공범의 진술과의 모순을 확인하고, '무주공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모두 3월 중 끝낼 수 있다. 이래야 대선 과정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검찰, 정치 생각하지 말고 법만 생각하라.
2017년 03월 14일 10시 26분 KST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현대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는 서로 수렴하고 교차되기 마련이다. 이 점에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집합을 늘려야 한다. 이것이 화쟁(和諍)과 통섭(統攝)의 정신이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근본원리를 부정하는 세력은 여기서 제외된다. 현재 국면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박근혜-최순실 일당'을 옹호하는 세력은 진보, 보수를 떠나 '국적'(國賊)일 뿐이다. 그리하여 "개혁과제 합의"라는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은 동의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합의해줄 "개혁"의 내용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2017년 03월 03일 10시 12분 KST

그때 '김병준 카드'를 받았으면 현재는 없었을 것이다

만약 당시 야당이 김병준 카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 이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근혜의 총리 지명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둘째, 김병준이 국회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그의 추천과 박근혜의 임명으로 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인데, 아마도 야권 인사 몇몇이 내각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사임이나 탄핵이 이루어졌을까?
2017년 02월 28일 15시 25분 KST

탄핵결정 이후 '기괴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박근혜씨가 사퇴를 하건 탄핵이 되건 그 후 대선이 진행되는 두 달 동안 '칩거 정치'를 전개할 것이다. 특검 수사 거부에 이어 그는 검찰 수사도 요리조리 거부하면서 버틸 것이다. "강제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끌려 나가는 모습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다. 보수언론에서는 국민대화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 불처벌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올 것이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자유당, 어버이연합, 일베 등 극우수구세력의 총궐기를 조장할 것이다.
2017년 02월 27일 16시 23분 KST

헌재의 앞날

헌법재판관 중 박근혜씨가 임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들려옵니다. 법은 정치의 영향을 받지만 법 자체의 논리가 있습니다. 최고 법률가로서 민주헌정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또는 결정을 무한정 연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묻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실망하고 분노한 촛불 시민의 선택은 제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2017년 02월 07일 10시 08분 KST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문제인 이유

이재용 구속 요청은 '여론재판'이 아니다. 이재용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계속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용은 일개 시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의 수장이다. 특검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재용이라는 시민에 대한 응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격리되어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의연 판사는 이상의 점을 간과했다.
2017년 01월 19일 09시 43분 KST

조작된 신화와 진실 세 가지

이재용이 433원을 최순실 일당에게 공여하면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고? 박근혜와 이재용 세 번 독대했다. 이후 청와대는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그 덕이 이재용 일가는 3조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그런데 이재용은 이상을 모두 몰랐다고? 이재용 사전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인정되면, 이는 바로 박근혜의 혐의로 연결된다. 특검은 박근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로 정경유착과 '삼성왕국'의 대한민국 막후 지배를 끝내야 한다.
2017년 01월 17일 14시 19분 KST

반기문에 대한 10가지 비판

노무현의 헌신적 노력과 지원으로 UN 사무총장이 되고 난 후, 이명박 정권 및 박근혜 정권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더니, 전국적으로 '촛불혁명'이 일어나니 이제 촛불을 팔면서 대통령 자리를 도모한다. 귀하는 촛불혁명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촛불시민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는가? 촛불은 귀하를 호출한 적이 없다. 촛불은 귀하의 '무한승진'을 위한 조명이 아니다.
2017년 01월 16일 11시 53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