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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제

Korean Agenda

저희는 민족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사회적 화해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갈등 재생산의 현실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국가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미래의 활기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각종 의제를 청취하여 창조적 대안을 모색 및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21세기를 여는 데 작은 기여라도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완전국민경선 참여 금지' 공무원과 교사는 국민이 아닌가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후보 결정을 위한 국민경선에 참여하면 공무수행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는가? 만약 학교 밖 정당후보 국민경선에서 표를 행사하는 게 정치중립성 위반이라면 본선에서 특정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삼고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당소속 특정후보의 본선통과를 위한 투표권 행사를 인정하는 이상 정당소속 특정후보의 경선통과를 위한 투표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017년 02월 23일 16시 36분 KST

박근혜 정부의 신종 색깔론,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는 과거 색깔론의 시각적 영역을 넓히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동안 새누리당의 상징 색에 익숙한 나머지, 빨간색이 진부하게 여겨진 탓이었을까? 박근혜 정부는 색깔론에 검정색을 입혔다. 예술작품으로 치자면 형식적 변화를 꾀한 셈이다. 그뿐인가? 최근 교육계에는 '블루리스트'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하니, 빨간색과 검정색에 이어 파랑색에까지 이른 셈이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는 색깔론의 시각적 다양성을 일궈냈다. 그러나 창조경제의 긍지로 뭉친 이들의 창의성이 이 정도에서 멈출 리 없다. 형식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내용의 확장성을 통해 '신종 색깔론'을 완성시켰다.
2017년 01월 06일 15시 17분 KST

철학계의 노벨상 첫 수상자 찰스 테일러와 한국의 촛불민심

다수 국민이 잘난 자들의 간교한 이성적 농간에 희생을 당하면서 공적인 삶에서 배제되고 급기야 제 한 몸과 자기 식구 건사하는 데 안간힘을 쓰도록 내몰리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최순실 사태는 화산 폭발로 작용하고야 말았다. 국민의 반응은 단지 한 마디, "도대체 이게 나라냐?"는 반문에서 잘 드러난다고 본다.
2016년 12월 07일 16시 23분 KST

국민에 어리광 부리는 국회

야당만 해도 과반수를 넘는다. 전 국민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국민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 무슨 어리광인가? 대의제 민주주의는 엘리트정치다. 맞다. 그런데 이때의 엘리트가 어리숙한 국민 위에 서서 가진 자가 군림한다는 의미라면 대의제는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대의제의 본령은 국민들보다 더 현명하라는 데 있다. 대표자들은 엘리트로서의 의식과 능력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대표자들에게 월급 주고, 세비 주고, 헌법상 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정치전문가들에게 국정을 맡기고 국민이 편하게 지내보자는 데 있다.
2016년 11월 16일 14시 28분 KST

어제의 '푸들검찰'과 오늘의 '하이에나검찰'은 둘 다 정치검찰이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검찰의 대통령조사방침을 접하면서 과거 박지원대변인의 명언이 떠올랐다. 마찬가지다. 박근혜의 검찰이 사상최초로 현직대통령을 조사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정치검찰이 국민검찰로 바뀌지 않는다. 국정원댓글개입 수사, 십상시 수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 숱한 대형국면마다 진실과 정의를 왜곡하며 국민이 준 검찰권을 남용해온 부역죄가 덜어지지 않는다. 만약 지난 1주 동안 광장참여가 떨어지고 정권지지가 반등했다고 가정해보라. 검찰조사결과는 보나마나 '역시나'였을 게 불 보듯 뻔하다.
2016년 11월 14일 17시 46분 KST

끊어지지 않는 정경유착의 고리

기업과 정치행태가 참 잘 조응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5%도 안 되는 지지율로도 대통령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런데 재벌 총수들은 이보다 못한 지분율로 거대그룹의 소유자로 행세하고 있다. 이런 지분율 상태는 거대그룹을 상속할 때마다 연금술을 동원하게 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이 연금술의 일환이다. 수조원의 주식가치가 조작되어 그룹승계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도 권력의 힘으로 쉽게 동원되었다.
2016년 11월 14일 17시 16분 KST

아고라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반성과 대안

박근혜 정부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을 정치주체는 우선,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북핵문제'와 '5.24조치'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이 문제의 주된 당사자이긴 하지만, 대한민국만의 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의 대가로 얻고자 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모두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 14일 16시 55분 KST

'문재인·대기업 연구소 회동' 중도추구는 실용적인 게 아니다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전략이 1997년 파국을 맞았다. 그 후 산업화세력이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자 자유주의 야당과 산업화세력의 일부가 세력을 합하여 정권을 바꾸었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산업화세력에게 다 넘겨주는 조건으로 집권한 DJ정권은 파국의 원인인 재벌개혁을 추진하다 바로 중단한다. 그리고는 노동유연성제고와 신용카드활성화정책을 펴 노동과 자본의 구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중산층의 미래의 주머니를 털어 경기활성화에 매진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IMF사태를 졸업했다고 자랑하기 여념이 없었다. 그 결과 노동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아 소수를 빼고는 노동자로 중산층이 되는 일은 사라져버렸다.
2016년 10월 14일 16시 06분 KST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문회와 특검이 답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9천473명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죄가 있다면 세월호참사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 죄다. 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14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공개 지지한 죄다. 유력 대선주자들의 적극지지자를 블랙리스트로 묶어 불이익을 주기로 한 정권의 행위는 권력의 힘으로 유력야권주자의 손발을 묶고 확장력을 막는 간악하고 비열한 민의왜곡이자 중대한 범법행위다. 한마디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민주법치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국기문란의 중대범죄다.
2016년 10월 13일 17시 43분 KST

페미니즘의 거울로 비춰보는 추석

사람들 마음을 들뜨게 하는 추석이 다가왔지만, 이를 마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도 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으면, 한쪽에서는 떠들썩하게 신명나는 일이 벌어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일하느라 분주하다. 바쁘게 일하는 쪽은 대부분 여성이다. 일이 많고 고될수록 여성들의 피로도는 가중된다. 많은 남성들은 1년에 두어 번 찾아오는 명절인 만큼 다소 힘들더라도 그냥 참고 지내라는 태도를 갖고 있다. 전형적인 가부장제 자세다.
2016년 09월 13일 15시 16분 KST

무엇을 위한 '베이비박스'인가

영아유기와 관련된 가십성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영아유기범죄에 관한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2건에 달했다. 최근 영아유기가 줄어든 것인가? 아니다. 2014년, 2015년에 유기된 영아의 수가 줄어든 것은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를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는 것은 영아유기가 아닌 것인가? 베이비박스는 과연 필요한가?
2016년 08월 12일 10시 30분 KST

대부업 금리 낮추면 대부잔액이 준다?

금융당국의 서민급전조달 촉진론에 따라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처음 66%까지 올라갔다. 이때 일부 정치인과 금융당국은 힘을 모아 이자제한은 불필요하고 선진국들은 아예 이자제한 관련 법률이 없다고 거짓논리를 폈다. 그래서 은행금리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을 때, 대부분의 부족한 생활비로 고통 받던 서민들은 월 5%대의 급전을 써야 했으며, 배보다 배꼽이 큰 빚을 빌어 파산자들이 속출하였어도 금융당국의 고금리유지정책은 10여 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다.
2016년 07월 13일 19시 02분 KST

개헌이 답인가

개헌론의 중심에 떠있는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는 지금의 대통령제가 너무 첨예한 대립을 야기한다는 것 때문일 것이다. 개발독재의 시대를 지나 문민시대를 거쳤는데도 한국의 정치가 극단주의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상황판단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난맥상이 헌법이 낡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엘리트주의, 진영논리, 지역주의, 계파주의, 극단주의정치를 조장하는 헌법조항이 어디 있는가? 이를 극복하는 데 필요충분한 조항은 없을지라도 이를 조장하는 조항은 없다.
2016년 06월 15일 12시 01분 KST

장애인정책, '시혜적 차원'을 넘어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장애인관련 법정책의 변화가 성과를 거두고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장애인과 장애인권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 관계 법제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장애인혐오가 여전한가? 왜 아직도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식당출입을 할 수 없는가? 왜 장애인 시설 내 인권침해가 여전히 횡행하는가? 성폭행당한 장애아동에 대해 사법부는 어떻게 자발적 성매매자라고 판단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변화와 이에 따른 법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2016년 06월 13일 14시 29분 KST

우리 시대 정치의 소임과 덕목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넘어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소득 배분 문제가 제기되어 관심을 끌었다. 경제성장과 GDP를 관리하면서 대다수 사람들의 몰락과 공동체의 파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2016년 05월 16일 16시 41분 KST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교육문화를 다시 생각한다

모르는 것은 학습으로 채워질 수 있으나 사람을 경멸하는 행동은 사회 문화 차원의 과제다. 그런데 사람을 경멸하는 일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리고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다면 나의 재능을 키워낼 수 없다는 경험적 사실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철학이다.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자신만의 고유한 빛깔과 향기가 내면에 숨어 있다. 교사는 이를 굳게 믿고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키워내야 한다.
2016년 05월 13일 15시 02분 KST

보수답지 않은 한국의 보수 정치

여권 내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최근의 행태는 퇴행의 극치를 보여준다. 박근혜대통령의 충복을 자처한 윤상현의원이 당의 대표를 겨냥하여 공천서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발언하는 데 따른 오만함은 유신정권 말기 차지철 경호실장의 그것을 연상시킬 정도다. 민주주의 시대에 아직 독재의 망령이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2016년 03월 17일 10시 54분 KST

우리는 제2의 산업혁명기를 맞이하고 있다

19세기 초 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등장한 방적기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수공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기계를 부수고 공장 소유주 집에 불을 지르는 폭동이 일어났었다. 실제로 그 시기에 육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있긴 있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자본론에도 소개된 바 있는 이 사건은 일시적 해프닝으로 끝났다. 산업혁명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대거 생겨났기 때문이다. 21세기 인공지능의 등장은 제2의 산업혁명을 예고하고 있으며, 200년 전 기계가 육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듯이 오늘날 주된 산업 직종인 지식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치할 것이란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2016년 03월 14일 10시 45분 KST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이념이 없는 게 문제다

한국 정치의 지난 70년 동안 명실상부 이념이랄 만한 것이 과연 있었던가? 북한이 무슨 "이념"을 중심으로 형성된 체제인가? 남한의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무슨 "이념"을 가졌는가? 지금 새누리당에서 벌어지는 공천 다툼이 도대체 무슨 이념을 두고 벌어지는 것인가? 이와 같은 상황은 소위 민주개혁세력이라는 사람들 사이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보스를 모실 적에는 폭력 조직과 별 차이가 없었다. 구태정치를 청산한다는 둥, 정치를 개혁한다는 둥, 정책 정당을 만들겠다는 둥, 설레발을 친 사람들은 역대로 적지 않았지만, 아직 한국의 정당 중에 의사 결정 절차의 민주주의를 확립한 정당은 없다.
2016년 03월 10일 15시 56분 KST

'문화민주화' 시대를 향해

모든 노동자가 예술가가 되는 세상을 꿈꾸었던 윌리암 모리스의 이상은 결국 실패했다. 하지만 그의 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여전히 크다. 모든 노동자가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자율성에 기초한 삶의 보장을 의미한다.
2016년 03월 07일 17시 27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