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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68학번이며, 육군에 입대해 34개월의 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한 외국계 은행에 들어가 잠깐 일하다가, 1976년 8월 Princeton대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공부를 하는 데 어려움은 많았지만. 노력 하나로 버틴다는 일념으로 학위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생은 많았어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던 시절이었습니다. 교수로서의 첫 직장은 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이었는데, 1980년 9월부터 1984년 2월까지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리 신나는 일이 아니어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모교의 부름을 받자마자 지체 없이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로 돌아온 것이 1984년 3월이니까 이곳에 온 지도 벌써 이십 년이 넘었네요. 제가 주로 가르치는 과목은 경제학원론, 미시경제이론, 재정학 등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 경제학자로서의 저는 연구보다 교육의 측면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제가 비교적 많은 수의 경제학 교과서를 쓴 것도 이와 같은 관심과 끈 닿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학의 기본개념과 이론들을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저에게는 언제나 중요한 도전과제였습니다. 아직 만족스런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얻으려는 노력만은 끊임없이 계속할 작정입니다. 저의 가장 큰 취미는 테니스인데, 계절을 가리지 않고 구장에 나갈 정도로 좋아한답니다. 그렇다고 잘 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즐길만한 정도의 실력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꽃 기르기도 좋아해 제가 근무하는 건물 뒤 작은 공간에 야생화 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꽃밭에 들어가 꽃들과 말없는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무척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하나의 취미로 사진 촬영이 있는데, 실력은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증세는 경제를 죽인다는 보수주의자의 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제한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데 대해 난리법석을 떠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성장률은 세율의 높고낮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2017년 12월 15일 14시 44분 KST

'적폐청산'이 어찌 '정치보복'과 같은 말일 수 있는가?

국민통합이나 화해니 하는 그럴싸한 말로 "이젠 덮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MB와 빅근혜는 자신들의 세력이 천년 만년 집권할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는 어느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이 임기 중에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는 확실한 단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느 누구도 감히 민주적 정치질서에 도전하는 무모한 짓을 감히 꿈도 꿀 수 없게 될 테니까요.
2017년 09월 15일 10시 44분 KST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 KBS, MBC 노조의 총파업을 성원하며

KBS, MBC의 노조가 부르짖고 있는 것은 오직 '공정보도'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정권의 충견을 자처한 두 방송의 사장들이 온갖 비열한 수법을 다 동원해 공정보도를 막아온 데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인으로서 공정보도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큰 좌절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권의 충견들은 비열한 방법으로 공정보도를 막는데 그치지 않고, 인사권까지 남용해 공정보도를 요구하는 젊은 언론인들에게 숱한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회복하려는 정의의 세력과 권력의 개가 되어 공영성을 말살시킨 불의의 세력 사이의 대결입니다.
2017년 09월 05일 10시 14분 KST

적폐청산이 어떻게 정치보복과 같은 말일 수 있나?

철저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국가정보원을 결코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적폐청산의 작업을 서둘러야 할 이 마당에 일부 야당은 '정치보복'이라는 말로 훼방을 놓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그들의 잘못을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 동안 우리 역사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다스리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일이 끊임없이 반복해 일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그처럼 철저하지 못한 과거의 청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08월 07일 09시 59분 KST

경제학자인 나도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구축효과'의 정의

경제학의 기본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다음 글을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C일보의 7월 26일자 사설에서 일부를 옮긴 것인데, 미안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개념상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제학원론 시험에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에 대해 물을 때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오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을 보면 구축효과라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정부가 더 많이 가져다 쓰는 것이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리키는 개념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나도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구축효과의 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7년 07월 31일 16시 57분 KST

표적증세? 세금폭탄? | 구차하기 짝이 없는 증세 반대의 논리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법인세율 그 자체와 투자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점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실정입니다. 보수언론과 보수 정치인들의 반대 논리는 바로 그런 무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가 법인세율의 오르내림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MB정부가 3% 포인트 내렸을 때 투자의 홍수가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법인세율을 낮추어도 투자가 전혀 늘어나지 않은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법인세율을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리면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2017년 07월 24일 10시 36분 KST

이걸 두고 '부자증세'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정부는 조세저항을 우려해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율구간을 조정하는 증세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선 때 문 후보가 내건 공약, 즉 최고소득세율을 42%로 올리겠다는 공약으로부터도 후퇴하게 된 셈입니다. 나는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내리는 미봉책보다는 아예 아주 높은 소득에 대해 지금보다 더 높은 최고소득세율을 신설하는 정공법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과세표준 10억 이상이라는 새로운 구간을 설정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50% 정도로 높이는 방안 말입니다. 일년에 가만히 앉아 몇 백억원씩 버는 재벌이나 부동산 부자들에게 50%의 세율이 부당하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7년 07월 11일 10시 23분 KST

좀 더 천천히, 좀 더 부드럽게 | 새 정부가 개혁에 성공하려면

최저임금이나 이동통신 요금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접근방식에서 너무 서두른다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약간 강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서두르다 보면 강압적이 될 수밖에 없어 이 두 문제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좀 더 속도를 늦추고 좀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017년 06월 28일 09시 52분 KST

내가 KBS와 MBC의 뉴스를 보지 않은 건 꽤 오래된 일이다

비민주적 정권을 뒤엎고 등장한 새 정부라면 한층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유지해햐 한다는 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부패한 권력의 주구이든 뭐든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앉아 사사건건 사보타주를 하는 한 언론개혁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보수언론은 새 정부가 KBS와 MBC를 장악해 어용언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런 비판은 새 정부가 정말 어용언론을 만든 다음에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06월 12일 12시 18분 KST

아쉬운, 너무 아쉬운 '서울로 7017'

서울로 7017은 정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우리 일상의 공간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아이디어에 기초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의 삭막한 일상에 자연의 따뜻한 숨결을 불어 넣어준다는 데 정원의 본질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로 7017을 가득 메운 시멘트 화분들을 보고 자연을 떠올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삭막하기 짝이 없는 길을 걸으면서 아늑한 휴식을 느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나만 유독 까다롭게 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멘트로 가득찬 공간이 잘못된 조경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2017년 06월 10일 11시 07분 KST

'22조와 44억' 영원히 기억해야 할 수치스런 두 숫자

각 숫자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 하나씩을 대표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숫자는 정권의 광기(狂氣)가 사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해 준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듯, 첫 번째 숫자는 우리 산천의 강들을 모두 망가뜨리기 위해 작심하고 쏟아부은 국민의 혈세를 뜻합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까운 돈을 국토를 파괴하는 데 낭비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2017년 06월 05일 10시 41분 KST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4대강사업 백서'의 발간을 서둘러야 한다

이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는 4대강사업을 원점으로부터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4대강 물의 오염상태는 정확하게 어떤 수준이며, 어떤 종류의 생물이 어느 규모로 서식하고 있으며, 댐으로 가둔 물의 경제적 용도는 과연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만 비로소 그 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17년 05월 30일 15시 36분 KST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어떤 점에서 보면 문 대통령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역사상 가장 나쁜 두 대통령의 뒤를 잇는 행운을 얻은 겁니다. 두 나쁜 대통령이 훌륭한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어줄 거라는 점도 문 대통령의 행운입니다. 내가 또 하나 하고 싶은 충고는 노무현 정부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로 인해 좌절하고 만 노무현 정부에게서도 배울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진보를 자처하는 정부가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2017년 05월 19일 10시 11분 KST

"4대강사업은 잘한 일" 홍준표 후보의 계산된 망언

한마디로 말해 4대강 사업은 치수와 이수 모두에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멍텅구리 사업입니다. 우리는 그 멍텅구리 사업 하나 때문에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하고 전국의 생태계가 망가지는 엄청난 비용을 치렀던 것입니다. 도지사를 지냈다는 사람이 그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가 무지해서가 아니라 이명박근혜 추종자의 표를 얻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망언이었을 가능성이 크지만요.
2017년 05월 04일 11시 28분 KST

부질없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의 지니계수 논쟁

지니계수는 소위 시장소득(market income)이라고 부르는 것의 서베이 결과인데, 세금이나 정부지출의 분배적 효과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저 당신의 연간 소득은 얼마인가라는 식으로 물은 것에 대한 답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각 계층별로 세금 부담이 얼마이고 정부지출의 혜택이 얼마인지는 논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정부의 분배정책을 의미 있게 논의하려면 분배상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조세나 지출정책의 분배적 효과를 따져 봐야 합니다. 그날의 토론에서 바로 그런 지니계수의 변화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을 리 없으며, 언론들의 팩트체크에서도 그런 지니계수가 인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허공에다 주먹을 날리는 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2017년 05월 02일 10시 33분 KST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

트럼프가 선거 때 공언했던 대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35%의 법인세율을 그 절반도 안 되는 15%로 낮추겠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하여튼 트럼프의 도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자못 흥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경우처럼 법인세율을 그 정도로 대폭 인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투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고 나선 형국입니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트럼프가 고맙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
2017년 04월 30일 12시 46분 KST

대선후보 TV토론 유감

어떤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토론을 통해 대통령이 될 자질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토론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토론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지난 TV토론에서는 중요하기 짝이 없는 미래가 실종되고 오직 과거 얘기만 판을 쳤습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겠느냐에 대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2017년 04월 25일 15시 20분 KST

불행한 학생은 불행한 사회를 만들 뿐이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교육 관련 공약을 보면 그들 역시 문제의 핵심을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경제 발전을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교육개혁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의 관점에서 교육과 학생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본말의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거의 모든 병폐의 근원이 그와 같은 천박한 배금주의에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본 척도 하지 않고 4차산업혁명 따위나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아무리 창의적인 인재가 많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우리 교육은 실패의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17년 04월 24일 11시 50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