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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통일부 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제재를 통한 북한 굴복', 희망고문일 뿐이다

우리 정부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겠다고 한다. 북한이 제재에 굴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말은 공염불에 가깝다. 북한 도발 때마다 반복되는 '강력한 압박과 제재' 천명이 분노한 국민의 감정 배출구 이상의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2017년 12월 04일 14시 17분 KST

'북-미 수교' 카드가 남아 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핵 포기는 없다"고 외치고 있지만, 한가닥 핵 포기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즉, 북한은 김정은의 육성으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핵 포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은 미국과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불가침이 보장되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북한의 이 조건은 표현만 거칠어졌을 뿐 북핵 문제가 발생한 이래 지난 20여년간 일관해온 주장이다.
2017년 09월 11일 14시 34분 KST

동맹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용기

유엔 대북제재결의 2371호 채택을 계기로 북-미 간의 말 공방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위기가 고조되어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는 '말폭탄'을 약자의 허세나 호기로 이해해왔고, 그래서 북한의 전매특허로 생각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세계 최강 미국 대통령의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입에서 쉼 없이 튀어나오는 군사력 동원과 북한의 멸망을 거론하는 언사가 북한의 더 거친 언사들과 맞부딪치면서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미 양측은 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러다가 진짜 전쟁이 난다면 그 방아쇠는 어리석게도 유치한 '말폭탄'이 되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7년 08월 14일 10시 30분 KST

박근혜 정부가 '끝장'낸 것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결정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5자회담, 사드 배치 등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중대 현안에 대해 무절제하게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고, 이를 수습한답시고 비현실적이며 비합리적인 정책을 각 부처가 잇따라 내놓으며 추종하는 형국이 초래되고 있다. 외교안보 부처 관리들이 대통령의 5자회담, 사드 배치 언급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모를 리 없고, 통일부 관리들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기름을 안고 불섶에 뛰어드는 무모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할 리 없다고 본다.
2016년 02월 15일 10시 00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