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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회사 내 평판이 당신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싸가지가 없으면' 조직생활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 평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그 친구 안 괜찮아'로 요약되어 회자된다. 그 지점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는 유형이 있다.
2017년 12월 21일 14시 39분 KST

사내연애 신고자인 부장은 징계 위원이 될 수 있을까

징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절차가 적법해야 하며, 징계 양정 역시 적정해야 한다. 사유-절차-양정 중 단 하나라도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그 징계는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다. 적법한 징계 절차에서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12월 07일 14시 21분 KST

사내연애 신고자가 징계 위원이 될 수 있을까

징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절차가 적법해야 하며, 징계 양정 역시 적정해야 한다. 사유-절차-양정 중 단 하나라도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그 징계는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다. 적법한 징계 절차에서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12월 07일 14시 11분 KST

사내연애 이유로 권고사직 시킬 수 있을까

'사내 연애 해고'는,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고 혹은 회식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고하는 것만큼이나 부당한 것이다. 사내 연애권이라는 명문의 기본권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지만, 회사원이 다른 회사원과 사랑을 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포섭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할 수도 있다.
2017년 11월 22일 13시 33분 KST

[모르면 바보되는 노동법①] 회사에서 징계란?

그 최후의 순간, 회사의 징계권 행사는 일방적 조치로서 근로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현실은 어떤가? 이론과 달리 우리가 사는 일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복잡하게 얽힌 사실 관계가 존재하고, 이에 못지않은 회사의 고민도 있다. 근로자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징계권-인사규정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 이상한 일이다.
2017년 11월 09일 09시 13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