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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전 부장판사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전 부장판사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변명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이라는 난에 '청와대에 상주하는 기자단을 해체해 달라'는 청원이 있다. 추천을 많이 받은 순서로 열 손가락 안에 든다. 5만명 가까운 이들의 추천을 받고 있다. 왜 이리 많은 추천을 받고 있을까?
2017년 12월 05일 10시 40분 KST

선택의 방향

지난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자체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과 관련해 '적합하다'는 의견이 48.1%, '적합하지 않다'가 35.2%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적합' 의견이 54.6%, '부적합' 의견이 22.3%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회의원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의 대표자일 뿐이다.
2017년 06월 13일 15시 03분 KST

'문자항의'에 대해 알아야 할 '법률 문제'

비록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의정활동을 잘하라는 뜻에서 내놓은 항의가 아니라 정치인 본인이나 주변인에 대한 협박성 내용이 들어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밤길 조심하라'거나 '애들 학교 잘 다니는지 두고 보자'는 등 정치인 본인이나 가족·주변인의 신체·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
2017년 05월 30일 11시 58분 KST

사람이 문제다

1960년의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독재 체제의 폐단을 겪으면서 그것이 대통령제에서 나오는 잘못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버리고 내각책임제를 선택했다. 하지만 4·19혁명의 발생 원인을 대통령제에서 찾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을까? 이승만과 그를 옹위했던,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세력이 잘못이지, 헌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을까? 국정농단의 주범이 파면된 2017년. 현행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2017년 03월 21일 10시 28분 KST

너나 잘하세요

엉뚱한 소식이 들린다. '역선택'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른바 본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상대방으로 비교적 약체인 후보가 선출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 당을 지지하지도 않으면서 경선인단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을 넘어서, 치졸하고 비열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상대방이 대표선수를 뽑고자 하는 데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2017년 02월 21일 11시 32분 KST

사법권의 독립? 뭐라?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은 외압으로부터의 독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은 법원 조직 내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 바로 지금, 사법권이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법원 자신이다. 그간 법원은 어떠했는가? 법원은 그 수뇌부나 내부에 대해 쓴소리를 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에게 인사권과 징계권을 남용해 왔다. 임지와 보직에 있어서의 불이익, 부당하게 낮은 평점, 과도한 징계를 함으로써, 다른 법관이나 법원공무원들로 하여금 고위층의 눈치를 살피도록 순치시켜 오지 않았던가?
2017년 01월 24일 10시 28분 KST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대통령 피선거권 있나?

유엔 사무총장은 어느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고 회원국 모두를 위해, 그리고 회원국 사이의 이해관계조정을 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엔사무총장이 특정국가인 대한민국의 공무를 수행하였다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반 전 총장은 유엔사무총장에 당선된 후 사무소가 있는 미국 뉴욕으로 전출을 했다가 지난 13일에 다시 국내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의 어디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다.
2017년 01월 17일 14시 47분 KST

당원이 국민이다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탈당선언이 있었다. 그들은 '탈당'이 아닌 '분당'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그 '분당'과정에서 그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민주적인 논의 또는 의결 절차를 거쳤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오직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일부 당원이 그 당적을 이탈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 정당의 주인인 일반당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를 '분당'이라 할 수 있을까?
2016년 12월 27일 10시 44분 KST

개헌론자들에게 고함

개헌론자들이 그 주장을 쉽게 거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국민이 권력의 형성과 작용, 소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확장해야 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사법 관련 조직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을 부여해야 한다. 적어도 최고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국민의 주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마련해서 권력기관의 소멸에도 국민의 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6년 11월 29일 14시 27분 KST

제2의 허정은 어디에?

혁명 직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혁명에서 분출된 국민적 여망을 이루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 이때 등장한 인물이 허정씨이다. 허정씨는 당시 외무부 장관직에 있었는데,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순위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권을 손에 쥐게 된 허정 권한대행. 그로서는 욕심을 부려 이승만이 가지고 있던 절대 권력을 행사해봄 직도 했건만,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의원내각제 개헌, 자유당 해체라는 시대의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해 내었다.
2016년 11월 01일 10시 49분 KST

고칠까, 엎을까?

기사의 제목에 나타난 '김영란법'을 '부정청탁금지법'이라 바꾸어 읽어 본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당폐업 속출, 서빙직 줄줄이 쫓겨나... 서민 일자리 직격탄'.... 놀랍다.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더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법을 마련했더니,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을 만들었더니, 폐업하는 식당이 속출하고, 서민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단다. 서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단다.
2016년 10월 04일 15시 58분 KST

비겁하고 무책임한 '부검 영장' 발부

부검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충돌의 책임을 비겁하게 백남기 선생님의 유족에게 떠 넘겨 버렸다 합니다. 조건에 의하면, 부검장소를 정하는데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고, 부검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을 정하는데 유족의 희망에 따르라 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백 선생님의 유족들께서는 부검 자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부검장소와 부검절차에 참여할 사람을 정하라고 하는 것은 유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는커녕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영장을 발부하기에도 기각하기에도 부담을 느낀 나머지,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부검을 실시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 버린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비겁하고 무책임한 영장이라고 합니다.
2016년 09월 29일 11시 39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