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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수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수

남북 당국자회담, 한반도 적폐청산의 시작?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9년여 동안 남북관계는 단순히 '끊겼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험악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은 대화가 끊긴 공간에 험한 말폭탄을 쏟아부었다. 그 험한 말들을 군사적 대비로 뒷받침했다. 선제타격을 공개적으로 운위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준비하는 상황까지 치달았었다.
2018년 01월 11일 16시 46분 KST

'내로남불'이 문제다

문제는 한국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이 너무도 압도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북이 필사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에 매달리는 것은 압도적인 힘의 열세를 만회해보자는 것 아닌가.
2017년 12월 07일 11시 22분 KST

촛불과 평화

촛불로 평화의 공간을 연 지 1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평화로워졌는가? 한반도는, 동북아는 평화를 구가하고 있는가? 오히려 지금 동북아에서는 국가 폭력과 위협이 태풍처럼 횡행하고 있다. 그 태풍의 핵은 한반도이다. 그리고 그 핵을 지배하는 힘은 국가주의다.
2017년 11월 02일 11시 14분 KST

시민이 하늘이다 | 계속되어야 할 촛불혁명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정당들이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시민 없는 대의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정부의 인사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원천 배제되고 있는 것도 촛불 거버넌스와는 거리가 있다. 더구나 청문회 제도의 개선책에서도 시민의 역할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문재인정부에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시민사회와의 협치'라고 비꼬는 것도 온당치 않다. 과거 보수정부도 민주정부도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인물을 '수혈'받았고, 그러한 수혈의 한계도 여실히 보여준 바 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것은 수혈이 아니라 수술이다.
2017년 06월 22일 14시 18분 KST

미중정상회담의 합의와 불합의

우선 눈에 띄는 점은 미국과 한국이 오랫동안 요구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명기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부분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안보리 결의가 제재뿐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도 촉구하고 있다는 중국의 입장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을 공식명칭으로 부르며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설득'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2017년 04월 13일 15시 24분 KST

기괴한 사드 한국 배치 논의, 왜?

사드는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는 하등의 도움이 되는 바가 없다. 단거리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하고, 중거리 미사일도 저각도에는 눈 뜨고 당하는 수밖에 없다. 사드의 군사적 필요성을 주한미군 보호로 제한시켜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사드가 한국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과연 왜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인가?
2016년 07월 18일 16시 29분 KST

노동당 7차 대회 이후의 북한

핵선제 불사용과 남북대화 제안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던 물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 것이다. 더구나 당대회가 보여준 일련의 변화는 앞으로 물을 더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컵에 물이 차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라며 컵을 차버릴 것인가, 물이 다시 차기 시작했다는 변화를 살려서 한반도비핵화의 컵을 더 채워갈 것인가. 이제 선택은 한국과 미국의 몫이다.
2016년 06월 09일 11시 13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