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image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uman Rights Law Foundation

공감은 우리나라 최초로 비영리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률단체입니다. 공감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 경계확장을 위해, 변화를 지향하는 법적실천을 위해, 공익법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감과 만나는 방법
홈페이지 : www.kpil.org
블로그 : withgonggam.tistory.com

슬픈 의자놀이의 사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시험, 정확하게는 필기시험으로 사람을 나누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익숙해져버렸다. 비단 기간제교사뿐만 아니다. 기업도 공공기관도 모두 필기시험의 합격이 정규직의 요건인 것처럼 취급한다. 그 결과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끼리 피터지게 싸우고 있다. 하지만 상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다.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고 비정규직 고용은 시정해야 할 예외일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들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 바로 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게 바로 노동의 원칙이다.
2017년 09월 12일 16시 57분 KST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실태조사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일하는 동안 '외국인'이어서, '농업'에 종사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3중의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마음대로 직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장이 동의 해주거나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농장주가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해도 직장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깻잎 재배, 딸기 농장과 같은 대규모 비닐하우스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지냅니다. 수도꼭지만 있는 야외에서 온수도 나오지 않는 곳을 '욕실'로 제공받습니다. 인간다운 삶과 거리가 먼 주거 환경은 '여성' 이주노동자를 성폭력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2017년 02월 23일 14시 42분 KST

바보야, 민주주의는 이런 거야! | 유엔인권이사회 참관기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주최자의 목적과 집회가 열리는 방식에 대해 이러한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을 이유로 집회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이를 해산하는 것은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가 개인의 권리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평화로운 집회를 할 권리를 사실상 범죄화하는 것이다. 다수의 참가자들이 모이면서 길을 조금도 막지 않을 방법은 없다.
2016년 07월 19일 15시 38분 KST

이주노동자들을 대리한 숙식비 청구소송 승소

이주노동자들은 숙식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잠자리는 임시적인 것이며, 식사는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한국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내국인들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불안정하고 부실합니다. 특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중 십중팔구는 숙식 때문에 사업주와 마찰을 빚습니다. 열악한 숙식 환경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사업주들이 숙식비를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은 저항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주들은 임금을 덜 주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이주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숙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2016년 07월 15일 17시 40분 KST

장애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위법수사에 책임을 묻는다

청소년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자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는 이들의 평등한 권리 행사를 위한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 신뢰관계자를 동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는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06월 14일 11시 54분 KST

돌아오는 해외입양인들이 찾는 것은 '뿌리'와 '진실'

한국을 찾는 해외입양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즉 '뿌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왜 자신의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더 나아가 고국은 왜 어린 자신들을 너무도 쉽게 내팽개쳤는지, 혹시 입양과정에 불법적 요소는 없었는지 그 '진실'을 원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해외입양에 관여하였던 자들 중 불법행위를 한 자들과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심지어 권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영역에서도 그들은 큰 장벽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증의 문제'와 '시효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2016년 05월 26일 14시 29분 KST

'스마트한 탈법' 전투콜

건당 수수료라는 임금을 위해 전투적으로 일하던 K 학생이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였고 산재보험에 들지 않았던 H 씨에게 절반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H 씨는 K 학생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산재결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K 학생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산재처분을 취소하였고 K 학생은 그동안 지출된 치료비 전액을 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업 운영의 리스크는 배달일을 하던 학생에게 떠넘겨졌던 것입니다.
2016년 05월 24일 12시 18분 KST

당신의 가난을 입증하라

최저생활을 보장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정은 멀고도 험난하다. 수급신청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활 유지에 모자란다는 사실 외에도,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유를 입증하긴 쉬워도 무를 입증하기란 원래 어렵다. 그런데 행정부가 만든 하위법령과 지침은 그러한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2016년 05월 17일 14시 17분 KST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이가 있다고?

출생신고는 너무나 당연해서 출생신고 되지 않는 아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016년 한국사회에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이들이 존재한다고.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가 거래되고, 불법 입양되고, 한 부모 아래에서 다섯 아이가 출생신고 되지 않아 초등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모두 아이들이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2016년 05월 13일 16시 03분 KST

공감의 연대,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 안산 단원고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부모의 마음에서 교실을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유가족들의 심정을 교육 당국은 그리도 헤아려주지 못합니다. 아직도 멀었다는 듯이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교실에는 2년 전 무사귀환을 기다리던 마음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동안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기억하는 부모의 마음과 친구의 마음이, 사람들의 손길과 발길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이전하기로 하면 세심한 절차와 예우를 갖추어 진행되어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그 이전도 그 복원도 이런저런 마음들을 헤아려서 행해져야 할 일입니다. 공감이 전제되지 않는 이전과 복원은 기억 지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2016년 05월 12일 14시 31분 KST

가족을 감금하는 사람들

가족 내 폭행이 있는 등 갈등이 심한 경우에도, 내 가족을 경찰에 넘기긴 어렵지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당신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합리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환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1997년 2만 6천여 명이던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2010년 4배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정부가 부담한 입원비도 7배인 7천8백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2010년 정신병원 입원환자 9만2천여 명 가운데 강제입원 비율은 80%에 달합니다. 반면 일본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율을 30%대로 낮췄고 미국도 20%에 머물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의 강제입원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
2016년 03월 21일 11시 46분 KST

무인경비시스템과 아파트경비원의 일자리

무인경비업체들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를 가져가면서 관리업무는 또 다시 관리업체에 재하청을 줍니다. 관리체계가 복잡해지면서 도중에 관리비를 챙겨 가는 업체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관리비는 줄지 않고 입주민은 예전과 같은 편의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경비원들의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경비원들은 하청에 재하청이라는 공급체계 안에서 더 열악한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2016년 03월 18일 11시 16분 KST

성폭력 피해 결과인 출산경력의 미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가

혼전 성관계의 의미를 내포하는 출산경력의 미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혼전 성관계의 유무가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사유인 혼인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판례에서 법원은 동 시대의 법률, 도덕, 관습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서울시의 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2013년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의 58.4%가 동거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2016년 03월 17일 16시 32분 KST

탈북 아동이 설 곳은 어디인가

비록 아직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한국을 거쳐 가지 않은 탈북 난민, 혹은 난민신청자가 미주와 유럽에 다수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가 급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 인권을 내세워 각종 제재조치를 내놓고, 중국내 탈북자 강제송환금지를 외치면서 정작 한국의 법 때문에 다수의 국가에서 탈북자들이 난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는 침묵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인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인권을 내세우는 이들은 본인들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인권을 내세우는 접근이 아니라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6년 03월 14일 15시 54분 KST

경계를 허무는 '그녀' | 트랜스젠더 김비 작가

모두가 그렇겠지만, 남녀노소, 심지어는 죄 있는 자, 없는 자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엄마'라는 단어는 조금은 특별하고 때론 가슴 뭉클한 그 무엇이 아닐까. 경계인이었던 김비 그녀에게도 '엄마'라는 존재는 그래서 때론 마음 아픈 존재였던 모양이다. 대중목욕탕을 어떻게 가냐며 펄쩍 뛰는, 이젠 어엿한 딸인 그녀를 집요하게(!) 설득하고 끌다시피 데리고 가선 등을 밀어주며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다는 엄마. '괜찮다, 이 정도면 그냥 목욕탕 다녀도 괜찮겄다, 그동안 목간도 못 다니고 힘들었지? 그냥 편안하게 다녀도 되겄어.'
2016년 01월 12일 11시 15분 KST

무관심과 무정책 속에 방치되는 성소수자 학생들

이성애자인 남학생, 이성애자인 여학생을 전제로 구성된 학교는 그 외부를 수용하기 어려워한다. 외부는 조롱당하고 비정상으로 호명되며, 더 나아가 비난받고 차별을 받는다.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학내의 시선을 보면, 성소수자임을 숨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알 수 있다. 학교 구성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상당히 만연해 있어서, 성소수자 청소년 응답자의 92.0%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80.0%는 교사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2015년 12월 16일 16시 10분 KST

달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아시나요?

홈플러스는 "Green Life 방사유정란"이라는 상품명으로 달걀을 판매하면서 상품포장지에 한글로 크게 "방사유정란"이라고 표시하고, "방사유정란은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암탉과 수탉이 함께 어울려 낳은 생명을 존중한 안전한 계란입니다"라는 설명하고, 상품포장지 전면에 초원에 방목하고 있는 닭들의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CJ 제일제당은 "더안심건강란"이라는 상품명으로 달걀을 판매하면서, "맛있는 자연주의 프레시안"이라고 표시하고, 초원의 목장과 방목하고 있는 닭들의 사진을 상품포장지 전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21일 10시 37분 KST

객관성이 담보되는 난민심사를 위하여

본국과 한국에서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해왔음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판결문에 "적극적" 종교활동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종교활동이 박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의 종교활동의 "적극성"을 판단할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권 종교란에 종교가 이슬람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체적·물리적 침해를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본국을 탈출한 것인데, 실제로 "신체적·물리적 침해"를 받아보아야 난민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2015년 10월 19일 17시 00분 KST

재일동포들을 만나러 오키나와에 가다

한 번도 의뢰인을 만난 적이 없는 사건이 있다. 의뢰인은 조선적 재일동포인 정영환 교수.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건너간 조부모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 살아 온 재일동포 3세다. 조선적이라 칭하는 이유는 그의 국적이 '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적 재일동포는 한국에 들어오려면 먼저 재일한국영사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여행증명서가 없으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조선적 재일동포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2015년 04월 07일 13시 25분 KST

주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주민에게 돌아온 것은

원고들은 해당 구의 주민인 것 말고, 소송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었다. 원고들은 주민감사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구의 재정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뿐이고, 관련 조례 및 시행령 개정 등 문제가 개선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런데 현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한 책임이 있는 구청장들이 재정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한 주민들에게 오히려 수백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14년 12월 23일 16시 12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