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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성공회대 엔지오대학원장, 다른백년연구원장

"사람은 상하지 않았나?"

공자님은 마구간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사람은 상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공자님이 말에 대해 묻지 않은 이유는 말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제일 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흑인 노예를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던 시절 미국 링컨 대통령은 "노동은 자본에 우선하며, 자본은 노동의 과실일 따름이다.
2018년 01월 03일 11시 53분 KST

한국은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났나?

자산격차나 소득격차에서 한국은 미국 다음의 세계 최대 불평등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상위 10%가 소득의 47%를 가진 나라, 상위 1%가 전국 토지의 반을 차지한 나라가 되었다. 비정규직 고용의 일반화, 청년실업, 30~40대 대도시 거주자의 주거 빈곤의 상당 부분은 모두 우리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한 사항을 따른 결과였다. 게다가 한국은 청소년의 반이 부모의 능력이 자신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신세습사회가 되었다.
2017년 11월 08일 10시 56분 KST

'마지막 지식인들', 그 이후는?

한국에서는 학술행사나 각종 토론회, 그리고 시민사회의 모임에 가면 50대 중·후반 사람들이 거의 단상에 앉아 있거나 마이크를 쥔 경우가 많고, 청중도 대부분 이 또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학회, 시민모임, 노조에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한참 되었다. 늙어가는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장기집권? 청년들 무시하는 위계서열 조직 문화? 그런 점도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봐도 3, 40대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임에 올 3, 40대 자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2017년 09월 06일 15시 21분 KST

'기업국가'를 넘어서 사회국가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 거냐?"고 말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단순노동을 비하하는 그의 평소 생각이 드러난 것이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움직임에 부담을 느낀 기업 쪽의 거부감을 집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며칠 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한편 얼마 전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해서 자사고 학부모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재육성이 필요하다"며 자사고 폐지 반대 시위를 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이해 관련자들의 반발이 점차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07월 12일 11시 02분 KST

촛불시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작년 한 해 일자리를 떠난 사람도 560만이나 된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4%에 불과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은 거의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란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오바마에 열광했던 미국의 청년, 노동자들이 이 민주당의 이중성과 악화된 노동시장을 체험하고 나서 클린턴에 대해 거부감을 가졌듯이 한국의 장년 불안계층도 김대중, 노무현 두 민주정부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과연 자신의 삶이 변할지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2017년 02월 22일 10시 48분 KST

그들은 당신같은 사람에겐 관심없다

한국의 시험, 엘리트 선발 제도의 승리자들은 대체로 입시형, 고시형 인간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시험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 정의감, 공감 능력, 도덕성을 학습할 기회가 없었다. 일제 식민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과 시험 제도는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복종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얕잡아 보며 주변의 고통에 둔감한 이런 인간을 길렀다. '가문에는 영광', '국가와 사회에는 재앙'이었다.
2017년 01월 25일 10시 15분 KST

지금, 국민참여로 재벌개혁을

재벌들이 정유라와 재단에 준 수백억원은 국민의 피땀이며 눈물이며 한숨의 결정체다. 그 돈이 공정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거나 정당하게 세금으로 징수되었다면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과 내수시장 확대 등의 방식으로 한국 경제에 기름칠을 했을 것이다.
2016년 12월 28일 14시 26분 KST

또다시 기로에 선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공식 추대한 대선 후보로서 대선에 당선되었고 또 새누리당을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우'로 내세운 감독, 기획, 연출자는 새누리당이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4년 동안 집권세력으로서 매년 수백조 국가 예산과 수천개의 중요 직위를 전리품처럼 이용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김무성이 이제 탄핵과 개헌을 추진하자 하고, 심지어 친박계 중진들까지 자신들이 세웠던 배우에게 무대에서 내려오라 한다.
2016년 11월 30일 10시 12분 KST

대통령은 호랑이 등을 탄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K 스포츠, 미르 재단 모금을 직접 지시, 독려하고 또 재벌들과 독대하여 '팔을 비틀어' 출연을 압박했다는 보도들을 보면 대통령이 호랑이인 것 같다. 실제로 그럴까? 삼성은 총 수백억 원을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 관련 비용과 두 재단에 출연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삼성그룹의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손을 들어주어 이재용의 세습을 지원하면서 약 800억 원의 손해를 감수했다. 이게 우연한 일일까?
2016년 11월 15일 15시 01분 KST

나라의 세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한다

5시간 만에 작전하듯이 재단 설립을 인가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이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한날한시에 입금한 재벌들, 그리고 문제가 되니 모든 자료를 파기해버리는 전경련의 모습은 거의 범죄집단을 연상케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조직인 정부, 가장 막강한 사조직인 전경련과 재벌 기업이 권력자의 요구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거의 왕조국가이거나 전체주의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물론 그들 간의 은밀한 먹이사슬이 얼마나 강고한지도 짐작하게 해준다.
2016년 10월 05일 11시 23분 KST

청년 26만이 공시족인 나라

공시족 폭발은 공직이 천국이어서라기보다는 사기업에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거의 의탁할 수 없는 데 기인한다. 도전과 변화를 감행해야 할 우수한 청년들이 안정을 찾아 이렇게 공시에 몰려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징조다. 게다가 2년 혹은 4년 동안 비싼 등록금과 귀중한 시간을 바치고도 전공과 거의 무관한 공시를 별도로 준비한다는 사실은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지만 대학 교육도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가적으로는 극히 '비합리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지만 공시족 개인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2016년 09월 07일 09시 53분 KST

'외부세력' 없는(?) 성주와 이대

비록 3자 개입법은 없어졌어도, 이번 성주나 이대에서처럼 보수언론이나 정부의 '외부세력'론과 그에 맞선 저항세력의 '순수성'론은 이 사회에 그대로 살아 있으며, 저항세력은 군사정권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는 '순수'하니 내 문제에 정치권과 운동권이 개입하지 말라"고 방어막을 쳐야만 했다. 그런데 저항세력이 방어를 위해 내세운 '순수성'론은 당장의 탄압을 피하는 '자원'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발목을 옥죈 쇠줄을 녹여 철사로 온몸을 감는 일이기도 하다.
2016년 08월 10일 10시 50분 KST

사학, 교육부와 우리 사회의 99%들

2008년 이후 상지대 외의 많은 과거 비리 대학이 교육부와 사분위의 '구재단' 복귀 결정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하의 교육부와 법원은 그것을 '좌파'에게 '빼앗긴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일로 생각했다. 그 이후 비리 사학은 여야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원이, 일부 교육부 관료들에게는 '미래의 직장'이, 일부 사분위 위원 변호사들에게는 자기 로펌의 고객이 되었다. 그것은 사학의 자율·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으나, 교수, 직원, 학생들에게는 '전제왕정'의 복귀였다.
2016년 07월 13일 15시 04분 KST

구의역 사고, 노동 존중이 답이다

메트로 노조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요 업무 아웃소싱으로 자식 같은 청년들이 저임금과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모르는 체했고, 시민들은 자신이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그들이 노동자의 파업을 죄악시하는 언론에 박수를 쳤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저임금의 위험한 노동을 감수했고, 대학 진학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
2016년 06월 15일 11시 03분 KST

박정희 성장 신화는 이제 마침표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의 성장 신화는 언젠가 한번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패배한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다. 사실 박정희의 신화는 문민정부 이후 경제가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 민주적 절차가 소모적이라고 느낄 때마다 국민들의 기억의 창고에서 불려나왔다. 건설회사 사장 출신 이명박이나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 모두 그 신화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과연 '기적'의 역사는 반복되었는가? 이 두 정권을 거치는 동안 한국은 저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노인 빈곤, 청년 실업이 만성화된 국가가 되었다.
2016년 04월 20일 10시 43분 KST

해체된 사회 위의 껍데기 국가

이명박 정부 때는 탐욕과 범법으로 살아온 장관 후보들이 정부를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에 역겨워한 사람들이 샌델의 '정의론'에 비상한 관심도 가진 적이 있지만,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 이제는 정의를 말하는 것조차 쓸데없는 일처럼 느끼는 것 같다. 아무리 황당한 일이라도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통상적인 일이 되어 버리고, 심각한 거짓말도 대형 확성기의 우격다짐의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유포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도 사람들은 반박할 의욕을 상실해 버린다. 며칠 전의 세월호 청문회처럼 모든 언론이 완벽하게 외면하여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중요하고 심각한 일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이제는 고발하고 폭로하는 사람이 바보가 된다.
2015년 12월 23일 11시 25분 KST

적대의 언어는 권력위기의 징후다

그들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한다. 정권 비판 세력은 졸지에 비국민, 즉 배제와 폭력 행사의 대상이 되었다. 국정교과서 비밀 티에프(TF)팀이 뭐 하는지 보자고 건물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화적떼'라고까지 부른다. 심지어 한 뉴라이트 교수는 정부 시책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국사편찬위원회를 '반역'이라고 지목했다.
2015년 10월 28일 12시 35분 KST

'세대 간 상생'이라는 신기루

기업가 단체의 숙원사업을 거의 그대로 받은 정부는 100만명 정도가 '누리는' 그 알량한 '특권'을 공공의 적으로 삼아 '세대 간 대립'이라는 기만적 구도를 잡았다.
2015년 09월 30일 09시 58분 KST

삼성전자의 '통큰 결단'?

'세계 초일류 기업'의 신화, 반도체 생산으로 삼성이 벌어들인 수백조원 수입 중 일부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응당 지출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 얻은 것이다. 황유미씨 아버지가 외친 것처럼, "삼성에 노조가 있었다면", 노조가 사측이 위험 물질 사용을 못하도록 견제하거나 작업중지권을 발동하였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번 조정위의 권고안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삼성은 외부의 감시를 배제한 채, 피해자 보상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2015년 08월 05일 13시 37분 KST

참여연대 20주년에 생각하는 시민운동의 미래

지난 2000년 당시 낙천·낙선운동이 전국을 뒤흔들 때 후원금 2억이 모였다는 소식을 접한 어떤 외국인이 어이없다는 듯이 한 말이 생각난다. "나는 이 정도의 운동이면 후원금이 200억은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억이 뭔가?" 그렇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나 절에 헌금하거나,친구들과의 술값에 지출할 돈은 있어도 시민단체에 단돈 1만원을 후원할 의사는 없다. 이것이 오늘 한국의 시민운동, 아니 민간의 힘이 빈사상태에 있고 '관피아' '교피아' '법피아'가 이렇게 창궐하는 물적인 현실이다.
2014년 09월 04일 10시 19분 KST